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경제학보(94)

제주대학교 姜起春

1.서론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국제화와 세계화이다. 때때로 두 단어를 혼용하여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먼저 치열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원리에서 전개되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간의 상호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말하며 경제에 국한시켜보면 자유무역에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편 세계화(Globalization)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구의 공동체화와 정치,경제,문화,교육 등의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에 국한시켜보면 기업활동의 다국적화 및 세계일류지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올해부터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체제하의 보호막 없는 무한경쟁과 EU(유럽연합)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에 따른 지역주의(Regionalism)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날로 치열해 지는 경제전쟁 속에서 한국경제가 살아 남을 수 있는 생존전략은 국제경쟁력의 강화 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국제경쟁력의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경제 경쟁력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다음으로 경쟁력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개방화시대에 따른 각 산업의 경쟁력변화를 예상하되 특히 제주도와 관련된 산업의 경쟁력 변화와 강화방안을 논의한 뒤 결론을 맺는다.

2.국제경쟁력이란?

국제경쟁력에 대한 정의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국가.산업.기업(제품)의 3가지 분석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국제경쟁력 개념은 산업을 국제경쟁력을 분석하는 기본단위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위로는 국가범위와 아래로는 기업범위로 통합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잘 이해하면 국제경쟁력을 파악하기가 쉬워지는데 산업의 국제경쟁력이란 세계시장에서 해당산업이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성을 획득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경쟁상대보다 우월한 시장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의 정의는 학문적인 정의이고 한마디로 국제경쟁력을 정의하면 국가의 경제주체(정부,기업,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한다.

3.한국경제 경쟁력의 현주소

한국경제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졍쟁력의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경쟁력의 두축인 가격 및 비가격경쟁력의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위에서 정의한 국제경쟁력의 개념에 따라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 산업경쟁력 및 제품경쟁력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1)가격 및 비가격경쟁력

한국경제는 그동안 제품의 품질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아래로부터는 아시아 후발개발도상국(중국,태국,말레이지아,인도네시아)은 물론이고 심지어 소위 말하는 나머지 아시아 3마리용(대만,홍콩,싱카폴)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위로부터는 선진국과의 품질경쟁력에서 밀려 국제경쟁력을 상실할 위험에 있다. 먼저 가격경쟁력을 살펴보자. <표-1>은 경쟁국과의 가격경쟁력을 나타내 주고 있다. 먼저 한국에 있어서 생산의 요소중 노동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임금코스트는 1989년부터 1993년까지의 평균 5.0% 증가하여 싱가폴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기타 경쟁국보다는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본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금융비용은 우대금리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비용측면에서 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니 가격경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표-1> 경쟁국과의 가격경쟁력 비교('89-'93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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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중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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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임금 17.8 11.2 12.5 10.4 13.4 3.1

노동생산성 12.7 7.2 11.2 5.7 17.0 1.7

임금코스트 5.0 3.8 2.0 5.1 -3.0 2.0

우대금리(92말) 10.0 8.0 6.5 4.8 8.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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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비가격경쟁력은 어떠한가? 비가격경쟁력은 생산기술, 품질, 디자인, 마케팅, 사후수리(A/S)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먼저 선진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생산기술 및 제품의 품질은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부품의 자립도는 70이고 신제품개발능력은 65인다. 디자인 능력 역시 의류제품은 이태리에, 전자제품은 일본에 많이 뒤떨어지고 A/S도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시작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한국제품의 가격 및 비가격경쟁력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국제경쟁력

①국가경쟁력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94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평가대상국 41개국중 24위이고 18개 개도국중에서는 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8개분야 381개 항목에 걸쳐 정량(quantitative) 및 정성(qualitative) 분석을 하였는데 한국은 국내경제력 7위, 과학기술 18위, 인적자원 20위 등 3개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사회간접자본(SOC) 29위, 정부 30위, 기업경영 31위, 국제화 39위, 금융 39위 등 5개분야는 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은 국제화와 자율화의 부족이다. 국제화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이유는 무역에 있어서 개방성이 떨어지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제한 및 외국인 투자제한 등 외국인 차별이 있기 때문이며 자율화 부문의 경쟁력이 취약한 이유는 먼저 기업활동 및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 및 규제가 많고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금융의 자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산업 및 제품의 경쟁력

