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체제하의 한국경제

제주대 경제학과 姜起春

1.문제제기

우리는 지금 IMF체제라고 하는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고도성장을 구가해 오던 한국경제는 IMF사태로 인해 1960년이래 사상최대의 불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부도와 그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과 금리 상승, 환율 급등,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금융불안 및 은행·종합금융·증권사·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퇴출로 인한 심각한 금융불황으로 소위 복합불황(combined recession)의 징후가 도처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금 큰 위기를 맞이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의미하므로 IMF위험을 극복하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물리학에서는 작용-반작용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를 거세게 몰아 부치는 내적 및 외적인 작용에 대해 우리는 적절한 반작용을 해야 한다. 또한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역사의 발전과정을 도전(challenge)과 응전(response)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대한 강한 도전인 IMF구제금융에 대해 우리는 적절한 대책으로 응전을 해야한다.

지금 우리 경제의 화두는 구조조정이다. 이는 곧 IMF체제하에서 우리가 취하는 반작용이요 응전이다. 소비자,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그 동안 잘못되었던 궤도를 수정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는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조직변화와 경제주체들의 행동변화를 꾀하는 이러한 구조조정의 작업은 우리가 IMF체제를 극복하고 생존해 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앞에는 세 종류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첫째는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도약을 할 수 있는 V자형 미래이며 둘째는 오랜 진통을 거듭한 후에 구조조정을 완료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재도약을 할 수 있는 U자형 미래이며 셋째는 구조조정에 실패하여 재도약을 하지 못하는 L자형 미래이다. 어떠한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으로써 IMF구제금융의 원인을 살펴보는데 장기적인 요인과 단기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써 지금 경제의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이를 토대로 21세기를 앞에 두고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한국경제개관

(1)한국경제의 과거와 현재

한국경제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으로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연평균 9% 이상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광복이 된 지 50년이 된 지금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 한국경제는 실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표 1)은 우리 나라 주요지표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민총생산(GNP)의 변화를 보면 1953년 14억 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1997년에는 4,374억 달러로 312.4배의 양적 확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1인당 국민총생산도 1953년 67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에는 9,511달러로 142배가 증가하였다. 대외교역을 나타내는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도 큰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1948년 각각 2,230만 달러와 2억8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던 것이 1997년에는 각각 1,361억 6,420만 달러와 1,446억 1,640만 달러를 나타내 수출은 6,106배의 증가를 그리고 수입은 695.3배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는 1949년 2,019만 명에서 1997년은 4,599만 명으로 2.3배가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등록대수는 1949년 12,294대에서 1997에는 1,041만 3천 4백대로 엄청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화폐발행액은 1950년 2억원에서 1997년은 17조 7,86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전화가입자수는 1948년 3만 8천명에서 1997년에는 2,042만 2천명으로 537.4배나 증가하였으며 병·의원수도 1953년 2,588개소에서 1997년에는 15,694개소로 12.4배가 증가하였다.

(표 1) 주요지표의 어제와 오늘

항 목	과 거	현 재
GNP GDP 1인당 GNP 수출 수입 인구 자동차대수 화폐발행액 전화가입자수 병·의원수	48십억원(14억불)(□53) 47십억원(13억불)(□53) 2.4천원(67불)(□53) 2,230만불(□48) 2억8백만불(□48) 2,019만명(□49) 12,294(□49) 2억(□50) 3만8천명(□48) 2,588개소(□53)	416,018십억원(4,374억불)(□97) 420,987십억원(4,426억불)(□97) 9,048천원(9,511불)(□97) 1,361억6,420만불(□97) 1,446억1,640만불(□97) 4,599만명(□97) 1,041만3천4백명(□97) 17조7,860억원(□97) 2,042만2천명(□97) 15,694개소(□96)

또한 세계 속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은데 1997년 우리 나라의 인구는 4,599만 명으로 세계 2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96년 기준으로 세계 3위이다. 국내총생산(GDP)은 1996년 현재 4,844억 달러로 세계 11위, 1인당 국내총생산은 10,636달러로 세계 3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교역량은 2,808억 달러로 1997년 기준으로 세계 11위이다. 1996년의 쌀 생산량은 712만 톤으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산물어획량은 1995년에 335만 톤으로 세계 10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자동차는 1996년에 281만대를 생산하여 세계 5위를 차지하였고 조강생산은 1997년에 4,255만 톤에 달하여 세계 6위를 차지하였으며 선박건조량은 1997년에 745만G/T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였고 1995년 원유수입은 8,500만 톤으로 세계 4위였고 전력발전량은 1,847억kWh로 세계 16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세계 속의 한국경제

주요지표	기준연도	수 치	순 위
인구 인구밀도 GDP 1인당 GDP 무역교역량 쌀생산량 수산물어획량 자동차생산량 조강생산 선박건조량 원유수입 전력발전량	97 96 96 96 97 96 95 96 97 97 95 95	4,599만명 459명/km2 4,844억달러 10,636달러 2,808억달러 712만톤 335만톤 281만대 4,255만톤 745만G/T 8500만톤 1,847억kWh	26 3 11 31 11 12 10 5 6 2 4 16

