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문제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토지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경제학에서 토지는 생산의 3요소 중 하나로 취급되는 중요한 자원임과 동시에 자산의 한 형태로써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자연상태로 존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소비재가 되기도 합니다. 토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토지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토지소유가 특정집단에게 편중되었고, 지가상승률이 높았으며, 토지투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소유의 편중 문제를 살펴보면 전국의 땅부자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상위 5%가 전국 사유지의 65.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편중현상은 지역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며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성남 등에 특히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지가상승을 살펴보면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30여 년간 우리 나라의 지가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1964년부터 1991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가는 상승하였으며 대부분 적정 지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였습니다.

한편, 제주지역의 토지이용과 토지거래는 전국평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주지역의 지가변동은 지가상승기에는 상승폭이 전국평균보다 크고 지가하락기에는 하락폭이 전국평균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주지역의 지가 및 토지거래는 전국평균에 비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동성은 불안정한 경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제주지역의 토지거래는 지가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말미암아 7대 선도프로젝트 예정지를 중심으로 토지거래와 지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지가의 상승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외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그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토지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토지보유보다는 토지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토지환경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고성장시대에서 중성장 내지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가격이 전체적으로 폭등하는 현상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필요한 땅을 필요한 때에 구입하는 수요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