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과 경기순환

제주대 경제학과 姜 起 春

1.문제제기

고도성장을 구가해 오던 한국경제가 현재 거시적으로 볼 때는 경기침체기에 있고 미시적으로 볼 때도 대기업의 부도와 그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과 금리 상승, 환율 급등,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금융불안으로 소위 복합불황(combined recession)의 징후가 도처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국경제의 현실에 대해 서로 다른 진단을 하고 있다. 한 견해는 현재의 경제상태를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진단하고 있다. 경제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호황(boom)과 불황(depression)을 반복하면서 순환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기순환으로 볼 때 현재 우리 경제는 침체기에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견해는 한국경제가 심각한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이 저하되고 물가 등 몇몇 경제지표가 디플레이션 경제의 징후를 보이는 등 고도성장체제에서 저성장체제로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통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경기순환(business cycle)과 발생빈도가 낮은 성장순환(growth cycle)은 양분된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이를 성장과 순환의 2분법(growth and cycle dichotomy)이라 하는데 성장순환을 추세(trend)라고도 하며 구조적 충격에 의해 영구히 영향을 받으므로 성장정책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경기순환을 순환이라고도 하며 일시적 충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화정책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성장과 순환의 2분법에 따를 경우 현재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두 견해는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순환과 성장순환이 모두 같은 충격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의 경기순환과 장기의 성장순환은 이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주장이 1983년 이후 등장하였다. 이 관점에 따라 진단해 보면 현재 한국경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장추세의 둔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 시점은 단기적인 침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복합불황이란 미야자끼 요시카즈(宮崎義一)가 만들어 낸 개념으로 금융불안과 경기불황의 복합적 국면상태를 말하며 금융기관의 신용압박(credit crunch)이 주원인이라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경제성장과 경기순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먼저 경제성장과 경기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먼저 하고 다음으로 한국의 경제성장과 경기순환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21세기를 앞에 둔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경제성장

(1)경제성장이란?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란 국민총생산(GNP)으로 측정한 경제의 양적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공급 증가와 hardware적인 기술과 software적인 기술 등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를 총체적인 생산함수와 관련시켜 보면 생산요소의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은 총생산함수 위를 따라 생산이 증가하는 것이며 기술진보로 인한 경제성장은 총생산함수 자체가 위쪽으로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은 경제구조의 질적 변화를 중심으로한 사회전반의 발전을 의미하는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과는 구별된다.

그러면 경제성장이 항상 좋은 것인가? 경제성장은 정의상 국민소득의 향상을 의미하므로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경제성장 고발론자들은 경제성장 자체가 환경파괴, 분배의 왜곡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가용자원을 고갈시키므로 경제성장이 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문제는 서로 대립되는 문제가 아니고 자원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다.

Simon Kuznets는 과거 2세기 동안 선진국에서 일어난 경제성장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들(stylized facts)이 있다고 하였는데 첫째는 연 3% 이상의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는데 그 고도성장이 주로 생산성 향상(GNP증가의 50%-70%)에 기인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구조가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개인기업에서 회사기업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급격하게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셋째는 경제주체들의 태도와 경제제도가 근대적인 태도와 제도로 발전되어 갔으며 넷째는 선진국의 후진국에로의 진출이 증가하였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선진국에 국한되어 총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선진국이 총생산의 80%를 점하였다는 것이다.

(2)경제성장이론

경제성장의 요인에 대한 이론은 다양하며 그 이론의 현실설명력은 나라와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경제성장의 요인에 관한 이론은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케인즈학파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전학파는 자본축적, 노동생산성 향상, 인구증가 등이 경제성장의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Adam Smith와 Malthus 등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노동과 토지라고 주장하였다. 자본과 기술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성장이 노동과 토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그들의 이론은 수확체감의 법칙에 근거하여 경제성장의 한계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P. Samuelson이나 R. Solow 등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은 자본이나 노동보다는 기술진보나 혁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술진보가 계속되면 자본주의 경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Keynes, Harrod, Domar와 같은 케인즈학파는 자본주의 경제는 그 속성상 불안정한 경제이므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견해를 가졌다.

(3)한국의 경제성장

①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한국경제는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연평균 9% 이상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는데 여기에는 경제주체들이 큰 공헌을 하였다. 근면한 근로의욕을 가진 근로자, 과감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 기업가 및 경제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한 정부관료들이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6.25전쟁이 종전된 지 44년이 된 지금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 한국경제는 실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표 1>은 1950년대 세계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나타내고 있는데 1952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56 달러였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가 각각 우리 나라의 31.3배, 22.3배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은 3배 정도였다. 심지어 현재 우리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인 쿠바, 멕시코, 페루 및 태국 등은 195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았었다.

한편, <표 2>는 우리 나라 주요경제지표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총생산(GNP)의 변화를 보면 1953년 14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96년에는 4,804억 달러로 343배의 양적 확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도 1953년 67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에는 10,548달러로 1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자본축적을 나타내는 저축률과 투자율도 1953년에는 각각 13.1%, 14.7%를 나타내었으나 1996년에는 34.6%, 38.6%에 각각 달해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대외교역을 나타내는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도 큰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1953년 각각 39.7백만 달러, 345.4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것이 1996년에는 각각 129,715.1백만 달러와 150,339.1백만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기간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자가용 보유대수는 1953년 12,823대에서 1996년 665.3만대로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 1> 1950년대 세계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단위:달러, 배)

한국(52년)	미국(52년)	캐나다(52년)	서독(52년)	영국(51년)	쿠바(51년)
56	1,750	1,248	907	758	382
1	31.3	22.3	16.2	13.5	6.8
일본(51년)	멕시코(50년)	페루(51년)	태국(50년)	인도(48년)	버마(51년)
163	162	122	102	35	35
2.9	2.9	2.2	1.8	0.6	0.6