(2)한국경제성장의 특징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또는 상이한 성장전략을 보여 왔다. 한국 역시 주어진 환경 하에서 생존전략으로서 경제성장정책을 펴 왔다. 한국경제성장의 특징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압축성장(condensed growth)이다. 압축성장이란 경제성장 과정에서 수반되는 제반 적응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것을 수십 년만에 달성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압축성장으로 한국경제는 선진국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단기간에 걸친 업적위주의 성장을 하다보니 사회의 여러 분야에 부실 양상을 보여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마포와 대구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등 문제점들도 많이 나타났다. 경제발전에 대한 거센크론(Gerschenkron)의 첫 번째 명제는 후진국의 공업화 속도는 보편적으로 선진국보다 훨씬 빠른데 이는 후진국이 선진국에서 개발되고 축적된 기술혁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성장국가인 일본, 한국, 대만은 부존자원이 부족하였으나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성장을 30년만에 달성하였으므로 압축성장을 이룩한 국가들로 거센크론의 첫 번째 명제를 뒷받침해 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는 불균형 성장(unbalanced growth)이다. 허쉬만(Hirschman)의 불균형발전이론에 근거하여 산업면에서는 농업보다는 공업을 중시하며, 분업면에서는 수입대체산업보다는 수출산업을 중시하고, 기업면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우선시 하는 성장전략을 채택해 왔다. 일본이나 대만보다 경제발전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개입한 결과 소득, 물가, 무역, 산업구조 등에서 한국은 일본이나 대만보다 불균형적인 발전을 보였다. 경제발전에 대한 거센크론의 두 번째 명제는 개발도상국가는 선진국과는 다른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후진성이 강할수록 정부의 역할이 더 강하고 불연속적이고 불균등형 성장으로 귀결되기 쉽다는 것인데 우리 나라는 이를 뒷받침해 주는 국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장전략은 경제 각 부문간에 협력(cooperation)과 조화(coordination)가 유지될 경우에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각 부문간에 갈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경제불안을 증폭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 나라는 개발독재를 거치면서 표면상 협력과 조화가 유지되는 듯 하였지만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정의를 외치는 각 부문의 요구로 불균형성장의 폐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는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이다. 외연적 성장이란 기존의 국내 부존자원과 기술에다 수입된 자원과 기술 등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성장으로 외연적 성장의 원천은 원재료, 노동력, 기계설비 등 생산요소의 투입증대이다. 이 성장전략은 개발 초기에는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 증대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체감으로 장기적인 성장에는 한계점을 드러내게 된다. 경제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으로는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투입증가와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있어서 생산요소의 투입증가와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이 각각 얼마나 기여하였는 지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이를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라고 한다. 크루그만(P. Krugman)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개도국(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경제성장 동인은 생산성향상이 아니라 투입물의 증가라고 주장하면서 21세기 세계경제를 아시아 경제권에서 주도하리라는 예측들은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라우(L. Lau)는 1960-1989년중 한국 경제성장의 89%가 생산요소투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10%정도가 기술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영(A.Young)은 1966-1990년중 한국경제의 연평균성장률은 10.4%였는데 생산성증가에 의한 성장을 1.6%에 불과하다고 추정함으로써 한국의 경제성장은 외연적 성장임을 주장하였다.

3.IMF구제금융의 원인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견해로는 미국정부와 미국자본(hot money)이 모의하여 계획적으로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 넣었다고 보는 해외음모론, 관료들의 무책임과 재벌들의 과다한 차입경영 및 금융기관들의 부실대출 등 우리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원인으로 보는 부실행태론,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된 외환금융위기가 국제금융부문이 취약한 우리 나라에 파급된 것으로 보는 외환금융위기론, 관치금융과 재벌지배경제 및 정경유착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보는 구조적 위기론 등이 있다. 모두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진단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지를 측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필자는 우리 나라가 IMF구제금융을 받게 된 원인(原因)으로는 원인(遠因), 간접적인 요인, 장기적인 요인과 근인(近因), 직접적인 요인, 단기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장기요인

먼저 IMF구제금융의 장기적인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는, 한국경제성장의 특징에서 살펴본 압축성장, 불균형성장 및 외연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즉, 기업은 정부가 모든 것을 해 준다는 정부의존형 경영으로 정경유착과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즉, □망하지 않으려면 기업규모를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여 과다한 차입으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였고 경제력이 재벌에게로 집중되었다. 또한 지역간, 계층간, 도농간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갔고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 및 고물가로 국민들의 고통은 높아갔다. 그리고 그 동안 표면화되지 못했던 노사관계가 민주화의 진전으로 노사문제로 표면화되면서 파업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입게 되었다.

둘째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경제체질을 들 수 있다. 우리 경제를 흔히들 □4高-3低□라고 하는데 4高는 고물가,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이고 3低는 저능률, 저기술, 저부가가치이다. 즉, 우리 경제는 인건비, 금융비용, 지가, 물류비용 등 각종 비용이 높고 경제효율도 낮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은데 1986년부터 1995년까지 우리 나라 제조업 명목임금이 연평균 15.3% 상승하여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9.2%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 기간중 일본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3.1%로 제조업 명목임금 상승률 2.7%를 상회하고 있어 우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총매출액에 대한 인건비의 비율 즉, 인건비부담률은 1995년 현재 우리 나라 제조업의 경우 12.6%로 일본의 11.5%에 비해 높은 편이고 1985년의 10.4%보다 2.2% 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1995년 현재 우리 나라와 일본의 제조업 부채비율은 각각 286.8%와 153.3%이고 차입금의 평균이자율은 각각 11.7%와 4.1%이다. 이에 따라 총매출액에 대한 금융비용의 비율 즉, 금융비용부담률은 각각 5.6%와 1.4%로 우리 나라가 일본의 4배에 달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 기업의 물류비용은 매출액의 14.3%, 국내총생산(GDP)의 15.7%에 달하여 일본의 11.0%와 8.8%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직접적인 물류비용 외에도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나타내는 교통혼잡비용은 1994년의 경우 10조 5천억으로 GDP의 3.4%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일본의 제조업 1인당 생산액은 1994년 현재 각각 7만 4천 9백 달러와 20만 5천 4백 달러로 우리 나라는 일본의 1/3 수준에 불과하고 생산액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 즉,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1994년 현재 우리 나라가 29.1%로 일본의 37.3%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표 3) 한국경제의 고비용-저효율 현황

