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의 주택보급률은 현재 97%에 이르고 있지만 43%의 가구가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으며 결혼을 하여 자신의 집을 장만하는데 평균 10년 9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14.5%나 상승하였고 서울지역의 아파트가격은 평균 19.3%나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지역의 동시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약경쟁률이 79대 1을 기록하는 가 하면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4백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이러한 소식들은 아직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합니 다.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은 기본적으로는 수요·공급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공급측 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감소된 주택공급물량이 그 요인이며 수요측면에서는 저금리로 적절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자금들이 주택시장으로 몰려든 투기수요와, 재건축 붐에 따른 이주수요, 그리고 전세값 상승에 따라 전세에서 구매로 전환한 전환수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 습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냉온탕식'이니 '양치기소년'이니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이니 등의 여러 비난을 받고 있는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 때문입니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과 땅 값이 평균 30% 하락하자 부동산 경기라도 살리 겠다고 1977년 이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1998년 2월 민영 아파트를 중심 으로 자율화하였습니다. 그러자 97년에 평당 464만원이었든 서울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올 해 들어 평당 7백만원으로 급등하였다. 분양가 상승은 기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는 다시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여 작년말 현재 우리 나라 전도시의 실제 아파트 가격 은 적정가격보다 40%에서 54%가 고평가되어 상당한 크기의 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 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몇 가지 대증요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정책 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냉온탕식 정책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98년 이후 무려 43차례나 부동산주택 대 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은 오히려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제를 보면 양도소득세율은 선진국보다 높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등록세, 취득세 등 부동 산 거래세는 인하함으로써 토지이용은 활성화시키되 토지보유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 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