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가계, 기업과 함께 제3의 경제주체로서 가계와 기업으로 구성된 민간경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학의 기본문제인 자원의 배분이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막중한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지만 자원의 배분이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절대군주였던 루이 14세의 자문관 콜베르는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산업을 장려하면 국가의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한 콜베르가 제조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국가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어 보았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레쟝드라는 사업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요□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유방임으로 불리어지면서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경제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경제에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시장이 완전히 경쟁적이지 않는 등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최적의 자원배분과 균등한 소득분배가 시장을 통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특히,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을 계기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강화하자는 정부간섭주의자들의 주장이 힘을 얻었고 그들은 시장실패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실패를 시정하려고 시장에 개입한 정부 역시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부는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정부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서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만 경제에 개입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책 입안자가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면 정책 결정과정에 이익집단들의 로비가 작용하고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어 정부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셋째, 정부는 새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 정도에 따라 코치형, 감독형 및 심판형 정부가 있는데 개발도상기에는 코치형 또는 감독형 정부가 필요했다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유보장과 자기책임 및 경쟁 등의 원칙아래 □게임의 법칙□을 제정하고 이를 잘 감시하는 심판형 정부가 필요합니다.

올해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는 이러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