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하경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이 33만명이고, 그로 인해 소비되는 화대의 규모가 한 해 24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4.1%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성매매로 발생하는 화대의 경제적 측면은 화대가 지하경제라는 것입니다. 지하경제란 세제 및 각종 규제로부터 도피하여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경제를 말하는데 마약밀매업과 같은 비합법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에서부터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사회의 모든 계층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1970년대에는 국민총생산의 27.7%에 달했고 80년대에는 18.3%, 90년대에는 15%에 달하는 등 규모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5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요 이것은 지상경제 즉 국민총생산의 11.3%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59조원의 지하경제규모로 인해 과세되지 않은 세금이 13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0년 전체 조세수입 89조 3천억원의 14.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2000년에 국민 한 사람당 208만원의 세금을 냈었는데요 만약 지하경제가 모두 세금으로 포착되었다면 한 사람당 30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경제규모와 탈세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하경제에 대한 단속과 세무행정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단속 및 징세의 강화보다는 세금제도를 재검토하여 조세저항을 가져오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자는 견해입니다. 두 방안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만 현재 지하경제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세율을 인하하여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유인하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당근을 주는 대신 탈세 등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채찍을 가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경제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 세원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인데요 개인들에게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더욱 장려하고 기업에게는 세액공제의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전자상거래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개편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행동변화일 것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