주요지표	비교연도	한 국	일 본
제조업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증가율(%) 인건비부담률(%)	□86-95년평균 □ 95	15.3 9.2 12.6	2.7 3.1 11.51
차입금평균이자율(%) 부채비율(%) 금융비용부담률(%)	95 95 95	11.7 286.8 5.6	4.12 153.32 1.42
물류비용/매출액(%) 물류비용/GDP(%)	94 94	14.3 15.7	11.03 8.83
취업자1인당생산액(천달러) 제조업부가가치율(%)	94 94	74.9 29.1	205.4 37.3

1,2 일본은 1994년 기준

3 일본은 1993년 기준임.

우리 경제의 이러한 고비용-저효율의 근본적인 원인은 높은 물가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먼저 고비용 측면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명목임금의 상승은 인건비부담을 가중시켰고((표 3) 참조), 명목금리의 상승은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켰으며((표 3) 참조), 지가상승은 공업용지비용을 가중시키고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켜 물류비를 가중시켰다((표 3) 참조). 다음으로 저효율 측면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자금이 산업자금 대신에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몰리는 부동산투기가 발생하였고 소비증가와 저축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의 원천이 되는 투자가 부진하게 되었다.

(그림 1)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

셋째는,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들 수 있다. 국가경쟁력이란 국가의 경제주체(개인, 기업, 정부)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는 381개의 정량적 및 정성적 지표를 국내경제력, 국제화, 정부, 기업경영, 금융, 사회간접자본, 과학기술, 인적자본 등 8개의 분야로 나누어 전세계 40여개국의 국제경쟁력을 매년 측정하여 발표해 오고 있다. 국내경제력( Domestic Economy)이란 한 나라경제의 거시경제적 성과를 말하며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란 한 나라가 국제무역과 투자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지를 말한다. 정부(Government)란 경쟁력강화를 가져오게 하는 정부정책의 정도를 말하며 기업경영(Management)이란 기업이 얼마나 혁신적이며 이윤을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가를 나타낸다.  금융(Finance)은 자본시장의 육성정도와 금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말하며 사회간접자본(Infrastructure)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체계가 갖추어진 정도를 나타낸다.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은 기초과학기술의 잠재력과 과학기술의 응용능력을 나타내며  인적자본(People)은 경제활동인구가 가지고 있는 자질의 정도를 말한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라 우리 나라 국가경쟁력의 추이를 (표 4)에서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는 국내경제, 과학기술, 인적자원 등의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에 올랐지만 나머지 분야는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F체제 이후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급격하게 하락하여 1998년 현재 우리 나라는 평가대상 46개국 중에서 3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 중 싱가포르 2위, 홍콩 3위, 대만 16위, 일본 18위, 말레이시아 20위, 중국 24위, 필리핀 32위로 우리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태국 39위, 인도네시아 40위, 인도 41위로 우리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국제화와 자율화의 부족이다. 국제화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이유는 무역에 있어서 개방성이 떨어지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제한 및 외국인 투자제한 등 외국인 차별이 있기 때문이며 자율화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이유는 먼저 기업활동 및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 및 규제가 많고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금융의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정부 부문의 경쟁력 약화요인은 뇌물성 부정과 정책의 투명성 부족 때문이며 기업경영 부문에서는 노사문제, 품질대비 높은 가격, 경영층의 혁신 부족 등이 경쟁력 약화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1998년4월19일 현재)

	□93	□94	□95	□96	□97	□98
국내경제 국제화수준 금융산업 정부서비스 Infra수준 기업경영능력 과학기술 인적자원	9 43 44 23 45 29 24 23	9 44 42 35 36 37 24 23	7 40 37 18 35 27 24 21	4 43 40 33 34 28 25 21	13 45 43 32 34 26 22 22	34 46 45 34 31 34 28 22
종합	28	32	26	27	30	35/46

넷째는, 경제주체들에 널리 퍼져 있는 □거품(bubble)□을 들 수 있다.  거품이란 소득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수준을 넘는 과대한 소비행위를 말하는데 우리 나라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부문에 과소비 풍조가 만연해 있다. 우리 나라 소비문화의 특징을 싹쓸이 구매, 탐욕적 소비, 타락소비, 모방소비, 과시성 소비로 나타내는데 한마디로 거품소비이다.

