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등 교통요금의 두자리수 인상이 결정되었고 유치원 납입금에서부터 대학교 등록금에 이르기까지 교육납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예상되는 등 서민들의 가계지출이 큰 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이 매년 연초가 되면 공공요금인상이 줄을 있게 되는데 특히 제주도는 연초에 신구간이 끼여 있어 집세인상도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요금과 집세 등 서비스요금인상이 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먼저 알아보고 제주도내 물가수준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비스요금이 왜 연초에 오릅니까?

우리나라 물가는 매년 연초에 가장 많이 오릅니다. 1년 물가상승률의 반 이상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에 있게 됩니다. 이와같이 연초에 물가가 많이 상승하는 이유는 물가 특히 서비스요금의 결정이 시장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하에 있어 근로자들이 매년 봄 임금협상을 벌이듯이 연초에 서비스제공자들이 정부에 대해 가격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서비스요금의 결정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서비스요금의 결정을 시장에 맡길 경우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원칙적으로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동안 규제에 의해 왜곡되어온 가격구조를 바로잡고 시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물가 오름세심리가 확산되어 있는 경우에 서비스요금 결정을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연쇄적인 가격인상을 가져와 물가의 안정기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물가상승이 다른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커서 경제전체적으로 볼 때 가격경쟁력, 금리, 임금 등 국제경쟁력을 떨어 뜨릴 뿐만 아니라 가계지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주도의 물가수준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 제주지점의 조사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지난 4년동안 전국의 평균적인 물가상승은 6.3%였는데 제주도의 물가상승은 6.6%로 전국평균울 상회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요금의 상승률은 전국평균이 8.3%인데 비해 제주도는 9.8%증가로 전국평균보다 무려 1.5% 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왜 제주도의 서비스요금인상률이 높습니까?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관광지의 특성상 관광성수기에 일시적으로 오른 개인서비스요금이 오르기는 쉬우나 떨어지기는 힘든 물가의 특성상 원래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요인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신구간 이사집중에 따른 집세상승 및 상가의 임대가격상승이 서비스업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이것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면서 소비자물가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내물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관광성수기때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부당한 서비스요금인상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제조업체의 부당한 가격인상이 불가능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 6월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선거가 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 대체로 선거전에 물가상승률이 높아졌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상반기중에 소비자들이 물가상승을 감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