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신용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미시적인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신 용사회 정착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시적인 접근에 대해 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차원에서 현금서비스 한도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신용 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난 4년간 우리 나라의 신용카드업은 급성장 을 해 왔는데요 카드 발급수는 2배, 가맹점은 3배, 사용액은 6.7배, 당기순이익은 물경 100배 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1억장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었고 경제활동인구 1인당 4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700조원 이상이 신용카드로 거래가 되는 신용사회에서 260 만명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신용카드 1개월 이상 연체율이 7.7%에 이르는 등 신용 사회의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사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주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첫째, 개인들은 신용사회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라 는 속담이 있는데 여기에는 외상은 과소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도 있다고 봅니다. 신용거래는 장래에 반드시 갚는다는 조건하에 미리 물건이나 돈을 차용하는 것이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신용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신용의 확보 및 유지 입니다. 한 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은 문제 가 발생하면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심지어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 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 에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자신의 신용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용카드사는 영업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신용의 유무와 관계없이 카드를 남발하고, 각종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여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더라도 고수익의 발생이 가능 하다는 기존 영업방식에 대한 믿음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을 신중하게 하 고 카드 이용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면 사고발생율, 연체율 및 신용불량자의 발생률이 떨 어지고 그로 인해 수익안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신용사회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그러한 영업방식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시장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신용대출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용카드업계의 행태를 보면 대출상 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 게 취득하는 등 소위 '약탈적 대출'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등 고리대금업자들의 대출관행과 매우 유사하므로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규제해야만 밝고 건강한 신용사회가 정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