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의 평가기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매일 많은 경제정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정책들을 보면서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인지 또는 올바른 정책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제정책의 평가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될 기본적인 경제문제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자원배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원배분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효율성과 공평성인데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제정책 역시 자원배분을 잘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을 평가할 때도 이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는 자원배분을 말하며 공평성이란 사회구성원들에게 자원이 평등하게 배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두 가지 기준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나라에 따라서 어느 한 가지를 우선시 해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들은 효율성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평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두 가지 기준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병행될 수 있다는 주장들과 근거들이 나오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공평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공평성이란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균등분배가 아니고 공헌도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필요도의 원칙 등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지는 자원배분을 말합니다.

공헌도의 원칙이란 생산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소득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기회균등의 원칙이란 생산에 참여할 기회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필요도의 원칙이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는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율성과 공평성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경제정책을 평가해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고, 효율성이나 공평성 중 하나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차선의 정책이라고 하며, 효율성과 공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가의 이익과 일치하는 정책을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하고 국익과도 일치하지 않는 정책은 전혀 정책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책을 평가할 때는 정책의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하며 특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정책이 실시됨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경제정책의 평가기준에 따라 정부가 시행하는 경제정책들을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