<표 2> 주요경제지표의 어제와 오늘

	1953	1996
GNP GDP 1인당 GNP	479억원(14억불) 473억원(13억불) 2.4천원(67불)	3,866,404억원(4804억불) 3,899,792억원(4846억불) 8,489천원(10,548불)
저축률 투자율	13.1% 14.7%	34.6% 38.6%
수출 수입	39.7백만불 345.4백만불	129,715.1백만불 150,339.1백만불
인구	21,546천명	44,851천명(□95)
자동차(자가용)	12,823대	665.3만대

또한 세계 속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표 3>-<표 4>와 같다. <표 3>은 세계 속의 한국경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1997년7월 현재 인구는 4,599만명으로 세계 26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총생산(GDP)은 1995년 현재 4,565억달러로 세계 10위, 1인당 국내총생산은 10,124달러로 세계 29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표 4>는 우리 나라가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속에서 한국경제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는 OECD국가중 면적은 19번째, 인구는 9번째, 인구밀도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종합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의 규모는 □94년 현재 우리 나라가 3,810억달러로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95년도 경제성장률은 9.0%를 기록하여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조세부담률은 □93년 18.8%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장기금리는 우리 나라가 13.79%의 수준을 보여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 자동차생산량은 □95년 현재 252.6만대로써 OECD국가 중에서는 5위 수준이며 선박수주량은 □95년 현재 713.3만G/T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외, 교역규모는 세계11위, 주요 공산품의 생산량은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 속에서와 OECD국가 속에서의 한국경제의 위상은 놀랄 만하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W. Rostow의 경제성장5단계에 적용시켜 보면 제1단계 전통적 사회(traditional society stage)와 2단계 도약준비단계(preconditional stage for take-off) 그리고 제3단계인 도약단계(take-off stage)를 지나서 제4단계인 성숙단계(drive to maturity stage)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되면 마지막 단계인 고도대중소비사회(age of high consumption)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세계속의 한국경제

주요지표	기준연도	수 치	순 위
인구	97.7	4,599만명	26
인구밀도	95	454명/km2	3
GDP	95	4,565억달러	10
1인당 GDP	95	10,124달러	29
무역교역량 -수출 -수입	95	2,602억달러 1,251억달러 1,351억달러	11 11 10
자동차생산량	95	253만대	5
시멘트생산	93	4,731만톤	6
조강생산	96	3,890만톤	6
선박건조량	95	566만G/T	2
원유정제능력	94	88.3벡만톤	10
전력발전량	94	1,849억kWh	13

<표 4> OECD국가 속의 한국경제

주요지표	기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비고
GDP(10억$)	94	381	6,931	4,591	1,835	1,331	1,021	1,018	9위
경제성장률(%)	94-95	9.0	3.3	0.3	2.1	2.7	2.7	3.1	1위
조세부담률(%)	93	18.8	21.0	19.3	23.9	24.3	27.6	30.1	최저
장기금리(%)	95	13.79	6.11	3.18	6.0	6.89	7.75	10.83	1위
자동차생산량(천대)	95	2,526	11,985	10,195	4,669	3,475	1,765	1,667	5위
선박수주량(천G/T)	95	7,133	-	8,905	1,641	71	-	1,159	2위

②연대별 특징 및 성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또는 상이한 성장전략을 보여 왔다. 한국 역시 주어진 환경 하에서 생존전략으로서 경제성장정책을 펴 왔다. 한국경제성장의 특징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첫째는 압축성장(condensed growth)이다. 압축성장이란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반되는 제반 적응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수십 년만에 달성한 것을 말한다. 경제성장에 대한 Gerschenkron의 첫 번째 명제는 후진국의 공업화 속도는 보편적으로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데 이는 후진국이 선진국에서 개발되고 축적된 기술혁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성장국가인 일본, 한국, 대만은 부존자원이 부족하였으나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성장을 30년만에 달성하였으므로 압축성장을 이룩한 국가이며 Gerschenkron의 첫 번째 명제를 뒷받침해 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압축성장으로 한국경제는 선진국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단기간에 걸친 업적위주의 성장을 하다보니 사회의 여러 분야에 부실 양상을 보여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마포와 대구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등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났다. 둘째는 불균형 성장(unbalanced growth)이다. A.O. Hirschman의 불균형성장이론에 근거하여 산업면에서는 농업보다는 공업을 중시하며 분업면에서는 수입대체산업보다는 수출산업을 중시하고 기업면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우선시하는 성장전략을 채택해 왔다. 경제성장에 대한 Gerschenkron 두 번째 명제는 개발도상국가는 선진국과는 다른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후진성이 강할수록 정부의 역할이 더 강하고 불연속적이고 불균등형 성장으로 귀결되기 쉽다는 것이다. 일본이나 대만보다 경제발전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한국정부가 개입한 결과 소득, 물가, 무역, 산업구조 등에서 한국은 일본이나 대만보다 불균등적인 발전을 보인 국가로 Gerschenkron의 두 번째 명제를 뒷받침해 주는 국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장전략은 경제 각 부문간에 협력(cooperation)과 조화(coordination)가 유지될 경우에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각 부문간에 갈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경제불안을 증폭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 나라는 개발독재를 거치면서 표면상 협력과 조화가 유지되는 듯 하였지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정의를 외치는 각 부문의 요구로 불균형성장의 폐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는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이다. 외연적 성장이란 기존의 국내 부존자원과 기술에다 수입된 자원과 기술 등 hardware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성장으로 외연적 성장의 원천은 원재료, 노동력, 기계설비 등 생산요소의 투입증대이다. 이 성장전략은 개발 초기에는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 증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체감으로 장기적인 성장에는 한계점을 드러내게 된다. 경제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으로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투입증가와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있어서 생산요소의 투입증가와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이 각각 얼마나 기여하였는 지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를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라고 한다. P. Krugman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개도국(대만, 홍콩, 싱가폴)의 경제성장 동인(動因)은 생산성향상이 아니라 투입물의 증가라고 주장하면서 21세기 세계경제를 아시아 경제권에서 주도하리라는 예측들은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L. Lau는 1960-1989년중 한국 경제성장의 89%가 생산요소투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10%정도가 기술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A.Young은 1966-1990년중 한국경제의 연평균성장률은 10.4%였는데 생산성증가에 의한 성장을 1.6%에 불과하다고 추정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성장은 외연적 성장임을 주장하였다.

