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균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소득 불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990년초 구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오랜 대결구도는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본주의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이 시장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제체제입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다른 말로는 시장경제라고도 하는데 시장경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해 주지만 모든 계층에 고르게 배분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득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소득자에게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생계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통하여 먹고사는 문제를 많이 해결하였고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득의 불균형 문제도 점차 개선되어 갔으나 IMF경제체제 이후에는 소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자료를 조금 살펴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부터 차례대로 줄을 세울 경우 가령 상위 20%의 계층이 전체 국민소득의 20%를 차지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소득분배인데 우리 나라의 경우 상위 20%의 계층이 전체 국민소득 중 차지하는 비율이 IMF경제체제 이전에는 37%였으나 그 이후에는 40%를 넘어섰고, IMF경제체제 이전에는 고소득자 소득이 저소득자 소득의 4.49배였으나 작년에는 5.38배로 증가하였고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0.317에서 0.319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소득이 전혀 없는 무소득자에게 한 달에 28만 6천원의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를 받는 사람의 수가 150만명에 이르고 있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저소득자들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이 있는데요 불법적인 일만 아니면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업종 즉, 3D 업종을 포함하여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합니다. 또한 근면, 절약, 검소한 생활을 통해서 재산을 불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소득자들은 나눔의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을 나누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큰 것을 절대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1% 나누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소득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임금을 착취하거나 체불하는 악덕 고용주들, 높은 이자로 채무자를 괴롭히는 사채업자들, 뇌물로 배를 채우는 권력자들, 탈세와 불로소득으로 재산을 형성한 졸부들, 허위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비자금을 만드는 벤처사업가들을 발본색원하여 경제정의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