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NATO(No Action Talk Only: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 공화국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NAPO(No Action Plan Only:계획은 많은데 행동이 없다)라고 비아냥거리며 부른다고 한다. 외국의 비아냥거림에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선진국에 진입할 것인가 아니면 날개 없이 추락하여 영원한 이류국가로 남을 것인가의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실행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제주도 역시 2011년에 1인당 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경제발전 5개년계획, 제주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제주생물산업기술발전 10개년계획, 제주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등 많은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이러한 계획들은 전문가, 학자, 관료들에 의해서 수립되었지만 이러한 계획들의 실행을 가능케 해 주는 것은 기업이다. 왜냐하면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이 수출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국가경쟁력, 지역경쟁력,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쟁력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업경쟁력은 어떠한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국산 제품의 품목수가 1994년 82개에서 96년 71개, 98년 64개, 2003년 53개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18분의 1, 중국의 14분의 1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초우량 세계기업이 7개 정도가 나아야 하는데 현재 S전자 하나 밖에 없다고 한다.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는 55점이고 기업가에 대한 호감도는 40점으로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상당히 높으니 기업가로서는 '기업할 맛'이 날 리 만무하다. 기업들이 돈을 쌓아 놓고도 투자를 꺼리고 있다. IMF 경제체제 이전 연평균 18.2%에 달하던 설비투자증가율이 IMF 경제체제 이후에는 연평균 3.6%로 급감하였고 그나마 신규투자 보다는 기존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필자는 친기업 정서와 반기업 정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용 없는 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국민 모두가 현재의 생활수준에 만족한다면 모르겠지만 더 나은 생활을 원하고 일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기업이 가치창출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시장에서 게임의 법칙만 잘 지키면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기업가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최근 (주)다음이 본사의 제주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니 IT(정보통신)산업과 BT(생명공학)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IT 분야에서 천재일우를 잡은 셈이다. 또한 최근에 제주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으니 이를 통해 제주생물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스타기업이 BT분야에서도 탄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濟州大 經濟學科 姜起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