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통합선거법개정이 여.야간에 합의를 봄으로써 오는 6월 27일에 4대지방자치선거가 치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경제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녜, 지방자치제도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 경제적인 의미는 지역경제체제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경제는 개발계획이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하에 경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각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산업의 입지를 고려하는 즉, 지역경제를 중시하는 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녜, 지방자치정부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재정자립도 및 경제성장에 있어 전국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재정자립도의 전국평균은 61%였는데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49%로 전국평균에 12% 포인트나 뒤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률에 있어서도 최근 2년간 전국평균수준은 7%였는데 제주도는 4.1%로 2,9% 포인트나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로서는 재원개발을 위한 지역내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영수익사업도 활발하게 전개시켜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제주무역이 설비되고 종합무역센터 건립이 계획된 것 등은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까요?
녜, 첫째는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으로 측정되어 지는 양적인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교통.환경.의료 등 질적인 생활수준 즉,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고객만족이나 고객감동을 지향해야 하듯이 행정관료들도 과거의 관료화된 조직과 관행에 익숙해 있던 행태에서 변신하여 철저하게 주민만족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제주도민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개별주체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인저 및 물적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전문가의 양성 또는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계 및 경제전문가들은 지역경제개발모형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부문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지방화.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며 21세기 사회에 적합한 개발모형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계에서는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의 정립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민들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공동체 의식속에 지역문제는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주도의 구성원 모두가 준비해야 할 일은 새로운 사고의 전환입니다. 국제화.지방화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방적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틀(new paradigm)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측면에서 볼 때 가장 국제화가 필요한 관광산업을 축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새로운 사고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