한국의 국제경쟁력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姜起春

1.문제제기

최근 우리는 급격한 환경변화-국제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등-를 체험하고 있다. 먼저 치열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원리에서 전개되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간의 상호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말하며 경제에 국한시켜보면 자유무역에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국제화는 경제영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시장의 칸막이를 없애고 국제적 규범을 국내에 도입하여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추세에 적응해 가는 수동적인 면이 있다. 한편 세계화(Globalization)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구의 공동체화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에 국한시켜보면 기업활동의 다국적화 및 세계일류지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세계화는 국제화의 세계적 추세를 우리가 활용하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면이 강조된다. 또한 1995년부터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체제하의 보호막 없는 무한경쟁과 EU(유럽연합)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에 따른 지역주의(Regionalism)의 진전과 앨빈 토플러가 21세기 권력의 원천으로 주장하였던 정보의 발전속도도 놀랄 만 하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의한 □국가발전 우선주위□에서 지방정부에 의한 □지방정부 우선주의□로 변화를 시도하고 관료주의적 □중앙통치 패러다임□에서 탈관료주의적이며 네트워크형 개발체제를 지향하는 □지방경영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지방화(Local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변화 외에 기업의 경영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과거 규모의 경제에 의한 대량생산체제에서 시장의 수요가 소프트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하고 있으며 노동집약적이며 저부가가치산업 중심에서 자본집약적이며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산업사회에서 정보(지식)사회로 변하고 있으며 hardware중심에서 software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날로 치열해 지는 경제전쟁 속에서 한국경제가 살아 남고 또한 개별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전략은 국제경쟁력의 강화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국제경쟁력의 개념과 그 종류를 살펴보고 한국의 국제경쟁력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국제경쟁력에는 국가경쟁력, 산업경쟁력 및 지방경쟁력이 있는데 이들 경쟁력의 현주소, 경쟁력 결정요인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살펴본다. 국가경쟁력은 산업경쟁력과 지방경쟁력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살펴보고 개방화시대에 따른 각 산업의 경쟁력변화를 예상해 보는데 특히 제주도와 관련된 산업의 경쟁력 변화와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경쟁력의 현황과 강화방안을 제주도를 중심으로 고찰해 본 후 결론을 맺는다.

2.국제경쟁력이란?

국제경쟁력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국가, 산업 및 기업, 지역의 3가지 분석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의 종류로는 국가경쟁력, 지방경쟁력 및 산업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경쟁력이란 국가의 경제주체(정부, 기업, 개인)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을 말하며 지방경쟁력이란 한 지역의 정부, 기업, 주민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산업경쟁력이란 세계시장에서 해당산업이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획득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경쟁상대보다 우월한 시장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국제경쟁력을 분석하는 기본단위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국가범위와 지역범위로 통합한다. 이는 국제경쟁력의 초점을 경제활동에 맞춘 것으로 산업을 기본적인 분석단위로 할 경우 한 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 나라안에 존재하는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으로 그 나라 경제 내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다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그 나라안에 존재하는 고유한 원천 때문에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면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국제경쟁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국가경쟁력은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381개의 정량적 및 정성적 지표를 국내경제력, 국제화, 정부, 기업경영, 금융, 사회간접자본, 과학기술, 인적자본 등 8개의 분야로 나누어 전세계 40여개국의 국제경쟁력을 매년 측정하여 발표해 오고 있다. 산업경쟁력은 산업별 무역실적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시현된 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RCA Index)가 대표적인데 이 지수는 전세계총수출액에서 J국의 총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I산업의 전세계수출액에서 J국 I산업의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로서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그 산업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경쟁력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667개의 기초통계를 지방경제력, 지방행정서비스, 지방금융환경, 지방과학기술수준, 주민 삶의 질, 지방세계화, 지방의 기업 및 산업, 지방하부구조, 지방인적자본형성, 지방사회화합력 등 10개의 항목으로 세분하여 측정한 바 있다.

