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얼마 전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제주경제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제주경제발전5개년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 6차례에 걸친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민간경제의 자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경제개발계획은 더 이상 수립하지 않고 산업정책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규모가 작고 기업의 경제활동이 극히 취약한 제주도의 경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제1차 제주경제발전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고 이번에 제2차 제주경제발전5개년계획이 확정되었다.
제1차 및 제2차 5개년계획 모두 제주도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실무자들에 의해 작성되어 계획의 실행가능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노고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제2차 5개년계획은 제1차 5개년계획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이미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으며, 산업별 목표치가 계량적으로 설정되어 제1차 5개년계획보다는 실현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식기반'과 '지역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6대 지식기반산업'의 선정과 '5대 발전전략'의 수립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며, 주요지표의 설정과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은 다소 의욕적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혁신역량이 결집될 경우 실현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이 차후에 개선된다면 제2차 5개년계획은 '그림의 떡'이나 '장미 빛 전망'이 아니라 제주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장기계획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루카스(Lucas)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구조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정책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은 단기계획에 비해 예측력이 떨어진다. 특히, 최근에 경제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계획의 예측력이 더욱 하락하고 있으므로 제2차 5개년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동계획의 수립이나 백서 발행을 통해 매년 계획의 실행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다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향후 제주도의 산업을 이끌어 갈 '6대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기존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산업별 중점추진과제와 연도별 투자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지만 이 외에 산업별 중점추진과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다른 계획들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조시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향후 확정될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향후 수립 예정으로 있는 하위 발전계획들도 제2차 5개년계획과 연계되어 중복투자를 피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단순한 계획들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은 정부실패가 최소화되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며 도민들도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해 제주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濟州大 經濟學科 姜起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