우리 나라의 거품소비 현황을 경제주체별로 살펴보면 (표 5)와 같은데 먼저 가계부분을 살펴보자. 석유·가스·유연탄 등 주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GDP대비 에너지 소비량은 1993년 현재 한국이 1000달러당 0.37톤, 일본이 0.09톤, 미국이 0.15톤으로 에너지가 과소비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1인당 GNP대비 해외여행 경비는 한국이 15.3%, 일본 5.8%, 미국 3.5%로 우리의 해외여행자들이 무분별하게 외화를 낭비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연간 승용차 평균주행거리는 1993년 현재 한국이 25,700km, 일본이 10,100km, 미국이 17,900km로 우리 나라의 주행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1.5-2.5배 정도 많다. 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부와 품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생각하여 3.3년에 한번 정도로 승용차를 교체하여 일본의 9.4년, 미국의 7.8년에 비해 굉장히 자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대비 양주수입비중은 1996년 현재 한국이 0.063%, 일본이 0.005%, 미국이 0.007%로 우리 나라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9-12배 정도 많은 양주를 수입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부문을 살펴보자. 총임직원 수에 비해 임원의 비중은 한국이 0.1-0.25, 일본이 0.03, 미국이 0.05로 임원이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근로자에 대한 노조전임자수의 비율도 1993년 현재 한국이 1/183, 일본이 1/600, 미국이 1/1300으로 우리 나라의 비율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3.3배-7.1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부문의 거품도 심각한데 그 한 예로 우리 나라의 국회의원 숫자는 299명으로 인구 15만 명당 1명인데 이는 인구 24만 명 1명인 일본이나 43만 명 1명인 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이다.

(표 5) 우리 나라의 거품소비 현황

구분	항 목	한 국	일 본	미 국
가계	GDP대비 에너지 소비량(□93,톤) 1인당 GNP대비 해외경비(□96,%) 승용차 평균주행거리(□93,km/년) 승용차 교체주기(년) GDP대비 양주수입비중(□96,%)	0.37 15.3 25,700 3.3 0.063	0.09 5.81 10,100 9.4 0.005	0.15 3.52 17,900 7.8 0.007
기업	임원/총임직원(%) 노조전임자/근로자(□93,명)	0.1-0.25 1/183	0.03 1/600	0.05 1/1300
정부	국회위원 1인당 인구수(만명)	15	24	43

1 1995년 기준임.

2 1994년 기준임.

한편, 개인적으로는 소득수준이 서로 달라 과소비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국세청이 정한 과소비 기준은 (표 6)과 같은데 맞춤양복 70만원 이상, 기성복 40만원 이상, 구두 10만원 이상, 가구 250만원 이상, 카펫 130만원 이상, 운동구 70만원 이상 등이다.

(표 6) 과소비의 기준(고급기준품목)

구분	양복. 양장	기성복	카펫	구두	신발	운동구	가구	가전 제품	조명 기구	위생 도기	이발	미장원
만원	70	40	130	10	4	70	250	150	120	30	2.5	4

(2)단기요인

다음으로 IMF구제금융의 단기적인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신풍조를 들 수 있다. 먼저 우리 정부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신인데 정부가 원칙과 일관성(consistency)이 없이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논리보다는 여론과 로비 등 정치논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 결과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가 발생하고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보다는 정부에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공표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불신을 보이는데 (표 7)은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1997년 10월 31일 당시 정부가 발표한 우리의 공식외환보유고가 305억 달러였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외환보유고는 225억 달러로 그 차이가 8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진전되면서 이 차이는 더욱 커져서 외국인들은 정부발표를 도저히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의 기업경영투명성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신인데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든 비자금과 정치자금, 분식결산으로 인해 믿을 수도 없고 국제적 회계기준에도 미흡한 재무제표, 상호지급보증으로 얽혀있으면서도 연결재무제표도 공개하지 않는 기업집단들, 부실한 신용평가 및 회계감사 등으로 인해 외국인들은 기업의 공시조차도 믿지 않게 되었다.

(표 7) 1997년 외환위기시 외환보유고 추이(단위:억달러)

	97.10.31	97.11.21	97.11.25	97.12.2
공식외환보유고(A) 가용외환보유고(B) 차이(A-B)	305 225 -80	238 130 -108	242 108 -134	239 60 -179

둘째는, 우리 정부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먼저 (표 8)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으로 1990년 총외채가 317억 달러에서 1996년에는 1,047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1997년 현재는 1,208억 달러이다. 이렇게 증대된 외채는 대외자산의 매입, 무역적자 및 무역외적자 보전에 사용되었다. 대외자산 매입의 경우 1996년말 현재 175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상당부분이 고금리를 노리고 동남아 지역에 투자된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통화폭락과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부도로 인해 투자원금의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1994년부터 1997년 11월까지 무역적자를 보전하는데 287억 달러가 사용되었고 무역외 거래에서 해외여행에 75억 달러, 기존 외채에 대한 이자지급에 99억 달러가 사용되었다. 총외채의 증가와 더불어 총외채에서 단기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도 문제이다. 1990년대 초부터 추진되어 온 외환자유화이후 단기외채비중이 급증하여 1990년 45.2%에서 1996년에는 58.2%로 증가하여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총외채가 증대되고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아지는데도 정부는 외환위기를 의식하지도 못하고 더구나 단기차입은 무역금융과 관련 된 것으로 보아 특별히 규제를 하지 않고 현지금융은 그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위기관리능력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또한 정부가 최소 3개월 이상 수입을 결제할 수 있는 약 400억 달러의 적정 외환보유고를 확보하는데도 실패하였다((표 7) 참조). 그리고 외환위기조기경보지표에 속하는 GDP대비 총외채 비중과 수출액 대비 총외채 비중이 급등하면 채무불이행(moratorium)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우려로 예금인출이 쇄도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적절히 세우지 못하였다. 그 결과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자금확보와 기존의 대출에 대한 회전(roll-over)에 실패하면서 외환위기가 현실화되었다.