3.한국 국제경쟁력의 현주소

한국경제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국제경쟁력의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위에서 정의한 국제경쟁력의 종류에 따라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 산업(제품)경쟁력, 지방경쟁력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1)국가경쟁력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94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평가대상국 41개국중 24위이고 18개 개도국 중에서는 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8개분야 381개 항목에 걸쳐 정량적(quantitative) 및 정성적(qualitative) 분석을 하였는데 한국은 국내경제력 7위, 과학기술 18위, 인적자원 20위 등 3개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사회간접자본(SOC) 29위, 정부 30위, 기업경영 31위, 국제화 39위, 금융 39위 등 5개분야는 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5년도 한국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져 평가대상 47개국 중 세계28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국제화와 자율화의 부족이다. 국제화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이유는 무역에 있어서 개방성이 떨어지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제한 및 외국인 투자제한 등 외국인 차별이 있기 때문이며 자율화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이유는 먼저 기업활동 및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 및 규제가 많고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금융의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정부 부문의 경쟁력 약화요인은 뇌물성 부정과 정책의 투명성 부족 때문이며 기업경영 부문에서는 노사문제, 품질대비 높은 가격, 경영층의 혁신 부족 등이 경쟁력 약화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산업(제품)경쟁력

한국경제는 그 동안 제품의 품질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격면에서 국제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아래로부터는 아시아 후발개발도상국(중국,태국,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 등)과 새로 회생하고 있는 중남미국가(칠레, 아르헨티나, 콜럼비아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소위 말하는 나머지 아시아 3마리용(대만,홍콩,싱카폴)과의 가격경쟁력(명목임금, 환율, 노동생산성 등)에서 밀리고 위로부터는 선진국과의 비가격경쟁력(품질, 마케팅, A/S, 차별화 등)에서 밀려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에 있다. 먼저 가격경쟁력을 살펴보자. <표 1>은 경쟁국과의 가격경쟁력을 나타내 주고 있다. 먼저 한국에 있어서 생산의 요소중 노동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임금코스트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의 평균 5.0% 증가하여 싱가폴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기타 경쟁국보다는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본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금융비용은 우대금리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비용측면에서 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니 가격경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표 1> 경쟁국과의 가격경쟁력 비교(□89-□93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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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 대만 □ 홍콩 □싱가폴□ 중국 □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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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목임금       □ 17.8 □ 11.2 □ 12.5 □ 10.4 □ 13.4 □  3.1 □

□ 노동생산성     □ 12.7 □  7.2 □ 11.2 □  5.7 □ 17.0 □  1.7 □

□ 임금코스트     □  5.0 □  3.8 □  2.0 □  5.1 □ -3.0 □  2.0 □

□ 우대금리(92말) □ 10.0 □  8.0 □  6.5 □  4.8 □  8.6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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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비가격경쟁력은 어떠한가? 비가격경쟁력은 생산기술, 품질, 디자인, 마케팅, 사후수리(A/S)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먼저 선진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우리 나라의 생산기술 및 제품의 품질은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부품의 자립도는 70이고 신제품개발능력은 65이다. 디자인 능력 역시 의류제품은 이태리에, 전자제품은 일본에 많이 뒤떨어지고 A/S도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시작단계에 있다. 현재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recall제도(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수거하여 고쳐주는 제도로 최근의 펜티엄 chip이나 포드에서 생산하는 Sable자동차의 브레이크결함 등이 좋은 예이다)나 refund제도(소비자가 제품에 불만이 있을 때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제도) 등이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시행이 안되거나 또는 시행 초보단계에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한국제품의 가격 및 비가격경쟁력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산업을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발전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형성기, 성장기, 성숙기 및 쇠퇴기의 단계를 거친다. 1992년 현재 한국의 주요 산업(제품)경쟁력의 현주소를 발전단계별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주요산업의 국제경쟁력

