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미래

제주대 경제학과 姜起春

Ⅰ.문제제기

1997년 12월 3일 우리 나라는 외환위기로 인해 IMF관리체제에 들어갔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사라지고, 실업자의 수가 180만명까지 치솟고, 정부가 보증한다던 은행들이 퇴출되는 등 경제주체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으면서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한편, 그 동안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던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 또는 Restructuring)이 비록 IMF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만 기업, 금융, 노동부문,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에 걸쳐 실행되는 긍정적인 경험도 하게 되었다. 구조조정이란 □모든 비효율적인 시스템과 모든 비효율적인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모든 경제주체가 그 동안 잘못되었던 궤도를 수정하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는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조직변화와 행동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추진으로 거시적으로는 IMF 이전의 경제상태로 회복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소득계층별, 기업별, 산업별,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도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대부분을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반면 고금리와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인한 자산소득의 증대로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욱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던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기업에 있어서도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의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재계의 판도가 크게 바뀌었고, 지식과 정보를 원천으로 하는 디지털경제가 확산되면서 IT산업과 전통산업간에도 큰 격차가 발생하였다. 지역경기도 양극화가 심화되었는데 IT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과 타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었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우리 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함으로써 당초 게획되었던 2004년 5월보다 3년 정도 앞당겨 IMF를 졸업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처에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구조조정이 추진된 지가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98년 9월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가 저하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주가가 폭락하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2001년말까지 구조조정이 완결될 지 큰 의문으로 남는다.

본 고에서는 먼저  IMF관리체제 이후 전개된 4대 구조조정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성과를 평가해 본다. 그리고 IMF체제 3년간 우리는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그 중에서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와 기업경영성과의 변화를 중심으로 지난 3년간의 변화를 살펴본다. 새로운 세기에 들어선 시점에 있어서 향후 10년간 세계경제, 한국경제 및 제주경제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4대 구조조정의 내용 및 평가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IMF의 요구에 의해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체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1998년부터 기업, 금융, 노동부문, 공공부문 등 4대 구조조정에 착수하였다. 구조조정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는데 단기적 목표는 시급한 부실 요인을 제거하고 시장기능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중장기적인 목표는 경제의 투명성·효율성·공정성 제고로 자율적 시장기능에 의한 경쟁력 강화이다.

이를 정리래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먼저 1단계는 1998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되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으며 부실금융회사와 기업 등 개별회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낡은 제도와 관행을 고쳐 시장기능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하드웨어적인 개혁을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주도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는 2000년 하반기부터 2001년말까지 추진하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경제시스템의 구축에 그 목표를 두고 있으며 금융 및 기업부문의 잠재부실을 처리하고 시장참여자의 인식과 사고를 바꾸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여 수익성과 생산성이 제고되는 소프트웨어적 개혁을 시장주도하에 자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계획되어 있다.

<표 1> 단계별 구조조정의 비교

	1단계 개혁	2단계 개혁
시기	1998년 - 2000년 상반기	2000년 하반기 - 2001년 말
개혁목표	경제위기 극복	경쟁력 강화
개혁대상	개별회사 중심 -부실금융회사/기업 -낡은 제도와 관행	시장중심 -금융시스템 및 기업전반 -시장참여자의 인식과 사고
개혁방식	정부의 직접 개입	시장주도 자율
개혁 내용	하드웨어 개혁 -부실금융회사/기업정리 -금융중개기능 복원 -선진제도 도입	소프트웨어 개혁 -금융시장기능 제고 -금융회사 및 기업의 내부역량 강화 -수익성 및 생산성 제고

부실제거와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목표 하에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부문 등 4대 부문의 개혁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때 그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기업개혁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노동개혁을 통해서는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공공개혁을 통해서는 정부부문을 효율화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에 대해서는 경쟁을 촉진시키고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건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 공공고용창출, 고용보험확대, 영세실업자보호 등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4대 구조조정의 유기적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4대 구조조정 개념도

