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선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뇌물과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몇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물이 오고가는 계절입니다만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뇌물이 집중적으로 오고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선물이란 인사로나 정을 나타내는 뜻으로 주는 물건을 말하며 뇌물이란 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매수하려고 넌지시 주는 옳지 않은 돈이나 물건을 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선물과 뇌물이 분명히 구분되지만 실생활에서는 선물이 뇌물로 둔갑하기도 하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주고받을 때 마음에 부담이 없으면 선물이고 부담이 생기면 뇌물이며, 어떤 일이 발생 한 후에 주면 선물이고 발생하기 전에 주면 뇌물입니다. 주고 난 후 잊어버릴 수 있으면 선물이고 잊어버리지 못하면 뇌물이며, 또한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뇌물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 일정금액이 5만원이며 미국의 경우 20달러 즉, 2만 5천원 정도입니다.

뇌물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국가에 뇌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뇌물의 형태도 금전, 상품권, 자유이용권에서부터 향응, 골프접대, 정치자금 및 성의 제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문민정부 들어서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회수는 줄어들었으나 뇌물수수 금액은 커졌으며,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뇌물수수 회수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하여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뇌물제공지수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중국에 이어 세계 제2의 뇌물공여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 정도를 조사해 발표한 2001년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조사대상 91개국 중 42위에 머물렀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하여 우리 나라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일간지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보는 의견이 90.3%였고 극히 일부분이거나 거의 없다라고 보는 의견은 9.7%에 지나지 않았으며 5년 전과 비교해 부정부패가 늘었다는 의견도 50%나 되는 등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정부패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결코 선진국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부패방지법과 돈세탁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만 제도가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허점을 이리저리 피해가며 부정을 일삼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제도개혁과 함께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의식이 변하는 쌍둥이개혁이 있어야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