<표 5>는 한국경제의 환경, 전략, 주요 정책내용 및 성과를 연대별로 요약하여 나타내 주고 있다. 1950년대의 경제환경은 정치적 불안, 6.25사변 등 정치적 환경과 극도의 빈곤, 높은 인구증가율, 높은 실업률, 낮은 국내 저축률 등 경제적 환경으로 빈곤의 악순환(vicious circle of poverty)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한 전략은 없었으며 정책내용으로는 미국의 경제원조에 의존하면서 1954년 농지개혁을 단행하였고 저곡가, 저금리, 저환율 등 □3저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일상필수품의 공급을 확대시켜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다. 예를 들어 명목금리의 상한을 20%로 규정한 이자제한법을 시행하여 실질금리가 음(-) 수준을 보임으로써 차입자가 보조금을 얻은 셈이 되고 물가가 안정되게 되었다. 성과로는 미국원조의 14%만이 자본재이고 대부분이 소비재였으므로 한국의 자본형성과 공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점도 있으나 교육기관의 설립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경제발전의 동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지개혁의 결과 5년분할 지급조건의 지가증권과 초인플레이션으로 지주층이 몰락하였고 저곡가 정책으로 국내농민의 곡물생산 유인이 감소하였고 저금리 정책으로 저축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금융제도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되고 오히려 비제도권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제도권 금융시장에서의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또한 □54-57년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였고 연 40%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3저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1960년대의 경제환경은 빈약한 자연자원, 협소한 내수시장, 미미한 국내저축률, 개발경험 부족 등으로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대체에 의한 내부지향형(inward-looking) 발전전략보다는 수출중심에 의한 외부지향형(outward-oriented) 발전전략을 택하여 열악한 초기조건을 극복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발전전략을 선택한 것은 철저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던 경공업제품을 주로 수출하였고 국내저축률을 높이기 위해 높은 이자율 정책을 취하고 외자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수출진흥을 위해 원화를 2배 가까이 평가절하하였고 단기수출금융 및 관세환급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곡물의 자급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수입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하여 수입품목을 positive list system에서 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였다. 정부정책, 고급인력 및 기업가가 역할을 다하고 1960년대 세계교역량이 연평균 8% 증가하고 낮은 보호무역장벽과 원자재공급의 원활 등 외부환경이 작용하여 1961-1971년 동안 수출은 연평균 36%, 실질경제성장률은 연평균 8.7%, 도매물가는 연평균 12%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1970년대 경제환경으로는 1971년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체제의 붕괴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었고 1972년과 1973년에 걸친 세계적인 상품공급의 부족과 1973년의 제1차 원유충격과 1979년의 및 제2차 원유충격으로 한국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1960년대 수출주도의 성장전략을 수정하여 수입대체산업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정책내용도 수출품목을 전자, 중화학 등 고부가가치품목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수출 지역도 중동, 유럽 등으로 다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추곡수매제도를 도입하여 국내농업생산의 확대를 꾀하였다. 이 시기의 성과를 살펴보면 연평균 7.4%에 달하는 경제성장률과 동시에 소비자물가가 연평균 15.2%에 달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고 무역수지는 연평균 1,568.2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경공업과 중공업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가격체계가 왜곡되었고 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는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다.

1980년대 경제환경으로는 경제 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나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등 □3저현상□이 발생하여 한국경제에 큰 기회가 되었다. 이 시기에 취한 전략으로는 안정과 성장의 조화를 추구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 정책방향으로는 먼저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보장해주는 시장기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큰 노력을 기울였는데 통화공급을 축소하고 (예를 들어 1980년 27%에서 1984년에는 8%로) 정부지출의 증가를 가능한 억제하고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임금상승을 억제하였다. 늘어나는 경제활동인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역시 추구하였다. 소득분배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1980년 공정거래법을 도입하였고 자금부족, 경영능력부족, 기술낙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진흥에 노력하였고 산업차별화정책을 포기하여 모든 산업에 인력투자와 기술개발을 지원하였다. 한편, 외부적으로는 수입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여 수입자유화율이 1979년 68%에서 1989년에는 94.8%로 증가하였고 관세를 인하하여 1980년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이 31.8%에서 1989년에는 12.1%로 인하되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1984년 외국인 투자승인에 negative list system을 도입하여 1988년에 전산업의 20%만이 리스트에 올라있고 제조업의 경우 2%만이 리스트에 올라 있게 되었다. 이 시기의 성과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9.3%에 달하였고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8.4%로 안정되었으며 1986년부터 1989년까지 4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데 힘입어 무역수지는 연평균 1,686.3백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에도 성과가 있어 지역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 최저임금제도 등이 이 기간 중 실시되었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었고 주가 및 지가가 상승하는 거품(bubble)현상이 발생하였으며 1983년부터 1992년까지 연평균 제조업 임금상승률이 19.4%에 하는 등 높은 임금상승으로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1990년대 경제환경으로는 WTO체제의 자유무역주의와 EU, NAFTA, APEC 등 지역주의가 공존하고 있으며 치열한 국가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시장과 서비스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UR, GR, TR, BR, CR 등 새로운 경제질서의 확립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제화와 세계화를 대응전략으로 채택하며 정책방향으로는 경제제도 및 의식개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경제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의 합리화, 금융의 자율화, 행정의 서비스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각종 제도의 개혁에 착수하여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이 도입되었다. 이 시기의 성과를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7.3%로 증가세가 주춤하였고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6.4%로 상당히 안정되었으며 무역수지는 연평균 5,072.6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물가를 안정시킨 것 외에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문제점으로 정부의존형 기업경영, 지역간·계층간·도농간 이중구조의 심화, 경제력 집중,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 및 고물가, 노사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러한 성장에 따른 문제점은 모든 국가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고급인력, 수준 높은 경제의 관리, 높은 문화수준 및 교육열 등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표 5> 연대별 개관

