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청렴유지 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면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행동강령은 지난 99년 총리 지시사항으로 제정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 정도를 조사해 발표한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조사대상 91개국 중 42위에 머물렀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하여 우리 나라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일간지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보는 의견이 90.3%였고 극히 일부분이거나 거의 없다라고 보는 의견은 9.7%에 지나지 않았으며 5년 전과 비교해 부정부패가 늘었다는 의견도 50%나 되는 등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행위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영국의 공직생활윤리위원회가 마련한 □공직생활의 7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공직자는 자신, 가족 또는 친구의 이익이 아닌 공익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이타주의입니다.

둘째는, 공직자는 직무유기를 초래할 수 있는 금전적 의무사항이나 기타 의무사항을 절대 만들지 말라는 청렴성입니다.

셋째는, 공직자는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계약을 발주할 때 성과나 객관적인 자료에 따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객관성입니다.

넷째는, 공직자는 자신의 경정에 책임을 저야 한다는 책임성입니다.

다섯째는, 공직자는 의사결정과 집행에 최대한 개방적이어야 하며 관련정보는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비밀에 부칠 수 있다는 개방성입니다.

여섯째는, 공무원은 공무와 관련이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밝혀야 하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먼저 없애야 한다는 정직성입니다.

일곱째는, 공직자는 솔선수범과 지도력을 보임으로써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도력입니다.

□청렴유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생활의 7가지 원칙□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허점을 이리저리 피해가며 부정부패을 일삼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좋은 제도와 함께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의식이 변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