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로 넘겨짐으로써 1987년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시작된 한국은행 독립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경제원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금융정책의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한다는 것과 현재 한국은행의 산하에 있는 은행감독원을 분리하여 기존의 증권 및 보험감독원과 통합하여 금융감독원을 새로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원 개정안의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먼저 기존에 재정경제원장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줄여서 금통위라고도하는데요, 금통위의장을 겸직함으로써 금융정책의 결정에 정부가 간섭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금통위의장이 한국은행총재를 겸직케함으로써 정부의 간여를 축소하고 금통위의 위상을 강화하여 금융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중립성이 보장될 것으로 재정경제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 복잡하게 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체계를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한 생산성향상을 재정경제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재원의 개정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금통위의장의 한국은행총재 겸직에 반대하는데요 그 이유는 9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금통위원의 추천기관이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어서 추천과정에서 재정경제원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고 또한 금통위의장은 9인의 금통위원 중 제정경제원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한국은행이 재정경제원의 영향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은행감독원의 분리독립에 대해서는 감독기능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한 최종적인 자금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은행감독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분리독립되더라도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감독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금융감독원과의 감독기능이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법의 개정이 우리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한국은행법의 개정이 우리생활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물가안정에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당장 가계지출이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정의가 이룩되지 못하며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은 금리 및 임금상승 등을 가져와 기업의 국제경쟁력도 떨어 뜨리게 합니다. 물가상승은 통화량의 증가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화금융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과거 3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0% 수준인데 그 배경에는 연평균 30%의 높은 통화증가가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중앙은행 독립의 정도가 높을수록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실제의 증거도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행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무엇입니까?
자금까지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관한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의 뜨거운 논쟁은 충분한 연구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고 부처간의 실력대결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 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21세기 선진사회에 적합한 조직이 되도록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