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도덕적 해이란 주인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주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승소의 책임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며, 의사는 환자의 병을 치료할 책임을 위임받은 대리인입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당할 책임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며, 정부는 국민을 잘 살게 할 책임을 위임받은 대리인인데 이들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것을 도덕적 해이 즉, moral hazard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가 19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된 원인으로 외환부족, 해외음모, 경제의 구조적 문제 등을 들고 있지만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 역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재벌들은 기업 규모만 키워 놓으면 부실해도 절대로 정부가 부도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소위 대마불사로 빚을 끌어다 쓰는데 혈안이 되었고, 금융기관 역시 부실하더라도 정부가 부도를 막아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수익을 내는 경영에 전념하지 않았고, 정부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제논리보다는 여론과 로비 등 정치논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등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팽배하였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IMF의 요구에 의해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체질 개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업, 금융, 노동부문, 공공부문 등 소위 4대 구조조정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금융기관의 1/4을 정리한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거나 금융기관에 출자해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이 건실한 금융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금융부실을 제거하기 위해서 회생이 불투명하거나 회생비용이 많이 드는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또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도덕적 해이로 인해 초래된 금융부실을 치유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사용에서도 대리인인 금융기관이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전용하여 2003년 1월 현재 투입된 160조원의 공적자금 중 34%인 54조원만 회수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실정입니다.

최근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SK그룹의 SK글로벌은 외상매입금을 누락시키거나 자산의 과대게상 및 부채의 과소계상을 통해 1조 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식회계가 어디  SK뿐이겠습니까? 기업들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우리 주변에 있는 도덕적 해이들을 철저히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제2의 경제위기를 맞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