1.기업구조조정

1)내용

정부는 98년부터 □기업구조개혁 5+3대 원칙□을 바탕으로 강력한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였다. 98년 2월 경영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업종전문화 가속, 경영책임 강화 등 5대 핵심과제를 확정하였고 99년 8월 순환출자 및 부당 내부거래 억제, 금융지배 차단, 변칙상속 방지 등 3대 보완과제를 추가하였고 2000년 2월 핵심역량 위주의 경영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수익경영 정착, 퇴출제도 정비, 책임경영체제 확립, 중소·벤처·대기업간 선순환구조 형성 등 2단계 개혁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98년부터 취한 주요정책과 그 정책수단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먼저 98년 6월 55개 기업(5대계열소속 20개사, 6-64대계열소속 32개사, 비계열 3개사 등)에 대해 퇴출판정조치를 내린 후 기업규모별로 청산·매각·합병 등 차등화된 정책방향을 적용하였다. 또한 5대계열 및 6-64대계열 중 금융기관 여신규모가 2,500억원 이상인 40개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였고 6-64대계열 중 독자회생이 어려운 16개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독려하였다. 그리고 6-64대게열 중 워크아웃에 탈락한 기업집단이나 워크아웃 실시 전에 부도가 발생한 15개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및 화의를 적용하였고 중화학부문의 과잉설비 조정 차원에서 반도체·석유화학·발전설비 등 9개업종 16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사업교환(빅딜)을 추진하였다.

<표 2>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주요정책	대상기업
기업퇴출판정	55개사에 대한 회생불가 판정 후 청산·매각·합병 조치
대규모사업교환(빅딜)	9개업종 16개사 대상 -반도체,석유화학,항공기,정유,철도차량,발전설비,선박용 엔진, 자동차, 가전)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통한 자체 정상화	금융기관 여신규모 2,500억원 이상인 40개 계열기업군
기업개선작업 (워크아웃)	독자회생이 어려운 16개 계열기업군
법정관리 및 화의	워크아웃 탈락 그룹 및 워크아웃 실시 전에 부도가 발생한 기업

2)평가

앞에서 설명한 기업구조조정의 추진방향의 성과를 평가해 보자. 대규모사업교환의 경우 부채규모가 구조조정 전에 비해 25% 정도 감소하였고 인력도 약 14% 정도가 감소하는 등 구조조정의 성과도 있었지만 통합이 지연되어 각자 자체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둔 석유화학의 경우를 보면 통합의 효과에 의문이 생기며 통합이 완료된 경우에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출자전환 또는 외자유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정상화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도 있다. 워크아웃의 경우 대상기업들의 자산매각과 계열사정리 지연으로 자구노력 실적이 부진하여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정부의 부채비율 개선정책과 함께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진행되어 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한 결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기업들의 부채비율 감소가 많은 부분 유상증자를 통한 자기자본 증가로 이루어지고 자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여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률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법과 제도들이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경기규칙(rules of game)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2.금융구조조정

1)내용

98년 6월 5개 부실은행(동화, 대동, 동남, 경기, 충청)에 대한 퇴출조치가 단행됨으로써 시작된 금융구조조정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표 3>과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정부는 금융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 3월말 현재 134조 7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퇴출, 합병, 외자유치 등을 통해 2000총 485개의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전체 금융기관의 23.1%에 해당한다. 은행의 겨우 11개사가 정리되어 97년말 33개에서 22개로 감소하였고, 부실이 가장 심각했던 종금사의 경우 전체 30개 중 21개가 정리되어 9개가 남았다.

정부는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98년에 예금보험공사 43조 5천억원, 자산관리공사 20조 5천억원 등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99년말까지 전액 투입하였다. 정부는 2000년 12월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였는데 2001년 3월말 현재 27조원의 공공자금까지 합하면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34조 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표 3> 금융구조조정 현황(2000년 8월말 기준)

금융권별	총기관수1)	정리	정리비율(%)	정리 내용
은행	33	11	33.3	인가취소 5, 합병 5, 외자유치 1
종금	30	21	70.0	인가취소 18, 합병 3
증권	36	6	16.7	인가취소 6
투신	31	7	22.6	인가취소 6, 합병 1
보험	50	13	26.0	계약이전 5, 합병 1, 매각 5, 영업양수도 및 자진철수 2
리스	25	9	36.0	퇴출 9
신용금고	231	78	33.8	인가취소 43, 합병 19, 제3자매각 16
신협	1,666	340	20.4	인가취소 2, 합병 101, 해산 97, 파산 140
총계	2,102	485	23.1

1) 97년말

<표 4> 공적자금 지원 현황(2001년 3월말 기준)(단위:조원)

		출자	출연	예금대지금	자산매입 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행		33.3	10.5	-	13.3	23.6	80.7
제 2 금 융 권	종금	2.7	-	12.2	-	1.6	16.5
	증권	-	-	0.01	-	0.1	0.1
	투신	7.7	-	-	-	8.2	15.9
	보험	8.8	1.6	-	0.3	1.8	12.5
	신협	-	-	1.8	-	-	1.8
	금고	-	0.1	4.2	0.6	0.1	5.0
	기타1)	-		-	-	2.2	2.2
	계	19.2	1.7	18.2	0.9	14.0	54.0
총계		52.5	12.2	18.2	14.2	37.6	134.7