(표 8) 우리 나라의 외채추이

구 분	□85년	□90년	□93년	□94년	□95년	□96년
총외채(억$) 단기외채비중(%) 1인당 총외채($) 총외채/GDP(%) 총외채/수출(%)	468 22.9 1,147 36.1 154.5	317 45.2 740 12.6 48.8	438 44 1,014 13.4 53.3	569 54 1,290 15.2 59.3	784 58 1,740 17.2 62.7	1,047 58.2 2,294 21.6 80.6
순외채(억$) 1인당 순외채($) 순외채/GDP(%)	355 870 27.4	64 150 2.7	79 183 2.4	102 230 2.7	171 380 3.8	347 762 7.2

한편, 많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외화 자금을 단기로 조달하여 장기로 운영한 관계로 만기구조에 불일치(mismatch)를 보였다. 금융기간들은 단기로 외자를 들여와 리스 등 장기성 자금으로 대출함으로써 외화부채-외화자산간 불일치를 초래했고 기업 역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단기로 자본을 들여와 장기 설비 및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자금의 조달과 운영상의 불일치를 초래했다. (표 9)는 1997년 10월말 현재 종금사 외화조달·운용의 기간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외자조달 중에서 단기외채의 비중이 64.4%인데 운용은 16.3%에 불과하며 외자조달 중에서 장기외채의 비중은 35.6%에 불과한데 운용은 83.7%에 달하고 있는 심각한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표 9) 종금사의 외화조달·운용 기간구조(□97년10월말 현재)

기 간	조 달	운 용
단기(1년 미만)	129억 달러(64.4%)	32억 달러(16.3%)
장기(1년 이상)	71억 달러(35.6%)	168억 달러(83.7%)
계	200억 달러(100.0%)	200억 달러(100.0%)

셋째는, 태국에서 촉발되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로 진행된 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우리 나라로 전염된 소위 전염효과(contagion effect)를 들 수 있다. 전염효과란 한나라의 통화가치 하락이 다른 나라의 통화에 절하압력을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1997년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투기가들이 태국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을 하여 태국의 바트화가 절하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태국의 위기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세안(ASEAN) 국가들의 통화가치를 절하시켰다. 이 전염효과에는 무역효과나 투자효과 등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효과(economic effect)를 전염경로로 보는 견해와 외국투자가들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준 경각효과(wake up call effect)를 전염경로로 보는 견해가 있다. 우리 나라는 동남아 국가에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의 통화위기가 우리 나라에 영향을 준 투자효과도 있지만 외국투자가들이 동남아 국가들과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도 유사한 통화위기를 맞이하는 도미노현상을 우려하는 경각효과가 단기적으로는 더 큰 것으로 생각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슨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과 같이 외국투자가들이 과거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외채상환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대출의 연장을 거부하면서 우리가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가 IMF구제금융을 받게 된 장·단기적인 원인을 도식화 해 보면 (그림 2)와 같은데 이는 그 동안 앞만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뛰다보니 과로가 누적되어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고 이로 인해 외부로부터 침입해 온 바이러스를 퇴치할 저항력을 순식간에 상실한 환자에 우리 경제를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IMF체제의 원인

4.IMF체제하의 한국경제

(1)IMF구제금융의 현황

국가간의 무역과 자본의 이동에 따른 국가간의 지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가간의 협약을 국제통화제도라고 하는데 국제통화제도는 금본위제, 브레튼우즈체제, 킹스턴체제 등으로 변천하여 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4년 지금까지 유지되어오던 금본위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미국의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서 44개국의 대표들이 모여 브레튼우즈 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에 따라 1947년 3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과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IBRD)이 창설하였는데 이를 브레튼우즈체제라고 한다. 또한 1976년 자메이카의 킹스턴(Kingston)에서  브레튼우즈체제 붕괴 이후 1973년 3월부터 실시된 변동환율제도를 사후적으로 인정한 새로운 국제통화질서가 수립되었는데 이를 킹스턴체제라고 한다.

IMF의 설립목적은 일시적 불균형에 처한 회원국에 대한 신용제공으로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었는데 최근에는 회원국에 대한 구제금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구제금융지원 대상국은 IMF설립초기에는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선진산업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고, 1970년대 하반기부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다가 1990년대 들어서는 동구 및 구소련 연방국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자금지원을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1995년 이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 지원을 확대했고 1997년에 들어서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한 지원이 급증하고 있다.

IMF구제금융 수혜국들을 살펴보면 영국이 1976년 파운드화 가치하락으로 3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고, 멕시코는 1994년 페소화 폭락과 투자자들의 주식투매로 인한 금융위기로 516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아르헨티나 역시 멕시코 위기가 부른 소위 □데킬라 효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1995년 111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한편, 동남아에서는 태국이 통화가치 급락과 기업부실 및 금융기관부실로 인한 금융위기로 1997년에 172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 받았고 인도네시아 역시 태국 위기가 부른 소위 □전염효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1997년 330억 달러의 IMF구제금융을 받았다.

우리 나라는 앞에서 설명한 장·단기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1997년 12월 3일 총570억 달러에 달하는 IMF구제금융을 지원 받게 되었다. IMF구제금융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기관인 IMF가 210억 달러, IBRD가 1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DB)이 40억 달러를 지원하고 국가별로는 일본이 100억 달러, 미국이 50억 달러, 유럽연합(EU)이 50억 달러, 캐나다가 10억 달러, 호주가 10억 달러 등이다. 한편, 우리 나라가 IMF로 빌린 210억 달러는 2000년까지는 이자만 지불하다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원금을 (표 10)과 같이 분할 상환하게 된다.

