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1999년 6월 29일 본란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견인차:소상공인"이란 제하의 글을 쓴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2년 4개월의 시간이 경과한 지난 11월 제주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았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이 글을 쓴다.
2000년 12월말 현재 우리 나라의 전체 사업체 수는 286만개인데 그 중 상시종업원 5인 내지 10인 이하의 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은 255만개로 전체의 89.2%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종사자수는 1,153만명인데 그 중 소상공인은 495만명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소상공인은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32,149개로 도내 전체 사업체수의 8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61,800명으로 도내 전체 종사자수의 50.4%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경제활동이 소상공인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의 소상공인이 도내 전체 사업체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업종은 어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인데 이는 이들 업종이 전국평균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업종임을 나타내며 제주지역의 소상공인이 도내 전체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업종은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인데 이는 이들 업종이 전국평균에 비해 고용창출이 큰 업종임을 의미한다.
제주지역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8%, 1.49%, 1.61%로 전체평균인 1.26%보다 약간 높은데 이들 세 업종을 합하면 이들이 도내 전체 소상공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로 전국의 64.7%보다 높게 나타나 관광도시로서의 특성을 그대로 타나내고 있다.
제주지역의 소상공인들은 평균 2.2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었고, 총투자규모는 평균 1억 7백만원, 월평균 매출액은 2천만원, 월평균 순수익은 38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은 높으나 매출액 대비 순수익 비율은 낮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투자규모는 크나 매출액은 낮았고 순수익 비율은 양호한 편이었으며,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투자규모는 작고 매출액은 낮으나 순수익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소상공인은 지역의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풀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역할과 중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는 소기업의 육성 없이는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되 현재 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원절차 및 심사의 간편화, 신용대출의 정착, 대출금액의 고액화, 대출기간의 장기화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기존의 대출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신용과 능력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담보 없이도 자금을 대출해 주어야 하며 소상공인들은 자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 센터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 경영 및 기술지도, 정보제공, 교육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서 분명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濟州大 經濟學科 姜起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