경쟁력정도

□               □              □         신발.의류           □

□               □              □    가전      □ 조선         □

□               □              □철강          □      봉제완구□

□              오디오      자동차             □              □

□              비디오  반도체  □              □          가발□

□      정보통신 □              □              □              □

□해양           □              □              □              □

□□□□□□□□□□□□□□□□□□□□□□□□□□□□□□□□□□□□□□□□□□□□□□□□□□□□□□□□□□□□□□□□□□>시간

형  성  기    성  장  기     성  숙  기     쇠  퇴  기

또한 한국의 산업(제품)경쟁력을 1992년 현재 셰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그림 1>과 <표 2>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은 1992년 현재 섬유,조선산업은 이미 경쟁력이 절정에 달해 있고 반도체, 자동차, 철강, 가전산업 등은 경쟁력을 축적해 가고 있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 산업(제품)의 구제경쟁력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경제는 제조업중심으로 경쟁력이 형성되어 있고 경공업 분야에서는 부가가치가 낮은 최종소비재를 중심으로 경쟁력이 형성되어 있다.

<표 2> 주요 산업(제품)별 세계시장점유율(1992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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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TV    반도체    섬유    철강    자동차    해외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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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7.1     16     11.8     7.2     3.8      3.7        5.6   □

□순위  □  1      2        3       4       6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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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도의 경우 어떠한 산업이 (국내)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산업의 특화정도를 측정하는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계수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국의 전산업 부가가치에서 전국 I산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과 J지역의 전산업 부가가치에서 J지역 I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의 비율로서 이 계수가 1이상이면 산업이 특화되었다고 본다. <표 3>은 1993년도 제주도의 부가가치기준 입지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경쟁력이 있는 산업은 농림어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들 수 있고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은 제조업을 들 수 있다.

<표 3> 제주지역 입지계수(1993년)

산업분류	입지계수
농림어업	4.06
광업	0.75
제조업	0.14
전기.가스.수도	0.61
건설업	1.15
도소매,음식숙박업	1.14
운수창고 및 통신업	1.13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0.79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39

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은 동태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방화에 따른 우리 나라 산업경쟁력의 변화를 제주도의 주도산업(1차 및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것도 현시점에서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먼저 1차산업은 개방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감귤산업을 생명산업으로 하고 있는 제주도의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방화에 적절한 대응만 하면 1차산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예를 들어 신선도만 갖추면 경쟁력 있을 품목(신선채소류,감자,고구마,식용우유)이 있고 현재로서도 품질 또는 가격경쟁력을 가진 품목(양파,사과,배)도 있다. 한편 가격차별화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참깨, 고추, 인삼, 한우)이 있는 가 하면 품질 또는 생산성 향상이 있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마늘, 감귤, 포도, 복숭아, 양잠, 엽연초)도 있고 수출 가능한 품목(화훼시설채소류, 양봉, 양계)도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 일본시장이 있으므로 産.官.學이 협력하여 대응하면 천혜의 기후 및 환경을 이용한 농.축.수산물의 수출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농업의 성격변화는 특히 생명공학과 첨단기술의 농업응용이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의 성패가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관광산업은 제주도의 주산업이며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개방화시대를 맞아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국내. 외적으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관광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의 증대로 제주도와 관광비용이 비슷한 해외의 관광지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고 즐기는 관광이 부족한 제주관광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관광은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으로의 이미지 변신과 함께 소비자주권시대를 맞아 소비자만족을 지향하는 관광과 낮은 비용으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가격파괴로 제주관광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물적요소(기후,해양,관광)는 양호하므로 인적요소(행정가,기업가,근로자,농어민,관광종사자)의 의식이 변화하면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3)지방경쟁력