우리 나라가 IMF구제금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력에 의한 방법과 타력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먼저 자력에 의한 방법이란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달성하여 외채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외채에 대한 금리수준이 10%라고 가정할 때 □98년에 83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해야할 뿐만 아니라 IMF구제금융을 다 상환할 때까지 매년 100억 달러에 가까운 무역흑자를 달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타력에 의한 방법이란 직접투자와 주식투자 형태의 외국자본유입인데 이것은 단기적인 처방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수 있다.

(표 10)우리 나라의 IMF대출금 상환계획(백만 SDR, 1SDR=1.35 U.S. 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이자 및 서비스비용	33.5	532.4	707.3	744.4	691.8	384.7	97.4	29.2	6.1	0.0
상환원금	0.0	0.0	0.0	0.0	5,428.1	7,160.9	2,095.3	589.1	226.6	0.0
총액	33.5	532.4	707.3	744.4	6,119.9	7,545.6	2,192.7	618.3	232.7	0.0

IMF협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당면한 외환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인 안정화 프로그램이며, 둘째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다. 안정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경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지출의 축소를 목표로 하기에 자연스레 긴축정책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재정긴축과 물가상승률, 총유동성(M3)증가율과 목표성장률의 하향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진정한 의미에서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명확하고 엄격한 퇴출정책과 경쟁촉진에 의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금융개혁을 통한 재벌의 차입경영행태 쇄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의 제반 조치들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를 근대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국가들에 IMF구제금융 제공시 적용하는 일반적 요구조건들과 비슷하다. IMF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은데 이를 요약해 보면 먼저 통화정책은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흡수할 수 있도록 긴축적인 통화공급정책을 펴며 환율은 신축적으로 운영하는데 합의하고 있다. 재정정책은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조달로 □98년은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금융정책은 구조조정과 개혁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방향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있다. 기타조치로써 무역 및 자본자유화조치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인 주식 취득과 금융기관을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산업정책으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11) IMF협약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거시경제지표	·98년 및 99년중 경상수지 적자를 경상GDP 대비 1% 미만으로 유지 ·물가상승률을 5% 이하로 억제 ·GDP성장률은 98년 3% 수준, 99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
통화·외환정책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억제하기 위하여 긴축통화정책 유지 ·현재 14∼16% 수준인 단기시장금리의 상승 용인 ·탄력적인 외환정책을 유지
재정정책	·통화정책 부담완화/금융부문 구조조정에 따라 □98년 긴축재정정책 유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세원 확충 ·소비세·특별소비세·교통관련 세금 등의 세율 인상
금융정책	(1)금융부문개혁법안 처리 ·한국은행법 개정안, 통합금융감독기구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에 의한 감사의무화 하는 법안 통과 (2)구조조정 및 개혁조치 ·부실금융기관 폐쇄, 생존가능 금융기관은 구조조정이나 자본확충 도모 ·예금전액 보장제도 3년내 종료, 제한적인 예금보험제도로 대체 ·BIS 기준에 의한 금융기관 감독 제고, 금융기관 지원시 투명성 제고 ·금융기관의 회계기준과 정보공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강화 ·대형금융기관의 재무제표는 국제공인기관이 감사 ·부실종금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 종금사 감독기관의 인력을 증대 ·□98년 중반까지 외국인에 대해 은행자회사 및 증권사 설립 허용 ·한국은행의 대외준비자산 관리는 국제적인 관례에 근접하도록 검토
기 타	(1)무역자유화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제한승인제, 수입선다변화제도 등을 폐지 ·수입형식승인제의 투명성을 제고 (2)자본자유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97년말까지 50%로, □98년말까지 55%로 확대 ·외국은행의 국내은행 주식 4%초과 취득 제한적 허용 ·외국투자가의 국내금융상품, 국내회사채에 대한 투자 무제한 허용 ·투자절차의 간소화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 축소 (3)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조직 ·국제회계기준 적용(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공시, 연결재무제표 제공) ·은행대출 상업성존중(지시금융중단, 정책금융 이자지원 재정에서 부담) ·개별기업 구제를 위한 정부보조금 또는 세금감면 혜택 중지 ·금융실명제 유지 (다소의 수정은 가능) ·기업부채비율 감소조치의 마련 및 실행 ·재벌그룹의 상호지급보증제도 변경 조치의 마련 및 실행 (4)노동시장 개혁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5)정보의 제공 ·외환보유액에 관한 자료 정기적으로 공표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를 연2회 공표

(2)IMF체제이후 한국경제 현황과 미래

IMF구제금융 이후 6개월간의 (97년 12월∼98년 6월) 주요 경제지표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경제상황을 가늠해 보자. 먼저 (표 12)는 IMF 이후 실물경제지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잇는데 IMF지원 이후 국내소비 및 투자급감으로 인한 산업활동의 급격한 위축(-6.9%)으로 경제성장률이 급락(-4.5%)하고 있다. 또한 고물가(8.2%)가 고실업(6.9%)을 동반하는 전형적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외교역에서는 수출은 양(+)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국내경기의 위축 때문이다.

