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 들어 재벌의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정부보다 높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의 붕괴와 함께 상시종업원 5인 내지 10인 이하의 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지역의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업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인력부족, 원자재가격 상승, 판매부진, 임금상승 등이 경영애로요인이고 비제조업의 경우 자금난, 판매부진, 인력난 등이 경영애로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기관 이용과 관련해서는 담보부족을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들고 있었다. 제주도의 소상공업체수는 1998년말 현재 2만 9천 138개로 전국대비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제조업체는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비제조업체가 94.7%를 점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요인은 자금난과 담보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점을 해소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주체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소상공업에 대한 지원은 그 동안 거의 없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중소기업지원이 중기업 중심이어서 소기업은 배제되었고, 제조업 중심이어서 90%가 비제조업에 속해 있는 소상공업은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수립하여 올해 소상공인들에게 전국적으로 3,000억원에 달하는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제주지역도 30억원이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일과성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소상공업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 및 절차의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은 기존의 대출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대출에 있어서 대기업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 왔고 중소기업에게는 대출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실제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많이 포함되는 등 편법으로 운용되어 왔으며 심사에 의한 대출이 아니라 담보 위주로 대출해 왔다. 이제 금융기관은 소상공인에게도 주거래은행의 개념을 도입하여 신용과 능력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담보 없이도 자금을 대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금융기관이야말로 진정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소상공인들은 경영마인드와 전략마인드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한다. 그 동안 대기업과 중기업에 밀려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소상공업이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업체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서 분명한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업은 기술 없이도 소자본으로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다는 주먹구구식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경영으로 전환해야 하며 차별화 된 서비스로 고객을 감동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로 새 고객을 창출하는 전략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濟州大 經濟學科 姜起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