지방경쟁력이란 한 지역의 정부.기업.주민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동태적 역량의 내부효율과 외연능력을 말한다. 즉, 한 지역의 경제주체가 가진 총체적 역량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667개의 기초통계를 지방경제력, 지방행정서비스, 지방금융환경, 지방과학기술수준, 주민 삶의 질, 지방세계화, 지방의 기업 및 산업, 지방하부구조, 지방인적자본형성, 지방사회화합력 등 10개의 항목으로 세분하여 지방경쟁력을 측정한 바 있다. 지방자치와 함께 지방경영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최신경영기법인 ReStructuring, ReEngineering, ReOrientation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 하에 1994년 한국의 지방경쟁력 평가해 볼 때 먼저 전국적으로는 정부주도 중앙중심의 산업화전략은 지역의 자발적 특화전략을 왜곡하여 다양성을 살리는 균형된 성장과 발전에 한계를 가져와 서울과 여타지역의 경쟁력이 심한 격차를 가져왔다. 각 지역의 지방경쟁력의 현주소는 <표 4>와 같다. 제주도는 환경이 쾌적하고 소비가 건전하며 관광의존형 재정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낙후된 복지시설, 주거편의시설 부족 및 사업화 부족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방경쟁력은 15개 시도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지방경쟁력의 현주소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지역	서울	경기	경남	경북	부산	대전	광주	대구	강원	전북	전남	인천	충북	충남	제주
점수	93.0	69.8	62.0	58.5	58.0	57.6	57.3	57.3	56.0	55.7	55.0	54.9	53.7	51.8	50.0

한편, 제주도의 지방경쟁력을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제주도의 경쟁력은 많은 부분에서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여 절대적으로 열위에 있다. 그러나 상대적(비교적)으로 우위에 있는 부문은 투자역량, 주민 삶의 질 등을 들 수 있다.

<표 5> 제주도의 항목별 지방경쟁력

		내부효율				외연능력
경제운영성과	15	지역 경제력	15	경제활력	12	지방 세계화	14	정보화	15
				소득향상	15			세계화	6
				소비구조	6			집중화	10
프로세스효율성	15	지방 행정서비스	14	재정효율	5	지방 기업,산업	14	고용창출	10
				행정서비스	15			노사안정	13
				사업화	15			산업진흥	12
투자역량	14	지방 금융환경	10	금융효율	15	지방 하부구조	12	수송효율	8
				지역금융	13			주거편의	15
				보증보험	5			환경.자원	9
학습역량	13	지방 과학기술수준	13	기술인력	13	지방 인적자본형성	13	경제인구	9
				지적자산	15			학교교육	10
				산학협동	15			평생학습	15
사회역량	15	주민 삶의 질	11	보건위생	12	지역 사회 화합력	15	가족관계	12
				생활환경	4			사회복지	15
				문화체육	10			공공안전	9

4.국제경쟁력 결정요인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들 역시 국가, 산업, 지방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1)국가경쟁력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국내경제력, 국제화, 정부, 기업경영, 금융, 사회간접자본, 과학기술, 인적자본 등이 있다. 국내경제력( Domestic Economy)이란 한 나라경제의 거시경제적 성과를 말하며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란 한 나라가 국제무역과 투자에서 어느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지를 말한다. 정부(Government)란 경쟁력강화를 가져오게 하는 정부정책의 정도를 말하며 기업경영(Management)이란 기업이 얼마나 혁신적이며 이윤을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가를 나타낸다.  금융(Finance)은 자본시장의 육성정도와 금융서비의 질적수준을 말하며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체계가 갖추어진 정도를 나타낸다. 과학기술( Science and Technology)은 기초과학기술의 잠재력과 과학기술의 응용능력을 나타내며  인적자본(People)은 경제활동인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의 정도를 말한다.

