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정책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의 주택보급률은 현재 97%에 이르고 있지만 43%의 가구가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으며 결혼을 하여 자신의 집을 장만하는데 평균 10년 9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14.5%나 상승하였고 서울지역의 아파트가격은 평균 19.3%나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지역의 동시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약경쟁률이 79대 1을 기록하는가 하면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4백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이러한 소식들은 아직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은 기본적으로는 수요·공급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공급측면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감소된 주택공급물량이 그 요인이며 수요측면에서는 저금리로 적절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한 자금들이 주택시장으로 몰려든 투기수요와, 재건축 붐에 따른 이주수요, 그리고 전세값 상승에 따라 전세에서 구매로 전환한 전환수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냉온탕식□이니 □양치기소년□이니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니 등의 여러 비난을 받고 있는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 때문입니다.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과 땅 값이 평균 30% 하락하자 부동산 경기라도 살리겠다고 1977년 이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아파트 분양가 규제를 1998년 2월 민영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율화하였습니다. 그러자 97년에 평당 464만원이었든 서울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는 올 해 들어 평당 7백만원으로 급등하였다. 분양가 상승은 기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이는 다시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여 작년말 현재 우리 나라 전도시의 실제 아파트 가격은 적정가격보다 40%에서 54%가 고평가되어 상당한 크기의 거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몇 가지 대증요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냉온탕식 정책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98년 이후 무려 43차례나 부동산주택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은 오히려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제를 보면 양도소득세율은 선진국보다 높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등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는 인하함으로써 토지이용은 활성화시키되 토지보유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