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회사채수익률로 본 금리수준이 12%대에 머물렀으나 최근에 15%대에 이르러, 작년에 비해 3% 포인트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더구나 초단기금리인 콜금리는 법정최고한도인 25% 수준에 이르는 등 고금리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란 무엇이며 그 수준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금리란 한마디로 돈의 가격입니다. 상품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상품의 가격이 결정되듯이 자금시장에서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금리가 결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는 12% 내지 15%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먼저 선진국의 금리수준이 5% 내지 6%대인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으며 우리나라와 국제시장에서 경쟁상대가 되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녜,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자금수요의 증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경기가 확장국면에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시설확충을 위해서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금의 수요를 증대시켰습니다. 둘째는 은행권의 유가증권투자로 인한 자금공급의 부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임으로써 은행들이 많은 자금을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로 운영하였는데 올해들어 주식시장이 침체를 보임으로써 투자자금을 현금화시키지 못해 은행권을 통한 자금공급의 부족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째는 심리적인 요인을 들 수 있는데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이 필요 이상으로 자금을 수요함으로써 금리상승을 더욱 부추키고 있습니다. 그 외, 세계적인 금리동반상승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작년보다 2% 포인트 이상 상승하였고 영국의 금융시장에서도 금리가 많이 상승하는 등 많은 국가에서 금리가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먼저, 금리는 최근에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국제경쟁력과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금리수준이 높으면 자금을 사용하는 기업의 금융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로인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한 높은 금리수준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돈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국가이므로 돈을 기업에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되고 따라서 대기업보다 더 높은 금리에 돈을 빌어 쓰게 됩니다. 특히, 제주도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의 고금리현상은 도내 기업의 금융비용을 한층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통화량을 늘리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현재의 고금리현상에 대한 처방으로 통화량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녜,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케인즈의 주장대로 통화량을 늘리면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게 되므로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량을 늘리면 금리는 떨어질지 모르나 물가가 오르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은 다시 임금상승을 가져오고 임금상승은 기업의 비용증대를 가져와 금리하락으로 인한 비용감소를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통화량증가로 물가오름세심리가 확산되면 금리가 떨어지기는 커녕 오를 수도 있다는 피셔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통화량증가-금리하락이라는 단순한 도식으로만 처방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