(2)산업(제품)경쟁력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hardware적인 물적요소와 software적인 인적요소로 나뉘어 진다.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물적요소는 물적자원, 경영환경, 관련산업 및 국내수요 등 네 가지 정도로 나뉘어 진다. 물적자원은 다시 한나라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과 투자활동 등에 의해 창출되는 창출자원이 있는데 부존자원의 절대량보다 産.官.學에 의한 투자증대로 창출되는 자원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경영환경이란 기업의 시장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이 보장되는 즉 자유경쟁시장의 원리가 준수되는 환경을 말한다. 관련산업이란 부품 및 원재료 등의 수직관련산업의 발전정도와 카메라와 복사기, VCR과 TV 등과 같은 수평관련산업의 발전정도를 말한다. 우리 나라 주요 제조업의 원재료 및 부품의 40.2%가 해외에서 조달되어 가격경쟁력 및 부가가치가 낮은 실정이다. 국내수요는 국내구매자의 취향을 나타내는 국내수요의 질적 특성과 국내수요크기를 나타내는 양적 특성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한편,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인적요소는 근로자, 정치가.행정관료, 기업가, 전문경영자.기술자 등이 있다. 근로자의 양적 및 질적 근로의욕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근로의 양은 우리 나라가 세계 1위이나 근로의 질(예를 들면 산업재해, 불량률 등)이 문제이다. 칼러 TV의 불량률을 예로 들면 한국이 1.2%, 동남아소재 일본회사는 0.5%, 중국 4%, 일본이 0.01%이다. 이상의 물적 및 인적요소 외에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외생변수로서의 기회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1986년의 □3저현상(저금리,저환율,저유가)□은 한국경제에 좋은 기회로 작용하여 우리 나라는 4연 연속 국제수지 흑자를 시현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다음에서 설명할 여러 가지 경쟁력 원천 중 물적요소보다는 근로자, 정치가와 행정관료, 기업가 등의 인적요소에 주로 의존하여 지금까지 국제경쟁력을 형성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3)지방경쟁력

지방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그 기여도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은데 학습역량이 가장 기여도가 높고 프로세스효율성이 가장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지방경쟁력의 결정요인과 기여도

지방경쟁력	내부효율	외연능력	기여도
경제운영성과 프로세스효율성 투자역량 학습역량 사회역량	지역경제력 지방행정서비스 지방금융환경 지방과학기술 수준 주민 삶의 질	지방세계화 지방기업.산업 지방 인프라스트럭쳐 지방 인적자본형성 지역사회 화합력	19.0% 9.0% 26.6% 28.0% 17.4%

5.국제경쟁력 강화방안

경쟁력강화의 경제학적인 의미는 생산성향상을 통해 총생산함수를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생산요소투입의 증가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로 총생산이 증가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의 89%가 생산요소투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연구가 지적하고 있듯이 과거 한국경제는 경쟁력강화에 의해 경제성장이 이루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 문제가 있는 요인을 진단하여 처방을 내리면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의 경우 너무 광범위하므로 경쟁력 결정요인을 하나하나 진단하는 각론적인 처방보다는 총론적인 처방을 살펴보기로 하며 지방경쟁력의 경우 경쟁력 결정요인을 하나하나 진단하는 각론적인 처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국가경쟁력 강화방안

