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정부와 재계사이에 현재 경기상태에 대한 진단의 차이 즉, 소위 경기논쟁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몇차례 이러한 논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부와 재계의 맞대결로 비추어지는 면이 있어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란 무었이며 어떻게 판단합니까?
녜, 경기란 경제활동의 수준이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도 순환하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업화가 진행된 1970년 이후 5번에 걸쳐 경기가 순환하는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한편, 현재의 경제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발표되며 GNP라고도 불리우는 국민총생산의 증가율로 판단하기도 하고 매월 발표되는 생산,소비,투자 등에 관한 자료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 외,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판단하기도 합니다.
좋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논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녜,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현재의 경기상태를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이유는 정부와 재계의 기본적인 시각차이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호황국면에 있다는데는 양자가 모두 동의하지만 성장의 속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성장속도가 빨라 물가가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재계는 현재가 안정성장국면이므로 좀더 빠른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 경기의 차별화현상도 경기논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경기의 차별화현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경기의 차별화현상은 여러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국가내에서도 지역간, 업종간에 차별이 있을 수 있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구미.울산.창원지역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대구.부산지역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전자 등 수출업종과 중화학공업은 큰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내수업종과 섬유.신발 등 경공업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호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1993년 1월부터 경기가 회복되었고 작년말 현재 제조업가동률은 85.5%로 사상최고치를, 실업률은 2.2%로 사상최저치를 보이는 등 강한 상승세를 탄 이후 연말까지는 그러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기는 작년 4/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였고 올해 1/4분기도 작년 4/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국평균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장의 속도가 아니라 성장의 내용입니다.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주도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소비와 건설경기가 주도하고 있어 경기상승이 물가상승을 가져올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에 4대지방자치제선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상승세를 잘못 관리하면 경제의 안정기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기동향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