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예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보다 1.9% 증가한 111조 4천 8백억원 규모의 2003년도 정부 예산안이 11월 8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IMF 구제금융 이후 1998년부터 매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해 온 국채발행을 중단하고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2006년보다 3년을 앞당겨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으로 건전재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총생산에 대한 세금의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99년 19.5%에서 2000년 22%로 크게 상승한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세부담률이 사상최고인 2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는, 부문별 예산의 우선 순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문별 증가율의 순위를 살펴보면 안전·건강 분야가 21.9%, 사회복지 분야 9.3%, 인건비 8.6%, 교육비 8.2%, 국방비 6.4% 등입니다. 특히,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연구개발비가 6.1%, 사회간접자본 4.8%, 정보화 4.4% 등 이들 분야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셋째는, 103조 2천억원에 달하는 국세수입이 제대로 실현될지 의심스럽다는 점입니다. 내년도 국세수입은 경상경제성장률이 8-9%가 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짜여진 것인데요 그러한 경제성장이 가능할 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가 20조 2천억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21조 6천억원으로 예상되어 있어 봉급생활자와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예산 편성 및 심의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을 두 가지 정도 지적해 보면

첫째는,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 부처별로 연초에 성과목표를 정하고 연말에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배분에 반영하면 정부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비율은 0.23%에 불과합니다. 즉, 100조원의 예산에 2300억원 정도만 수정을 하고 그것도 지역구사업 □끼워 넣기□ 중심입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은 정부에 대한 견제와 조정이라는 중요한 기능이므로 국회는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