국가경쟁력강화방안으로 첫째는 제도의 개혁을 들 수 있다. 과거 정통성이 약했던 정부가 감히 손을 대지도 못했던 일들을 문민정부는 국민을 등에 엎고 정치.경제.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과히 혁명적이라고 할만큼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하였다. 경제면에서 보면 문민정부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영을 골간으로 하는 신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의 합리화, 금융의 자율화, 행정의 서비스화를 추진과제로 하는 신경제는 93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고 95년 부동산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금융의 자율화를 높이기 위해 □3단계금리자유화조치□가 시행되어 경제제도면에서 혁명을 이루었다. 그 외에도 94년을 경쟁력 강화의 해로 정하고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철폐 내지는 완화하였고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해 민자유치를 결정하였고(도로.철도.항만.공항.전원.가스 등 30개시설)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기업의 민영화(68개 공기업의 민영화 및 통폐합 추진)를 추진하였다. 또한 중앙조직과 지방행정조직을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행정혁명이 단행되었다. 정치분야애서도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을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정치혁명을 단행하였다. 경제.행정.정치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이러한 제도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의식의 개혁이다. 제도개혁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의식의 개혁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쌍둥이 개혁(Twin Reform)이 있어야 한다. 진정한 공직자는 권위주의를 벗어버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주의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복지부동(伏地不動), 복지안동(伏地眼動), 복지수동(伏地手動)과 같이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비웃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열심히 해야 한다. 문민정부 초기 2년간에 걸친 사정한파속에서도 최고위직 공무원만 조금 변할 뿐 중.하위직 공무원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인천상륙에 이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진 세금도둑 사건으로 1원도 탈세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국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은 시대의 변화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선두에서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은 과거 근로자를 고용자로만 이해하는데서 벗어나 근로자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조직의 형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개인들은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개인이 소속한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 공정성.객관성.일관성을 유지하여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민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철저한 프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다. 물적자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인적자본이다. 시카고대학의 경제학자인 R.Lucas는 한국경제의 成長動因은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형성이라고 주장하였듯이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형성에 교육개혁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대학에서 불량품을 생산하니 기업에서 재교육을 시킨다□는 모기업의 회장의 말대로 한국의 대학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학부출신전문가를 키워내겠다는 비젼을 가진 한동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한 사실은 대학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에서는 철저한 현실교육과 실용교육을 시켜서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와야 하겠고 기업 역시 지역전문가 육성을 포함하여 특강, 세미나, 업무연수 등 재교육으로 인적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인력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건설에 産.官.學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행정서비스의 강화를 통한 정부의 생산성향상이다. 문민정부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조직을 개편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의 배경은 과거 산업 및 개발시대에 적합했던 조직을 정보화 및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한 것이다. 행정도 서비스산업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지는 □한국의 관료조직이 경제발전의 장애물□이라고 하였다. 한국의 행정조직은 과거 관료주의의 구태를 벗어버리고 국민만족(Citizens Satisfaction)을 지향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2)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최근 우리 나라의 주요 산업(제품)의 경쟁력 현주소와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전제품은 최근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가격경쟁력이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품수입에 의존한 조립생산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반도체는 양복으로 비유하면 기성제품인 메모리분야에서는 64MD 램을 세계최초로 상품화하는 등 우세하지만 세계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주문제품인 비메모리분야에서는 취약하며 반도체 장비 및 재료산업의 국산화율도 각각 13%와 37%로 낮은 실정이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산화비율 증대 및 비메모리분야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동차는 생산기술면에서 선진국의 90%수준이나 20000여개에 달하는 부품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가 부진하여 생산성은 미국 및 일본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부품업체의 양성으로 경쟁력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기계류는 국내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적자로 선진국에 비해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뒤지는 실정인데 기계류 및 부품. 소재의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철강산업은 가격경쟁력은 세계1위이나 최근 임금상승과 물류비용의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설비자동화 및 물류합리화로 생산성향상이 요구된다. 섬유산업은 80년대 중반 이후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개방화에 따른 섬유쿼터제의 철폐로 앞으로 호전이 예상되며 소재. 염색. 디자인 등에 있어서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면 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hardware적인 경쟁력 강화방안과 더불어 인적요소의 software적인 경쟁력 강화방안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역할이 재고되어야 하는데 먼저 근로자의 경쟁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전문가정신(professionalship)을 가져야 하고 근로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 정치가.행정관료는 공평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논리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적 논리를 조화시켜 기업의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규칙(rule of game)을 제정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가는 도전력, 혁신력, 장기적 사고력, 국제화 의욕 등의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가(innovator)가 되어야 한다. 전문경영자.기술자는 지식사회에 적합한 사고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성장과정별로 볼 때 후진국기에는 물적자원과 근로자가 경쟁력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개도국기에는 경영환경과 정치가/행정관료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중진국기에는 관련산업의 발달정도와 기업가가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쟁력 강화에 있어 기업가들의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3)지방경쟁력 강화방안