(표 12) IMF이후 실물경제지표

구 분	증가율(%)
경제성장률	-4.5
산업생산증가율	-6.9
실업률	6.9
소비자물가상승률	8.2
수출증가율	3.7
수입증가율	-34.4

다음으로 (표 13)은 IMF이후 금융시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환율은 1700원대까지 치솟았으나 1400년대로 하향안정세에 진입하였고, 금리 역시 30%대까지 올랐으나 회사채금리가 자금수요 감소로 15%대로 진입하였다. 주가지수도 525까지 급등하였다가 332로 급락하여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불안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3) IMF이후 금융시장 변화

구 분	진행상황(97.12∼98.6)
환율(달러당) (월평균)	급등후 안정 (1.026→1,707→1,407)
금리(%) (월평균)	급등후 안정 (14.1→30.5→15)
주가지수	급등후 급락 494→525→332

한편, (표 14)는 우리 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별 경제적 고통을 지역별 경제고통지수(Local Economic Misery Index)로 측정하여 IMF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놓은 것인데 이 지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다 실업률 및 어음부도율을 더하고 산업생산증가율을 차감한 것이다. 경기호황기였던 □95년도에는 대도시의 고통지수가 도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대도시가 경기호황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며 □96년 이후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서 대도시의 고통지수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불황기엔 대도시의 경제적 고통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IMF 이후에 대도시의 고통지수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IMF 이전에는 경제적 고통지수가 중위권에 있었으나 IMF 이후에는 최하위로 떨어졌는데 이는 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아 지역경제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았던 것으로 보인다. IMF 이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던 산업생산증가율이 IMF 이후 평균 이상으로 올라섰고 어음부도율·실업률·물가상승률은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표 14) 지역별 경제고통지수

1994		1995		1996		1997		1998		IMF이전		IMF이후
부산	4.3	대전	4.4	인천	2.3	부산	4.8	부산	4.7	부산	4.9	부산	5.0
대전	3.3	전북	2.1	부산	2.0	광주	2.7	인천	2.3	광주	2.9	인천	2.2
전북	1.8	대구	1.6	광주	1.8	인천	2.1	광주	1.9	경남	1.9	광주	1.9
대구	0.9	제주	1.5	전북	1.7	경남	1.8	충북	1.6	인천	1.8	대전	1.8
제주	0.8	인천	0.5	대구	1.1	대구	0.5	경남	1.5	대구	1.0	경남	1.7
강원	0.5	전남	0.4	대전	0.5	대전	0.4	대전	1.3	대전	0.4	충북	1.3
충남	0.1	부산	0.3	경기	0.4	경기	0.3	울산	1.2	경북	0.3	울산	1.1
경기	0.0	경북	0.0	강원	0.1	경북	0.1	전북	-0.5	경기	0.1	서울	-0.1
경남	-0.3	광주	-0.4	충남	0.0	전북	0.1	강원	-0.9	제주	0.0	전북	-0.6
전남	-0.4	경남	-0.4	전남	-0.2	충북	-0.1	서울	-1.1	전북	-0.1	경기	-0.9
광주	-0.6	경기	-0.6	제주	-1.0	제주	-0.5	경기	-1.2	충북	-0.2	대구	-1.0
경북	-1.3	충남	-1.8	울산	-1.6	서울	-1.2	대구	-1.3	충남	-1.6	강원	-1.7
충북	-1.5	강원	-1.4	경북	-1.8	울산	-1.5	경북	-1.8	서울	-1.7	경북	-2.0
서울	-1.7	울산	-1.5	충북	-1.9	충남	-1.6	전남	-2.2	울산	-2.1	충남	-2.1
울산	-2.0	충북	-2.2	경남	-2.5	전만	-3.6	충북	-2.3	전남	-3.5	전남	-2.4
인천	-2.5	서울	-3.6	서울	-3.0	강원	-4.3	제주	-4.7	강원	-4.0	제주	-4.3

자료:LG 경제연구원

5.한국경제의 구조조정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로 촉발된 국가부도사태는 일시적으로 면했으나 금융기관 및 기업의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위기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취하고 있는 생존전략이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 또는 Restructuring)이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많은 학자들이 세계화·개방화·정보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산업 및 금융의 구조조정을 주장해 왔으나 기득권층과 이익집단의 반발과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IMF의 요구에 의해 타의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구조조정의 종류

구조조정이란 □모든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모든 비효율적인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구조조정의 종류는 그 포괄범위에 따라 가장 광범위한 초월적 수준(meta-level)의 가치구조조정, 거시적 수준(macro-level)의 경제구조조정, 중간 수준(meso-level) 의 산업구조조정, 그리고 미시적 수준(micro-level)의 기업구조조정 등 네 가지가 있다. 가치구조조정이란 국민들이 어떠한 경제가치관을 가지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때때로 시장경제에 반(反)하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 경제 및 산업구조조정이란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을 심판과 코치 중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 할 때 그 동안 우리 정부는 코치의 역할을 해 왔으나 이제는 심판의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이란 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지배·의식·사업·재무·제품·시장·조직·인력·비용·손익구조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거의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2)구조조정의 주체

구조조정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주체는 정부, 금융기관, 기업, 가계 등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경제주체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불안한 정치 및 노사관계, 금융기관의 부실 누적, 기업부실 심화 및 대기업의 기회주의적 행태, 이익집단의 저항 등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 붕괴되고 산업기반이 와해되어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구조조정의 시동을 걸어야 할 주체는 정부이다. 구조조정에 소요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익집단의 저항을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주체는 정부밖에 없다. 정부는 스스로 자기혁신(Big Call)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발시켜야 한다. 정부 다음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 주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다.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퇴출이 결정되면 다른 금융기관과의 흡수·합병(Big Bang)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다음으로 재벌그룹의 구조조정을 주도해야 한다. 은행주도의 구조조정으로 부실기업이 정리되면 생존한 기업들은 전문화(Big Deal) 강화에 힘을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조정을 받아들이고(Big Tune)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해야 한다.

