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뇌물과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몇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물이 오고가는 계절입니다만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뇌물이 집중적으로 오고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선물이란 인사로나 정을 나타 내는 뜻으로 주는 물건을 말하며 뇌물이란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매수하려고 넌지시 주 는 옳지 않은 돈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선물과 뇌물이 분명히 구분되지만 실 생활에서는 선물이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 니다.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주고받을 때 마음에 부담이 없으면 선물이고 부담이 생기면 뇌물이며, 어떤 일이 발생 한 후에 주면 선물 이고 발생하기 전에 주면 뇌물입니다. 주고 난 후 잊어버릴 수 있으면 선물이고 잊어버리지 못하 면 뇌물이며, 또한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뇌물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 일정금액이 5만원이며 미 국의 경우 20달러 즉, 2만 5천원 정도입니다.
뇌물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국가에 뇌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뇌물의 형태도 금전, 상품권, 자유이용권에서부터 향응, 골프접대, 정치자금 및 성의 제 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문민정부 들어서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회수는 줄어들었으나 뇌물수 수 금액은 커졌으며,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뇌물수수 회수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하여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뇌물제공지수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 제2의 뇌물공여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 정도를 조사해 발표한 2001년도 국 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조사대상 91개국 중 42위에 머물렀고 아시아 국가 중 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하여 우리 나라 공직자의 부 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일간지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보는 의견이 90.3%였고 극히 일부분이거나 거의 없 다라고 보는 의견은 9.7%에 지나지 않았으며 5년 전과 비교해 부정부패가 늘었다는 의견도 50% 나 되는 등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정부패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결코 선진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제도가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하더 라도 제도의 허점을 이리저리 피해가며 부정을 일삼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제도개혁 과 함께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의식이 변하는 쌍둥이개혁이 있어야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 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