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논쟁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법인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법인세폐지론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정치권과 경제전문가 집단 사이에 뜨겁게 일었었고 최근 재경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언급하였다가 대통령의 인하 불가방침에 지금은 잠시 잠복 중에 있습니다.

법인세란 법인으로 등록된 회사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우리 나라의 법인세율은 연간 소득액이 1억원 이하인 법인의 경우는 15%, 연간 소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는 27%입니다. 법인세가 없는 나라는 없으며 선진국들의 법인세율은 우리 나라보다 높은 편이고 우리 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개도국들의 경우 홍콩은 우리 나라보다 낮고 중국과 태국은 우리 나라보다 높으며 대만과 싱가포르는 우리 나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법인세논쟁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법인세폐지론자들이나 법인세폐지 반대론자들 모두가 아전인수식의 주장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세폐지론자들은 현행 법인세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법인세를 폐지하면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 가능하여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법인세폐지 반대론자들은 우리 기업들의 과거 행태를 상기시키면서 기업들이 법인세폐지로 발생한 잉여금으로 설비투자보다는 부동산투기에 투하할 것이며 자영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근로자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어 조세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철저한 계산에 근거한 자료의 제시 없이 당위성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세폐지론자들의 주장은 마치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철학인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틀을 제시해 준 래퍼의 주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는 세율을 인하해 주면 그로 인한 세수의 감소는 있지만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증가하여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의 감소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많은 경제학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이론대로 실현되지도 않았습니다. 법인세폐지 반대론자들 역시 법인세폐지로 인한 세수의 감소만을 계산하고 반대급부로 얻게 될 세수의 증가분을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법인세폐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법인세폐지론자들과 법인세폐지 반대론자들이 공동으로 모여 법인세폐지에 따른 득과 실을 가치중립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혹시 계산이 아주 힘들거나 계산 결과가 비슷할 때는 전문가 집단이나 여론조사를 통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