연대	환 경	전 략	정 책 내 용	성 과
50년대	-정치적 불안 -6.25사변 -빈곤의 악순환		-미국경제원조에 의존 -농지개혁(1954)	-인적자본투자형성 -성장률4%,40%이상의물가상승 □(54-57)
60년대	-빈약한 자연자원 -협소한 내수시장 -미미한 국내저축률 -개발경험 부족	-수출중심의 외부지향형 발전전략 -비교우위에 의한 수출주도의 성장전략	-경공업제품 수출 -높은 이자율 정책과 외자도입추진 -단계적수입자유화	-정부정책+고급인력+기업가 +외부환경의 결과 -수출36%,성장률8.7%, PPI 12% 상승(□61-□71)
70년대	-보호무역주의 강화 -세계적인 상품공급 부족(□72-□73) -제1, 2차 원유충격	-수출주도의 성장전략을 수정->수입대체산업을 강조	-고부가가치품목(전자,중화학)중심수출전환 -무역의다변화(중동,유럽)	-성장률7.4%, CPI 15.2% -무역수지 -1568.2백만$ -경공업대중공업의 양극화 -실질임금 상승
80년대	-부문간 불균형 심화 -□3저(저금리,저유가,저달러(엔고)현상□	-안정과 성장의 조화 -경제민주화	-물가안정 -지속적인 경제성장 -공정거래법도입(□80) -수입자유화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3마리토끼를 모두 잡음 성장률 9.3%, CPI 8.4%, 무역수지 1686.3백만$ -거품현상('86-89) -높은임금상승
90년대	-보호무역주의/자유무역주의 공존 -지역주의/국제화 -치열한국가경쟁(BEM) -새로운경제질서	-국제화 -세계화	-신경제 -각종 제도의 개혁: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 금융소득종합과세	-성장률 7.3%, CPI 6.4% 무역수지 -5072.6백만$

③앞으로의 과제

한국경제는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추락하는 용이 되어 중남미 국가의 전철을 밟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한국경제가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성장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은 지금까지의 □삶의 수준□의 향상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란 성장전략으로서는 먼저 지속 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들 수 있다. 환경의 문제를 고려하고 늘어나는 인구와 경제활동인구에게 일자리를 계속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지속적 성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균형성장(balanced growth)이다. 지역간, 산업간, 기업간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성장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내연적 성장(intensive growth)이다. 내연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의 원천이 되는 software를 육성해야 한다. 미시적으로는 기술과 경영혁신을 조장하는 기업문화와 조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거시적으로는 경쟁적 시장체제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하고 산업구조조정과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경제가 해결해 나가야할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의 개선이다. 우리 경제는 인건비, 금융비용, 지가, 물류비용 등 각종 비용이 높고 경제효율도 낮아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먼저 인건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제조업 명목임금이 연평균 15.3% 상승하고 노동생산성증가율 9.2%를

상회하였는데 일본의 경우 오히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제조업 명목임금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총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제조업 인건비부담률은 1995년 현재 한국은 12.6%로 일본의 11.5%보다 높다. 다음으로 금융비용을 살펴보면 총매출액에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제조업 금융비용부담률은 한국은 1995년 현재 5.6%로 일본의 1.4%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이는 금리수준과 기업의 부채비율이 모두 크게 높은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물류비용도 1994년 현재 한국은 매출액의 14.3%에 달하여 일본의 11.0%에 비해 훨씬 높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을 살펴보면 생산액을 기준으로한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생산액에서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인 부가가치율도 1994년 현재 한국의 경우 29.1%로 일본의 37.3%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표 6 >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현황

주요지표	비교연도	한 국	일 본
제조업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증가율(%) 인건비부담률(%)	□86-95년평균 □ 95	15.3 9.2 12.6	2.7 3.1 11.5
차입금평균이자율(%) 부채비율(%) 금융비용부담률(%)	95 95 95	11.7 286.8 5.6	4.1 153.3 1.4
물류비용/매출액(%)	94	14.3	11.0
취업자1인당생산액(천달러) 제조업부가가치율(%)	94 94	74.9 29.1	205.4 37.3

이러한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을 도식화시켜 보면 <그림 1>과 같다. 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성은 생산요소시장의 비효율성과 높은 물가상승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과 인플레이션기대심리를 불식하면서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 생산요소시장과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기하며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림 1>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