1) 해외금융기관(대우채관련)

2)평가

금융부실을 제거하기 위해 회생이 불투명하거나 회생비용이 많이 드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또한 IMF의 요구사항이기도 하여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였음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 금융기관 대부분이 중소형기관으로 이보다 부실이 훨씬 심각했던 대형기관들이 생존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었고 부실제거가 지연됨으로써 결국 국민부담이 가중되었다.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였지만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사후 처리가 미흡하여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자금전용, 퇴직금 과다지급 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였다.

3.노동부문 구조조정

1)내용

노동부문 구조조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대량실업 문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리해고제를 법제화하여 기업이 고용조정을 통해 경영상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고용의 경직성이 완화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전되었다.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노동시장에의 입직과 이직이 98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노동시장의 유동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이는 주로 비정규근로자 증가 등 고용구조의 변화가 큰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노동부문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실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 확대 및 고용유지지원, 공공고용창출, 영세실업자보호 등의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에 주력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효율성 제고와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표 5> 노동시장의 입직·이직률 추이

	1997년 하반기	1998	1999	2000년 8월
입직률	1.79	1.78	2.75	3.0
이직률	2.09	2.68	2.51	2.75
합계	3.88	4.46	5.26	5.83

2)평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불가피하였지만 제도 정착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고용조정의 시행과정에서 노사간 대립이 발생하였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이 역시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의 경우 법적으로 1개월 이상 일하는 임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영세기업의 여력상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편, 복지수요의 확대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복지제도 확대로 인해 근로의욕의 상실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4.공공부문 구조조정

1)내용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행정조직의 간소화,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98년 2월에 단행된 1차 조직개편에서응 내무부와 총무처의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를 만들고 부총리제를 폐지하는 등 □작은 정부□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2차 및 3차 조직개편에서는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부처간 기능조정과 운영시스템 혁신의 소트프웨어적 개혁에 중점을 두어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가 부활되기도 하였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조정의 계획 및 실적을 <표 6>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2001년까지 중앙부처 정원의 16%인 총 25,955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 8월말 현재 목표의 73%인 19,000명을 감축하였고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오히려 목표를 초과하였다.

중앙행정기구의 경우 행정조직의 간소화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국민의 정부 들어 문민정부 때보다 중앙부처의 수는 변동이 없으나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구가 오히려 늘어났다.

<표 6> 공공부문 인력조정 계획 및 실적 (단위:명)

구분	97년 말	감축계획(□98-□01)	2000년 8월 말 실적
중앙정부	162,000	26,000(16%)	19,000(12%)
지자체	298,000	56,000(19%)	49,000(16%)
공기업	166,000	41,000(25%)	36,000(22%)
정부출연연구기관	18,500	2,500(14%)	3,100(17%)
정부출연·위탁기관	63,000	16,500(26%)	13,200(21%)

<표 7> 중앙행정기구 변화

정권	대통령 직속기구	국무총리 직속기구	중앙부처	계
국민정부(A)	11	8	35	54
문민정부(B)	8	4	35	47
비교(A-B)	3	4	0	7

2)평가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인 조직 간소화, 기능 효율화, 정책 프로세스의 효과성 제고 등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였는데 예를 들면, 인력조정이나 하부조직의 축소는 있었으나 영역 중심의 중앙부처와 세부기능별 조직은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기능 효율화 및 정책 프로세스의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경쟁·성과·고객위주로 정부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시도하였지만 실질적인 시스템적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며 성과중심적 재정운용 기조를 정착시키려고 하였지만 전년대비 증가식 예산편성과 집행방식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Ⅲ.IMF 체제 3년간 경제변화

1.거시경제

외환위기 이후 고금리,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98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6.7%를 기록하였으나 99년 이후 민간소비의 확대와 수출의 호조로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99년에는 10.9%, 2000년에는 8.8%를 기록하였다. 경기회복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도 97년 수준에 근접하거나 상회하였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2000년 국민소득이 1,088.6만원으로 97년을 상회하였고 달러 기준으로는 국민소득이 9,628달러로 97년 수준에 근접하였다.

외환위기로 인한 공급능력의 축소와 환율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98년 각각 7.5%와 12.2% 상승하였으나 이후 경기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비용측면의 물가압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다.

