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5년의 평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월 21일은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이룩한 경제적 성과와 향후 추진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거 여러 차례 계획되었지만 기득권층의 반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던 구조조정을 비록 IMF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만 실행에 옮기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장률, 실업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들이 1997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거나 상회하였고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지표도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경상수지도 지난 5년간 흑자를 유지하여 외환위기 당시 39억달러였던 외환보유고가 지금은 1180억달러에 이르러 세계4위의 외환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동안 불사조로 여겨지던 대기업들이 사라지고, 실업자수가 한 때 180만명 수준까지 올라가고, 정부가 보증하고 있다고 큰소리치던 은행들이 퇴출되는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견디어 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요 지난 5년간 경제의 불안정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되었으며 가계부채가 급증하여 신용불량자가 사상 최고수준인 25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실제거와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 하에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부문에 걸친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396%에서 135%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실업률도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실업률 증가와 비정규직 비중의 확대로 인해 고용불안감이 확대되었고 특히 공공부문의 경우 세차례에 걸친 정부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통한 정원감축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조직이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4대 구조조정을 통해 여러 가지 제도개혁으로 그 동안 누적되어 온 부실과 비효율이 제거된 면도 있지만 구조조정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여 외형적 성장은 거두었으나 질적 개선은 미흡하였습니다.

지금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미국과 이라크 간의 전쟁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이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부실해 지고, 이해집단간의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가계부채의 급증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등 새로운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의 겉모양을 바꾸는 제도개혁과 함께 속내용을 채우는 경제주체들의 의식개혁이 동시에 진행되는 쌍둥이 개혁이 있어야만 진정한 구조조정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쌍둥이 개혁을 통한 구조조정은 오늘도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