둘째는 □저성장-저수익□체제에 대한 적응력강화이다. 최근 우리경제는 거시지표상으로는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의 도산 등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경제가 고성장경제에서 저성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7>은 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잠재성장률은 80년대 8.9%에서 90년대는 7.7%로 낮아지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0년대 들어 6%대로 하향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한계생산성이 낮아져 자본생산성이 90년대 들어 18%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90년대부터 주가와 지가 등 자산가격이 안정되고 이로 인해 80년대 나타났던 자산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가 둔화되고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조업 매출액중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70년대 8.3%에서 80년대 7.3%, 90년대 7.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기업의 저수익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금부족률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자본과 노동 등 요소투입증가를 통한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고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앞으로 저성장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도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동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저성장경제와 함께 완전경쟁으로 경쟁환경이 가속됨에 따라 기업은 기존의 매출 중심에서 비용절감, 기술개발, 경영혁신의 방향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과거의 규모확장에서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투자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수익성이 감소됨에 따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자본 및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hard 산업에서 soft 산업으로 사업조정이 필요하며 정부 역시 기업의 경쟁(competition)과 협력(cooperation)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표 7 > 한국경제의 저성장-저수익체제

주요지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잠재성장률(%)	8.0	8.9	7.7
소비자물가증가율(%)	15.2	8.4	6.4
자본생산성(%)	34.0	29.0	18.0
투자증가율(%)	14.9	8.5	10.5
주가상승률(%)	12.3	26.2	0.2
지가상승률(%)	30.6	14.5	3.7
영업이익/매출액(%)	8.3	7.3	7.0
자금부족률	15.8	10.9	13.5

3.경기순환

(1)경기순환이란?

경기란 한 나라의 총체적인 경제활동의 순환변동과정에서 일어나는 팽창과 위축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총체적인 경제활동이란 실물부문에서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을 들 수 있고 금융부문으로는 화폐의 수요와 공급 등을 들 수 있으며 대외부문으로 수출과 수입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경기란 한나라 경제에 있어서 모든 부문의 경제활동을 망라한 거시경제변수들의 움직임이 종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란 경기가 끊임없이 순환변동하여 정점(peak)과 저점(trough)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말한다.

경기순환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이에 대해서는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고전학파는 경제활동의 순환변동이란 장기균형상태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그 자체가 경제주체들의 동태적 최적원리에 의해서 파생된 균형상태이므로 후생에 손실이 없으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케인즈학파는 경제활동의 순환현상이란 경제가 장기균형상태로부터 이탈해 있는 불균형상태를 의미하므로 후생에 손실이 있고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순환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2분법과 4분법이 있는데 2분법은 저점에서 정점으로 이어지는 경제활동의 변화인 확장기(expansion)와 정점에서 저점으로 이어지는 경제활동의 변화인 수축기(contraction)로 나눈다. 그리고 4분법은 만약 경기가 저점에 있다고 할 때 저점에서 회복기(recovery)와 활황기(prosperity)를 거쳐 정점(peak)에 이르고 정점에서 후퇴기(recession)와 침체기(depression)를 거쳐 다시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때 한 저점(또는 정점)에서 다음 저점(또는 정점)까지의 기간을 경기의 순환주기(cycle)라고 하며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크기를 경기의 진폭(amplitude)이라고 한다.

순환주기에 따른 경기순환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순환(minor cycle)으로 Kitchen에 의해 제시된 평균 2-4년 주기로 재고순환이라고도 한다. 다음으로 주순환(major cycle)으로 Juglar에 의해 제시된 7-11년 주기로 설비투자재의 수명과 관련이 있어 설비순환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Kuznets장기순환이 있는데 이는 Kuznets에 의해 제시된 15-20년 주기로 인구변화, 건축경기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아 건축순환이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Kondratieff장기순환이 있는데 이는 Kondratieff에 의해 제시된 40-60년 주기로 기술혁신과 그에 따른 구조변화가 원인이라고 본다. <표 8>는 이 순환주기와 특징을 요약하고 있다.

<표 8> Kondratieff 장기순환

저점	정점	저점	특징
1770	1815	1848	18세기말의 산업혁명
1848	1873	1886	1840년대의 철도등장
1896	1920	1933	1890년대 자동차 및 전기의 발명
1933	1951	1972	전자.석유화학,건설
1972			우주공학,로봇, 컴퓨터, 유전공학

경기순환의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저 자기상관(serial correlation)인데 이는 과거의 상태가 현재에 영향을 주고 현재의 변화가 미래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가 확장기에서 수축 또는 수축기에서 확장국면으로 일단 반전되기 시작하면 경제활동은 일정한 방향으로 누적적인 확대현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공동변화(comovement)인데 이는 주요 경제변수(예를 들면 고용과 실업, 생산과 소비, 물가와 이자율 등)들이 상호작용에 의해 팽창과 위축이라는 변화를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즉, 개개의 경제활동은 동시에 동일한 방향으로 변동하든 지 아니면 상당한 시차(time lag)를 두고 다음 단계로 파급되고 진전한다. 이러한 공동변화의 형태에는 기준변수인 실질GNP와 동일한 순환현상을 보이는 경기순응적 변화와 기준변수와 반대의 순환현상을 보이는 경기역행적 변화가 있다. 또한 기준변수보다 앞서서 변동하는 경기선행변수, 기준변수의 뒤를 따라 변동하는 경기후행변수, 기준변수와 같이 변화하는 경기동행변수 등이 있다. 한편 또 다른 특징으로는 순환과정의 주기와 진폭이 각각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한 주기 내에서도 수축기와 확장기의 길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즉, 경기순환은 비대칭적인데 경기팽창국면은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되는 반면 경기위축국면은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발생한다. 또한 경기의 파행성을 들 수 있다. 이는 경기는 국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국내경기는 1950년대 이후 미국과 일본을 뒤따라 움직여 왔으나(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미국->일본->한국의 선행관계가 있었으나 1980년대에는 미국->일본의 선행성은 약화되고 일본->한국의 선행성은 강화됨) 1990년대 들어 오히려 이들 국가보다 앞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경기순환 역시 독자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의 원인으로는 한국경제가 대외의존형 경제구조 탈피하였고 교역의 다변화로 대선진국 수출비중이 50% 미만으로 하락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그 외에도 거시적 경기와 미시적 경기의 파행성, 수요항목별 차이, 산업간의 차이, 기업간의 차이, 지역간의 차이 등 여러 가지 파행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기의 파행성이 경기판단을 어렵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훌륭한 심판관이 필요하다.