98년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급감으로 경상수지는 전년의 81.7억달러의 적자에서 403.6억달러의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99년 이후에도 IT산업, 자동차 등의 수출호조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 외에도 외국자본의 유입 증대로 외환유동성이 개선되어 외환보유고는 97년 12월 18일 39억달러에서 2000년말에는 961.9억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98년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하여 실업률이 6.8%로 상승하였고 99년 이후 경기상승과 함께 실업률이 하락했지만 2000년 실업률은 4.1%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다.

<표 8> 외환위기 이후 주요경제지표 추이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고정투자 설비투자 건설투자 상품수출	5.0 3.5 -2.2 -8.7 2.3 21.5	-6.7 -11.7 -21.2 -38.8 -10.1 15.9	10.9 11.0 3.7 36.3 -10.3 18.7	8.8p 7.1 11.0 34.3 -4.1 24.2
1인당 국민소득(만원) 1인당 국민소득(달러)	980.0 10,307	940.4 6,723	1,017.1 8,551	1,088.6 9,628
소비자물가 상승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4.5 3.8	7.5 12.2	0.8 -2.1	2.3 2.0
경상수지(억달러) 외환보유액(억달러)	-81.7 204.0	403.6 520.4	244.7 740.5	110.4 961.9
실업률(%) 실업자수(만명)	2.6 55	6.8 146	6.3 135	4.1 90

주: p는 예측치를 나타냄.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주도한 산업은 IT산업이다. IT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7.7%에서 99년 12.7%로 확대되었고 특히 반도체의 경우 제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년 12.4%에서 99년 23.8%로 11.4%포인트나 증가하였다. IT산업이 경제성장률에 기여한 정도와 반도체가 제조업생산 증가율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 IT산업은 IMF 체제 3년간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IT 제품의 비중이 커지면서  IT 제품의 가격하락이 물가안정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99년의 경우 IT 제품 가격하락이 생산자물가를 0.8%포인트 하락시켰다.

<표 9> 국내 IT산업의 비중 및 성장기여도 추이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IT산업/실질GDP(%)	6.2	7.7	10.0	12.7
반도체/제조업생산(%)	10.1	12.4	20.3	23.8
경제성장률(%) -IT산업 성장기여도(%p)	6.8 1.0	5.0 1.9	-6.7 1.6	10.9 4.2
제조업생산 증가율(%) -반도체 생산기여도(%p)	8.3 2.38	4.5 2.87	-6.6 6.58	25.0 9.37
생산자물가 상승률(%) -IT제품 기여도(%p)	3.2 -0.3	3.9 -0.4	12.2 1.0	-2.1 -0.8

2.기업경영

기업경영에 대한 결과는 재무구조, 수익성 및 성장성의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성장성면에서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98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였지만 2000년에는 15.2% 증가하여 IMF 체제 이전 수준을 상회하였고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재무구조면에서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년의 부채비율은 210.6%였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이다. 수익성면에서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98년에는 97년에 비해 2.2%포인트 하락하였으나 99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0년에는 7.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일본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표 10> 제조업 기업경영 추이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미국	일본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11.0	0.7	8.0	15.2	0.2	2.3
재무구조	부채비율(%)	396.3	303.0	214.7	210.6	164.3	174.0
수익성	영업이익률(%)	8.3	6.1	6.6	7.4	7.7	2.9

주: 미국 및 일본의 경우는 1999년 자료임.

Ⅳ.향후 10년간 경제전망

1.세계경제 전망

향후 10년간 세계경제는 연평균 3.5% 내외의 실질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연안국가들은 6-7%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세계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높은 생산성 증가를 바탕으로 3% 내외의 성장이 예상되며, 일본은 점차 성장을 회복하여 2006-2010년 기간 중에는 3.7%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2.6% 내외의 안정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세계경제 장기성장 전망(1990년 불변가격기준, 단위:조달러, %)

		2001-2005년	2006-2010년
경제규모	세계경제	32.4	38.6
	미국	9.4	10.9
	일본	4.0	4.8
	EU	9.5	10.8
	중국	1.5	2.1
	태평양연안	2.5	3.1
성장률	세계경제	3.3	3.6
	미국	3.0	3.0
	일본	1.9	3.7
	EU	2.7	2.5
	중국	7.6	7.5
	태평양연안	5.3	5.9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2001. March.

