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하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신용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미시적인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시적인 접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차원에서 현금서비스 한도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금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난 4년간 우리 나라의 신용카드업은 급성장을 해 왔는데요 카드 발급수는 2배, 가맹점은 3배, 사용액은 6.7배, 당기순이익은 물경 100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1억장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었고 경제활동인구 1인당 4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700조원 이상이 신용카드로 거래가 되는 신용사회에서 260만명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신용카드 1개월 이상 연체율이 7.7%에 이르는 등 신용사회의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사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주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개인들은 신용사회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여기에는 외상은 과소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도 있다고 봅니다. 신용거래는 장래에 반드시 갚는다는 조건하에 미리 물건이나 돈을 차용하는 것이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신용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은 신용의 확보 및 유지입니다. 한 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심지어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 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자신의 신용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용카드사는 영업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신용의 유무와 관계없이 카드를 남발하고, 각종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여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더라도 고수익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기존 영업방식에 대한 믿음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합니다. 카드 발급을 신중하게 하고 카드 이용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면 사고발생율, 연체율 및 신용불량자의 발생률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수익안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신용사회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그러한 영업방식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시장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신용대출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용카드업계의 행태를 보면 대출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 소위 □약탈적 대출□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등 고리대금업자들의 대출관행과 매우 유사하므로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규제해야만 밝고 건강한 신용사회가 정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