경기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생산 및 수요에 관한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GNP이다. GNP지표는 각 부문의 생산활동은 물론 소비, 투자, 수출 등 수요동향까지도 나타내 주는 좋은 지표이지만 분기별 또는 연도별 지표이므로 신속성이 결여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월별 경제지표로써 생산을 나타내는 지표, 수요측 중 소비, 건축투자, 설비투자를 나타내는 지표, 수출입동향을 나타내는 지표, 그 외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 고용을 나타내는 지표, 금융을 나타내는 지표 등이 있으나 이들 개별 경제지표들은 경제활동의 한 측면만을 나타낸 것이므로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종지표들을 종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기동향을 종합진단하는 것으로 현재의 경기동향을 파악하고 미래의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 경기의 움직임을 잘 반영해주는 주요 경제지표를 선정하고 이들 지표를 종합하여 지수를 만들어 발표하는데 이를 경기지수라고 한다. 경기지수에는 하바드 지수(Harvard Index), 경기종합지수(Composite Index:CI), 경기동향지수(Diffusion Index:DI), 경기예고지수(Business Warning Index:WI), 기업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BSI) 등이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는 경기종합지수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경기순환이론

경기순환이론이란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충격(impulse mechanism)과 그 충격이 경제의 각 부문에 파급되는 전파과정(propagation mechanism)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현재의 다양한 경기순환이론은 충격과 전파과정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구분이 된다. 먼저 내생적 경기이론은 경제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록 외적인 경제충격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의하여 경기순환은 자기발생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에는 태양흑점이론과 수확체증이론이 있는데 태양흑점이론이란 경제주체들이 경제의 미래에 대해 일정한 기대를 하고 또 그 기대에 따라 실제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최초의 기대가 실현되고(이를 self-fulfilling prophecy라 한다) 이에 따라 경기순환이 발생하게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 수확체증이론이란 축적된 지식과 기술의 외부효과로 인한 수확체증이 경기변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외생적 이론은 기본적으로 경제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기술의 변화, 정책의 변화 등 외생적인 충격이 전파과정을 통해 경제전반에 파급됨으로써 국민총생산과 같은 주요 경제변수들이 변동한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은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화폐적 경기이론은 통화충격과 같은 화폐적 충격(nominal shock)으로 지역가격과 평균물가수준이 상승하게 되나 경제주체들이 평균물가수준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imperfect information)로 지역가격의 상승을 상대가격의 상승으로 誤認하여 노동량의 변화로 생산을 변동시켜 경기순환을 가져온다는 이론이다. 다음으로 실물적 경기이론은 기호의 변화, 생산성 및 기술의 변화, 원자재가격의 변화 등 실물적 충격(real shock)과 이에 반응하여 극대원리에 따라 최적화 행동을 하는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상호작용을 하여 경기변동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신케인지언 경기이론은 장기고용계약으로 인한 가격(임금)의 경직성으로 통화충격과 같은 외생적 충격이 실질생산을 변동시킨다고 주장으로 수요와 공급을 균형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이 즉각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가격의 동태적인 조정 실패(dynamic coordination failure)때문에 경기변동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3)한국의 경기순환

①경기지수와 특징

우리 나라의 경기지수 작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기업실사지수(BSI)가 있는데 1964년 하반기부터 한국생산성 본부가 최초로 작성하여 현재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7군데에서 작성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경영자의 주관적인 경기전망을 직접 조사하는 것으로 선정된 기업체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고 기업체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아 경기순환의 심도를 나타내기가 어려운 점 등 단점이 있다. 또한 경기예고지수(WI)가 이었는데 1972년부터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작성하였으나 이 경기지수는 고도성장기에는 적합하나 안정성장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져 1984년 5월에 작성을 중단하였다. 한편, 경기종합지수는 1981년 3월부터 당시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19개의 지표를 사용하였으나 1차, 2차, 3차 및 4차 개편(1997년 2월 26개 지표로 개편)의 과정을 거쳐 현재는 통계청에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그림 2>는 그 작성 및 개편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각종 경제지표들의 전월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하여 작성하는데 경기변동의 방향, 국면, 전환점은 물론 변동속도까지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통계청에서 26개의 구성지표로 경기전환점에 대한 일치성정도에 따라 사전에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종합지수(Leading CI),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I), 경기의 변동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지표인 후행종합지수(Lagging CI)로 나누어 작성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매월 동행 및 선행경기종합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경기종합지수들은 경제통계의 시계열 변동요인중 계절 및 불규칙 요인이 제거된 추세순환변동치로 작성되어 있다. 다음의 <표 9>은 경기종합지수의 구성지표들을 보여주고 있다.