2.한국경제 전망

우리 경제는 경제발전단계의 성숙, 인구증가율 둔화 및 노동시간 단축 등에 따라 과거에 비해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지식·혁신기반 구축 등의 성과 여부에 따라 2가지 성장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현재 추진중인 4대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세계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혁신 시스템의 구축으로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는 5% 내외의 실질성장이 예측되어 2000년 현재 9,600달러 수준인 1인당 경상GDP는 2010년에 약 2만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구조조정 및 기술혁신 시스템 구축의 지연으로 시장질서의 왜곡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도 높지 않을 경우 4% 중반의 실질성장률이 예측되어 1인당 경상GDP는 2010년에 약 1만 7천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표 12> 성장률의 추이 및 전망

	1971-80	1981-90	1991-2000	2001-2010
				고성장	저성장
실질성장률	7.6	9.1	5.7	-	-
잠재성장률	8.2	8.0	6.7	5.1	4.4
생산성증가	3.0	3.5	3.4	2.7	2.2

자료: KDI,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00.

3.제주경제 전망

1)인구

우리 나라의 인구는 1999년 12월말 현재 4,733만5천명이며, 1996-1999년 기간 중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8%였다. 2000-2006년 기간 중 우리 나라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0.75%에 달하여 2006년에는 4,992만명이 되고,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0.57%에 달하여 2011년에는 5,135만9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 인구는 1999년 12월말 현재 53만8천7백명이며 1996-1999년 기간 중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전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보다 0.15%포인트 높은 0.95%를 나타내었다. 제주도의 총인구는 2000-2006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1.11%에 달하여 2006년에는 58만2천명이 되고,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1.31%에 다라여 2011년에는 62만1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 인구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1.14%에서 2011년에는 1.2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전국 및 제주도의 총인구 추이 및 전망(단위: 천명, %)

연도 구분	1995	1999	2006	2011
전국(A)	45,858	47,335	49,920	51,359
제주(B)	518.8	538.7	582	621
비중(B/A)	1.13	1.14	1.17	1.21

주: 인구는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인구를 나타냄.

2)지역내총생산

경상가격으로 측정한 1999년 우리 나라 및 제주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각각 470조와 4조6천억원이었다. 경상가격으로 측정한 우리 나라의 지역내총생산은 2000-2006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6.3%에 달하여 2006년에는 721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4.0%에 달하여 2011년에는 878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가격으로 측정한 제주의 지역내총생산은 2000-2006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6.6%에 달하여 2006년에는 7조2천억원으로 전국대비 구성비는 1.0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6%에 달하여 2011년에는 9조7천억원으로 전국대비 구성비는 1.1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5년 불변가격으로 측정한 1999년 우리 나라 및 제주도의 지역내총생산은 각각 425조와 4조 2천억원이었다. 불변가격으로 측정한 우리 나라의 지역내총생산은 2000-2006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4.4%에 달하여 2006년에는 573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3.3%에 달하여 2011년에는 673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5년 불변가격으로 측정한 제주의 지역내총생산은 2000-2006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5.1%에 달하여 2006년에는 5조9천5백억원으로 전국대비 구성비는 1.0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5.4%에 달하여 2011년에는 7조7천4백억원으로 전국대비 구성비는 1.1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4> 전국 및 제주의 지역내총생산 추이 및 전망(단위: 10억원, %)

구분 연도	경상가격				불변가격(□95년기준)
	전국	증가율	제주	증가율	전국	증가율	제주	증가율
1995	357,722	15.1	3,742	15.9	357,722	7.6	3,742	6.0
1999	470,482	7.1	4,639	5.5	425,434	4.4	4,212	3.0
2006	721,793	6.3	7,268	6.6	573,509	4.4	5,950	5.1
2011	878,121	4.0	9,727	6.0	673,579	3.3	7,740	5.4

3)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999년 우리 나라의 1인당 GRDP는 1,004만원이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8,440.9달러였다. 2000-2006년 기간 중 우리 나라 1인당 GRDP의 연평균 증가율은 5.49%에 달하여 2006년에는 1,459만6천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1999년 환율로 계산하면 12,271달러이며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3.41%에 달하여 2011년에는 1,726만3천원 또는 1만4,514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망에 의하면 2011년 우리 나라의 1인당 GRDP는 1999년의 1.72배에 달할 것이다.