지방경쟁력의 강화방안을 지방경쟁력의 결정요인에 따라 고찰해 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이를 통해 볼 때 제주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개발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도의 낮은 사업화 능력을 지원하고 낮은 금융효율을 사업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열악한 지역금융에 대한 공급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제주도의 소득향상수준은 타지역에 비해 너무 뒤져 있고 주거편의를 위한 집중상업시설이 부족하며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산학협력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장유치보다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 특화된 고부가가치 산업(예:동북아시아 비스니스맨을 위한 국제컨벤션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비즈니스-레저 아일랜드)으로 지방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표 7> 지방경쟁력의 결정 요인에 따른 경쟁력 강화방안

지방경쟁력	내부효율	외연능력
경제운영성과 프로세스효율성 투자역량 학습역량 사회역량	지역경제력->경쟁촉진 지방행정서비스->일괄행정 지방금융환경->저축증대 지방과학기술수준->지적자산획득 주민 삶의 질->보건위생시설확충	지방세계화->투자개방,외국기업유치 지방기업.산업->차별화전략 지방 인프라스트럭쳐->제3섹터방식 지방 인적자본형성->평생학습 지역사회 화합력->전통문화창달

한편, 제주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특화산업선정과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이다. 특화산업을 선정하는 방법 역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산업의 장기발전 전망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50-60년 주기의 장기파동에 따른 주도산업의 변화를 보면 1980년대 이후 제5주기의 주도산업은 신소재, 광섬유, 전자통신산업이다. 또한 지역의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특화산업을 선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를 경우 제주도의 특화산업은 과실류와 관광레져산업이다. 특화산업선정을 통한 산업의 구조개편시 특히 유의할 점은 인위적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유인책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각종 하부구조의 강화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통한 켄벤션 파크의 건설, 인적 및 연구개발 하부구조 확충을 통한 미디어 파크의 건설, 지역자체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지역정보화 강화 등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지역의 정보화 정도는 <표 8>에 나타나 있듯이 15개 시도중 최하위로 지역정보화의 정도가 지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실증분석을 결과를 통해 볼 때 지역정보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표 8> 지역정보화 현주소

순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지역	대전	서울	광주	강원	충북	경북	전북	인천	대구	부산	경남	충남	전남	경기	제주
지수	88,1	84.6	78.2	73.6	67.3	64.5	62.4	61.3	60.3	58.8	57.4	56.3	52.5	51.2	50.0

6.결론

국민총생산(GNP)으로 측정한 경제규모면에서 한국경제는 1995년 현재 세계 11위이나 국가경쟁력에서는 2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경제의 외형 면에서는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나 외형을 받치고 있는 내용(실속)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불균형의 격차를 메우지 못하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경제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외형에 걸맞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 물적요소는 어느 정도 주어진 것이므로 인적요소의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인적요소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먼저 기업가는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경영마인드, 정보마인드, 혁신(innovation)마인드, 전략마인드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근로자 역시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어야겠다는 철저한 프로정신과 전문가정신을 가진 기술자(technician)가 되어야 하고 행정관료들도 전문관료(technocrat)가 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행정관료들은 그 동안 관료주의적 사고의 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통해 기업활동을 방해하기보다는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임의 규칙(rule of game)□만을 만들어 주고 그 규칙 속에서 기업들이 공정한 게임을 하는 지를 감독해야 할 것이다. 즉, 동종산업내(inter-industry), 대기업간 또는 중소기업간에는 경쟁(competition)을 촉진하고 산업간(intra-industry),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는 협력(cooperation)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과거의 사고와 행태에서 벗어나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경제행태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