CI개편 계획수립
개별경제지표 자료 수집 입력						경제부문별자료(230개지표)
도표(Graph) 작성 및 분석						개별지표: 230개 (총 430개) 가공지표: 200개
변동추이분석·검토
			기준순환일 검토
후보지표 선정						경제적의미, 시차성 등 최근의 경제상황 분석·검토
시산(Simulation)작업						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700회) 선행지수(1000회) (총2100회) 후행지수(400회)
			잠정 기준 순환일 설정
지수후보안 선정						선행,동행,후행지수(각 10∼20안)
보조지표시산·검토 입력						순환변동치, 전년동월비 등
개편(안) 작성						선행,동행,후행지수(각 3개안)
자문회의(4회)						재경원, BOK, KDI, LG·대우경제 연구소, 학계 등 기준순환일, 후보안 검토
추가시산작업 및 검토
개편(안) 확정						기준순환일 설정 개편지수 확정
신지수 공표
			<그림 2> 지수개편흐름도

<표 9> 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선행종합지수(10)	동행종합지수(10)	후행종합지수(6)
기계수주액(민간+공공) 건축허가면적(산업+주거) 재고순환지표 총유동성(M3) L/C내도액 제조업 입직율(입직자수/이직자수) 건설용 중간재 생산지수 중간재 출하지수 내구소비재 출하지수 수출용원자재수입액	산업생산지수 제조업 가동률지수 생산자 출하지수 도소매 판매액지수 노동투입량 시멘트 소비량 수입액 비내구소비재출하지수 전력사용량 수출액	기계류 수입액 생산자 제품재고지수 상용근로자수 비농가 실업률(역계열) 회사채 유통수익률 도시가계소비지출

주:역계열이라 하는 것은 경기순환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계열로 종합지수 작성시 해당계열 증감률의 부호를 반대로 취하여 이용한다.

한편, 동행종합지수는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움직임(추세)과 경기의 상승 및 하강 움직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 움직임을 제거하여 동행종합지수로부터 추세치를 제거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산출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경기의 국면이나 전환점을 파악하기가 쉽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대개 100을 기준으로 하여 95-105의 범위 내에서 상하로 움직여 왔는데 순환변동치의 크기 또는 증감차보다는 그 움직이는 방향(상승 또는 하강)에 더 큰 의미가 있다. 다음의 <그림 3>은 1970년 이후 우리 나라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경기의 확장과 수축국면을 잘 나타내 주고 있고 순환변동치의 최고치와 최저치가 다음에 언급할 기준순환일상의 정점 및 저점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림 3>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경기의 순환국면을 알기 위해서는 기준순환일(reference turning date)이 이용되는데 기준순환일이란 경기가 수축에서 확장국면 또는 확장에서 수축국면으로 전환하는 시점(경기전환점:turning point)으로서 경기의 순환움직임을 보여주는 상승.하강 곡선상의 정점(peak) 또는 저점(trough)으로 나타난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독립적으로 기준순환일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다음의 <표 10>은 통계청이 작성한 70년 이후의 기준순환일을 나타내고 있다. 표를 살펴보면 평균순환주기는 약50개월이며 평균수축기간은 17개월, 평균확장기간은 33개월 정도로 확장기가 수축기에 비해 매우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차대전 이후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이의 원인은 경기침체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각종 부양책을 실시한 결과이다. 경기순환변동이 저점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우리 나라는 70년 이후 6번째 경기순환을 맞고 있으며 93년 1월 저점을 기록한 이래 통계청은 제6순환을 마감하는 저점을 발표한 일이 없다. 경기의 순환점은 시간이 지나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97년 9월 현재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제6순환의 정점을 지나 제6순환을 마감하는 저점 근처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제6순환을 마감하고 새로운 제7순환을 시작할 때 어떠한 회복형태를 보일 것이냐에 대한 예상도 다양한데 빠른 시일내 회복할 것이라는 V자형 순환,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할 것이라는 U자형 순환 그리고 아주 오래 기간 회복이 미미할 것이라는 L자형 순환 등이 있다.

3)1970년대 이전의 순환도 있으나 우리경제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변동현상은 197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우리 나라의 경기순환

	기 준 순 환 일			지 속 기 간(개월)
	저 점	정 점	저 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1순환기 제2순환기 제3순환기 제4순환기 제5순환기 제6순환기	□72. 3 □75. 6 □80. 9 □85. 9 □89. 7 □93. 1	□74. 2 □79. 2 □84. 2 □88. 1 □92. 1	□75. 6 □80. 9 □85. 9 □89. 7 □93. 1	23 44 41 28 30	16 19 19 18 12	39 63 60 46 42
평 균	-	-	-	33	17	50

한국경기순환의 또 다른 특징으로 변동성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계열의 안정성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해당변수에 경기순환을 유발시키는 외부충격의 영향력이 즐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통해 경제규모의 신장을 이룩하면서 외부충격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원인

경기변동의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여기에는 3가지의 접근방법이 있다. 먼저 GNP 등 시계열에 추세 회귀(mean reversion) 현상이 어느 정도로 강한 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펴 볼 수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실질산출량이 추세 회귀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변동이 총수요충격과 같은 일시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경제정책적인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경제성장정책과 경제안정화정책을 어느 정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VAR모형을 이용하여 각 충격의 중요도를 산출하는 방법인데 우리 나라의 생산변동은 총공급요인이 주도하고 물가변동은 수요측 요인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구조모형을 이용하여 경기변동의 원인을 살펴보는 방법인데 우리 나라의 경우 건설투자가 실질총생산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원유가와 국제상품가격이 물가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③경기순환과 경제정책

경기순환국면과 그에 따른 경제문제 및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수축기에는 생산둔화, 실업률증가, 개인소득감소, 총수요감소, 물가수준하락 등의 경제현상이 발생하여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을 펴고 확장기에는 생산증가, 실업률감소, 소득증가, 총수요증가, 물가수준상승 등의 경제현상으로 정부는 긴축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을 펴는데 이를 재량적 정책(discretionary policy) 또는 stop and go policy라고 한다. <표 11>은 경기순환국면별 경제동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나라는 전형적인 재량정책을 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1순환은 수출의존도가 높았던 점이 특징이다.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향정책과 1972년의 8.3조치(사채동결 및 금리인하정책) 및 세계경제 호황으로 인해 경기상승이 있었고 1973년 10월 제1차 석유파동(73년 배럴당 $3.0 에서 74.1.1에는 배럴당 $11.65로)으로 인한 물가 급등으로 경기가 위축되었으나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시책으로 수축심도는 미약하였다.