1999년 제주의 1인당 GRDP는 872만5천원이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7,335.5달러였다. 2000-2006년 기간 중 제주의 1인당 GRDP의 연평균 증가율은 5.77%에 달하여 2006년에는 1,292만3천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1999년 환율로 계산하면 1만864달러이며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5.38%에 달하여 2011년에는 1,679만6천원 또는 1만4,121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망에 의하면 2011년 제주의 1인당 GRDP는 1999년의 1.93배에 달할 것이다. 우리 나라 1인당 GRDP에 대한 제주의 1인당 GRDP의 비율은 1999년에는 86.9%였으나 1999년 이후에는 제주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전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을 상회하여 2006년에는 88.5%, 2011년에는 97.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소득 격차의 축소는 국내 지역간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함께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의 높은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표 15> 1인당 지역내총생산 추이 및 전망(단위: 천원, 달러, %)

연도 구분		1995	1999	2006	2011
전국	천원	7,933	10,040	14,596	17,263
	달러(A)	10,289	8,440.9	12,271	14,514
제주	천원	7,313	8,725	12,923	16,796
	달러(B)	9,485	7,335.5	10,864	14,121
비율(B/A)		92.2	86.9	88.5	97.3

주: 1인당 GRDP의 달러 전망치는 1999년 환율(1달러당 1189.4원)에 근거함,

4)관광 관련 지표

제주를 찾는 관광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IMF체제 이후에는 감소세로 반전하여 1999년 현재 내국인 3백42만명, 외국인 24만7천명 등 총 3백66만7천명에 달하였다. 2000-2006년 기간 중 관광객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5.98%에 달하여 2006년에는 5백50만7천명이 되며,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3.55%에 달하여 2011년에는 6백55만7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 현재 관광수입은 내국인 8,037억원, 외국인 2,258억원 등 총 1조295억원에 달하였다. 2000-2006년 기간 중 관광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0.78%에 달하여 2006년에는 2조1,080억이 되며,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3.54%에 달하여 2011년에는 2조5,09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6> 제주지역 관광객수 및 관광수입 추이 및 전망(단위: 천명, 억원)

연도 구분		1995	1999	2006	2011
관광객수	계	3,997	3,667	5,507	6,557
	내국인	3,755	3,420	5,149	6,131
	외국인	242	247	358	426
관광수입	계	9,814	10,295	21,080	25,090
	내국인	7,844	8,037	15,487	18,440
	외국인	1,970	2,258	5,593	6,650

주: 2006년 및 2011년은 정책목표치임.

Ⅴ.결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4대 구조조정을 평가해 보면 기업부문의 경우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많이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135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자금전용, 퇴직금 과다지급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문의 경우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복지제도의 확대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인 조직 간소화 및 기능 효율화 등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추진해 온 4대 구조조정의 결과 거시경제지표들은 IMF체제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98년 경기회복과 함께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가 저하되었고 최근 다시 경제가 어려워지자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조조정이 더욱 지연될 소지가 있어 당초 목표한 바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미완의 구조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한국경제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느냐 아니면 추락하는 용이 되어 동북아의 주변국가가 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세 종류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첫째는 미완의 구조조정을 남은 기간동안 잘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도약을 하는 V자형 미래이며 둘째는 구조조정을 완료하지 못하고 현재까지의 성과만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재도약을 하는 U자형 미래이며 셋째는 현재까지의 성과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여 재도약을 하지 못하는 L자형 미래이다. 어떠한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여야 한국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재도약할 수 있을까?

첫째, 기업들은 수익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한국기업의 40%가 수익으로 차입금 이자를 지불할 수 없으며 20%는 이자 비용을 겨우 감당하는 불안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이 살아남고 나머지 기업들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화(Atomization), 사업 구축(Business building), 합병(Consolidation), 자본 규모의 축소( Decapitalization) 등 소위 기업경영의 ABCD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들은 통폐합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최근에 등장한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은행 업무 외에도 보험·종금 등도 자회사로 두고 보다 다양한 업무를 겸업하겠다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에 그 이론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은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효율성에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성패 여부는 효율성의 달성여부에 달려 있다. 능력과 역량을 갖춘 CEO(Chief Executive Officer:최고경영자), CFO(Chief Financial Officer:재무 담당자),  CRO(Chief Risk Officer:위험관리 담당자),  CDO(Chief Distribution Officer:지점관리 담당자) 등이 이러한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셋째, 정부는 조정 및 감독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는 자유보장·자기책임·경쟁·공정성·투명성 등 자유주의의 일반원칙 아래 새로운 □게임의 법칙(rule of game)□을 정하고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감시하며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필요를 잘 살펴 국민만족(citizens satisfaction)을 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하며 특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도 아울러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