(3)구조조정의 진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정부는 한정된 재정자원을 배분함에 있어 실업대책보다는 구조조정에 우선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기적인 실업증가를 우려하여 구조조정을 지연할 경우 일시적으로는 실업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경제위기가 심화되어 궁극적으로는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금융구조조정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유지가 정부의 사명이며 금융기관이 재무상태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될 때는 감독기관이 자동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실천하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정비에 들어가는 □적기시정조치□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구조조정수단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와 자금중개기능의 정상화는 추가적인 기업부실을 방지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구조조정도 정부가 동시에 추진하는 이유는 부실기업을 방치할 경우 금융권의 부실이 증가하여 금융구조조정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구조조정의 개념을 나타낸 것이 (그림 3)인데 구조조정의 목표는 현재 위기상황의 조속한 극복과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핵심으로 하고 이를 재정부문의 지원하에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실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 공공고용창출, 고용보험확대, 영세실업자보호 등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구축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림 3) 경제구조조정 개념도

금융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신속·과감한 개혁으로 금융시장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국제기준의 시장경제원칙을 준수하며, 이해당사자간 투명한 책임원칙의 확립을 통해 금융부실의 재발을 예방하고, 재정자금을 조기에 투입하여 금융시스템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효율성, 투명성, 건전성, 안전성 등의 세계표준(global standard)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동화·동남·충청·대동은행 등 5개 은행과 국제·BYC·태양·고려생명 등 4개 보험회사를 퇴출시켰으며 은행들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하나은행과 보람은행,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 등 합병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정부는 재벌과 이미 합의한 5대 합의내용에 따라 재벌 등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들을 - 대기업의 채무보증 해소(2000년), 결합재무제표 도입(□99년),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98), 기업회계기준 국제화(□98), 외국인부동산취득 자유화(□98), 기업분할제도 도입(□98) - 조속히 실천하고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지배구조 및 경영을 투명화하고,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도 현대·삼성·대우·LG·SK 등 5대그룹이 반도체, 석유화학, 발전설비·선박엔진, 항공, 자동차, 철도차량, 정유 등 7개 업종의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4)구조조정후 한국경제의 모습

정부는 □98년을 구조개혁의 해, □99년을 위기극복의 해, 2000년을 재도약의 해로 정하고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표 15)는 구조조정에 성공할 경우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우리 나라 경제전망을 나타내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어도 1998년은 성장률 급감과 고용감소 등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성장은 해외부문(수출-수입)이 큰 폭으로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이며 고용도 3.6% 정도 감소할 것이다. 물가는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수침체·지가하락·임금하락에 따라 8.7% 정도 상승할 것이며 경상수지는 28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99년은 구조조정이 진척됨에 따라 대내적으로 자금난이 해소되고 이자율이 안정되어 투자와 소비가 회복되고 대외적으로는 환율이 안정되고 외환위기가 극복되어 수출이 증가하여 성장률이 플러스로 회복되고 고용도 증가세로 반전되며 물가도 4.5%로 보이고 경상수지도 흑자폭은 다소 줄어들지만 15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0년은 재도약의 해로 시장질서가 정착되고 금융부문의 자율경영체제가 확립되어 기업의 신인도와 국가의 신인도가 회복되어 성장률은 5.1%로 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고용증가율도 2.9%로 높아지며 물가도 4.3%의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15) 1998-2000년 우리 나라 경제전망

	1998			1999			2000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내총생산 증가율(%) 소비 고정투자 총수출 총수입	-2.5 -6.8 -42.1 28.7 -15.4	-0.4 -2.3 -27.0 18.0 5.9	-1.4 -4.5 -34.2 22.9 -4.7	3.0 2.9 14.5 5.1 25.5	3.2 2.4 11.9 7.4 10.5	3.1 2.6 13.0 6.3 17.1	5.1 4.6 10.9 5.7 8.9
경상수지(억달러) 상품수출 상품수입	188 709 527	97 770 660	286 1,478 1,188	80 755 659	75 824 734	155 1,579 1,394	116 1,688 1,530
소비자물가 상승률(%)	9.2	8.2	8.7	4.6	4.4	4.5	4.3
취업자증가율(%)	-3.7	-3.5	-3.6	0.0	1.3	0.7	2.9

6.결론

한국경제는 현재 IMF체제를 극복하고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느냐 아니면 추락하는 용이 되어 동북아의 주변국가가 되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의사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여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서로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게된다는 소위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라는 것이 있다. 즉, 서로 개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력의 비용지불을 남에게 미루고 자기는 무임승차(free ride)하겠다는 것이 죄수의 딜레마이다. 지금 우리가 IMF체제를 극복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모두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를 경제주체별로 나누어 살펴보자.

첫째로, 정부는 자유보장·자기책임·경쟁·공정성·투명성 등 자유주의의 일반원칙 아래 새로운 □게임의 법칙(rule of game)□을 정하고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감시하며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필요를 잘 살펴 국민만족(citizens satisfaction)을 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하며 특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도 아울러 지켜야 한다.

둘째로,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통제와 보호에서 벗어나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 대출심사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담보위주금융·외형확장·비효율적 자금운영 등 과거의 경영방식에서 탈피해야 하고 기업도 과거 외형 위주의 성장에서 수익성·안정성·유동성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기업가는 경영마인드, 정보마인드, 혁신마인드, 전략마인드 등을 가져야 하며 망원경, 현미경, 백미러, 사이드 미러, 돋보기 등을 구비하여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부장적인 소유경영의식에서 합리적인 전문경영의식으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로, 소비자들은 소비자 주권의식을 가지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출하고, 건전한 소비전략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버리고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고용을 목표로 끊임없는 자기계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