제2순환은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이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중동건설 특수, 중화학공업지향의 산업구조정비, 부동산 경기과열로 경기가 활성화되었고 1979년 4.17조치(부동산 투기억제), 1979년 7월 제2차 석유파동(배럴당 $15에서 $40로 상승) 및 10.26사태, 5.17 등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크게 위축되어 최초의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다.

제3순환은 5공 초기 물가안정 시책,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과 세계경기회복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여 경기가 상승하였고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증가세 둔화되고 무리한 투자확대 지양,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 등 총수요관리정책으로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유지되었으나 경기는 하락하였다.

제4순환은 높은 주가와 지가의 상승으로 나타난 거품현상이 그 특징이다. 3저(저금리, 저유가, 달러약세)현상과 이에 따른 해외경기의 회복과 주식시장 활황과 함께 국내수요도 활기를 띠면서 10∼12%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호황을 누렸으나 노사분규로 인한 임금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 원화가치 절상 등 국제경쟁력 약화로 경기는 하강하였으나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은 계속 증가세를 보여 수축심도는 약해졌다.

제5순환은 주택건설투자 확대(신도시 건설), 중화학공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효과가 창출되어 민간의 소비수요가 증대하는 등 내수팽창으로 인해 경기가 상승하였으나 1991년 1월 경제안정과 성장기반 확충대책으로 과열경기가 진정되고 내수둔화 및 경공업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여 경기는 하강하였다.

4.결론

한국경제가 경제규모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으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성장정책의 부재로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을 갖게 되었고 경기정책도 경기과열을 식히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 세계경제여건의 악화와 맞물려 경기를 급랭시킨 일도 있었고 경기침체기에 도입된 내수 부양정책이 경기를 급격히 과열시켜 단시일에 물가를 급등시키고 국제수지를 악화시킨 경우도 많았다. 국민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에 대응하는 시의 적절한 경제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경제정책은 성장정책과 안정화정책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장기성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경기정책도 추진되어야 하므로 정책의 선택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rule of game>'을 정하고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감시하며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필요를 잘 살펴 국민만족(citizens satisfaction)을 주는 역할과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정책의 조화, 정책의 차별화, 정책의 일관성,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가 역시 고성장시대에 공급확대를 위한 외형위주의 투자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리화 및 연구개발 투자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가계들도 합리적인 소비와 세계시민 의식의 함양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표 11> 경기순환국면별 경제동향

구 분	순 환 국 면	경 제 동 향
제1순환 (1972. 3∼ 1975.6)	확장기 (1972.3∼ 1974. 2)	o정부의 강력한 수출지향정책, 세계경기회복에 따라 견실한 성장 o사채동결 및 금리인하정책(8.3조치)
	수축기 (1974. 2∼ 1975. 6)	o 제1차 석유파동에 의한 물가 급등으로 경기 위축 o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시책으로 수축심도는 미약
제2순환 (1975.6∼ 1980.9)	확장기 (1975. 6∼ 1979. 2)	o 중동건설 특수, 중화학공업지향 산업구조 정비, 부동산 경기과열로 경기 활성화
	수축기 (1979. 2∼ 1980. 9)	o 제2차 석유파동, 10.26, 5.17 등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크게 위축 o GDP, 제조업 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가 대부분 최저치 기록(마이너스 성장률)
제3순환 (1980.9∼ 1985.9)	확장기 (1980. 9∼ 1984. 2)	o 물가안정 시책, 세계경기회복으로 제조업 생산 및 수출 증가 o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의 소폭증가로 미미한 경기 회복세
	수축기 (1984. 2∼ 1985. 9)	o 무리한 투자확대 지양,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으로 국내경기 위축 o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증가세 둔화
제4순환 (1985. 9∼ 1989. 7)	확장기 (1985. 9∼ 1988. 1)	o 3저현상(저유가, 저금리, 달러약세)으로 대내외 경제여건 호전 o 주식시장 활황과 함께 국내수요도 활기를 띠면서 10∼12%의 GDP 성장률 달성
	수축기 (1988. 1∼ 1989. 7)	o 노사분규 격화, 부동산 가격 및 임금의 상승 등 경제여건 악화로 경기 부진 o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은 계속 증가세를 보여 수축심도는 약해짐
제5순환 (1989. 7∼ 1993. 1)	확장기 (1989. 7∼ 1992. 1)	o 신도시 건설계획, 중화학 공업 부문의 대규모 설비투자 등 내수부문 주도하에 경기회복 o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효과가 창출되어 민간의 소비수요 증대
	수축기 (1992. 1∼ 1993. 1)	o 건설경기 진정대책, 경제안정화 시책 등으로 과열경기가 진정되기 시작 o 내수둔화 및 경공업 산업 경쟁력 약화로 제조업 생산 부진 o 미·일등 선진국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수출부진이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