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시행되어 1년이 경과되었다. 이 시점에서 제주도는 그 동안 시행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을 전후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감세정책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계 각국의 세율인하 경쟁은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 추이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들 국가의 평균법인세율은 1996년 37.7%에서 1999년 34.5%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방향 중의 하나는 제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만든다는 것인데요 우리 나라의 비즈니스 환경은 우리의 경쟁상대인 홍콩, 싱가포르, 상해 등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글로벌 기업여건, 외환거래, 노동시장의 유연성, 외국인 입·출국, 이민제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국제자유도시보다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해외투자는 2단계에 걸쳐서 결정되는데요 1단계에서는 시장의 규모, 원자재의 접근성, 숙련인력의 가용성 등 근본적인 요인들에 기초하여 투자대상국을 선정하고 2단계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통과한 투자대상국만을 대상으로 조세 및 각종 유인책을 고려하여 최종투자국을 선정합니다. 우리와 경쟁상대국인 홍콩, 싱가폴, 상해 등과 비교한 제주지역의 근본적인 요인들을 고려한 거시적 관점이나 기업의 투자행위를 고려한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특별법 개정 시 법인세율 인하 또는 외국인투자유인책 제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대상국 고려시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쟁관계에 싱해-포동지구, 홍콩, 싱가폴의 법인세율이 각각 15%, 16%, 22%로 우리 나라의 27%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 볼 때 이번 특별법 개정에 홍콩 수준인 15%로 법인세를 낮추고 세액 감면기간을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 법인세 인하나 세액감면 등 세제의 이점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세제도의 개선을 통한 투자유인과 함께 외국인의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의 형성, 제도 개선 및 일선행정의 변화, 의식의 변화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