산업을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발전단계별로 구분해 보면 형성기, 성장기, 성숙기 및 쇠퇴기의 단계를 거친다. 1992년 현재 한국의 주요 산업 및 제품경쟁력의 현주소를 발전단계별로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한국 주요산업의 국제경쟁력

한편 한국의 산업 및 제품경쟁력을 1992년 현재 셰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 주요산업 및 제품별 세계시장점유율(1992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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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TV 반도체 섬유 철강 자동차 해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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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7.1 16 11.8 7.2 3.8 3.7 5.6

순위 1 2 3 4 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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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나라의 주요제품의 경쟁력 현주소와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전제품은 최근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가격경쟁력이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는데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품수입에 의존한 조립생산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반도체는 양복으로 비유하면 기성제품인 메모리분야에서는 64MD 램을 세계최초로 상품화하는 등 우세하지만 세계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주문제품인 비메모리분야에서는 취약하며 반도체 장비 및 재료산업의 국산화율도 각각 13%와 37%로 낮은 실정이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산화비율 증대 및 비메모리분야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동차는 생산기술면에서 선진국의 90%수준이나 20000여개에 달하는 부품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가 부진하여 생산성은 미국 및 일본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부품업체의 양성으로 경쟁력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기계류는 국내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적자로 선진국에 비해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뒤지는 실정인데 기계류 및 부품.소재의 국산화가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철강산업은 가격경쟁력은 세계1위이나 최근 임금상승과 물류비용의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설비자동화 및 물류합리화로 생산성 향상이 요구된다. 섬유산업은 80년대 중반 이후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개방화에 따른 섬유쿼터제의 철폐로 앞으로 호전이 예상되며 소재.염색.디자인 등에 있어서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면 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의 산업 및 제품별 국제경쟁력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쟁력이 형성이 되어있고 경공업분야에서는 산업파급효과와 부가가치가 낮은 최종소비재를 중심으로 경쟁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4.경쟁력 결정요인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물적요소와 인적요소로 나뉘어 진다. 한국은 다음에서 설명할 여러가지 경쟁력 원천 중 물적요소보다는 인적요소에 주로 의존하여 지금까지 국제경쟁력을 형성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1)물적요소(Hardware)

경쟁력을 결정하는 물적요소는 물적자원, 경영환경, 관련산업 및 국내수요 등 네가지 정도로 나뉘어 진다. 물적자원은 다시 한나라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과 투자활동 등에 의해 창출되는 창출자원이 있는데 부존자원의 절대량보다 산.관.학에 의한 투자증대로 창출되는 자원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경영환경이란 기업의 시장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이 보장되는 즉 자유경쟁시장의 원리가 준수되는 환경을 말한다. 관련산업이란 부품 및 원재료 등의 수직관련산업의 발전정도와 카메라와 복사기, VCR과 TV 등과 같은 수평관련산업의 발전정도를 말한다. 국내수요는 국내구매자의 취향을 나타내는 국내수요의 질적 특성과 국내수요크기를 나타내는 양적 특성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2)인적요소(Software)

경쟁력을 결정하는 인적요소는 근로자, 정치가.행정관료, 기업가 및 전문경영자.기술자 등이 있다. 근로자의 양적 및 질적 근로의욕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가.행정관료는 공평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논리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경제적 논리를 조화시켜 기업의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규칙(rule of game)을 제정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가는 도전력, 혁신력, 장기적 사고력, 국제화 의욕 등의 기업가정신을 가진 혁신가(innovator)가 되어야 한다. 전문경영자.기술자는 지식사회에 적합한 사고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5.경쟁력 강화방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중 문제가 있는 요인을 진단하여 처방을 내리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경쟁력 결정요인을 하나하나 진단하는 각론적인 처방보다는 총론적인 처방을 살펴보기로 한다.

(1)제도의 개혁

과거 정통성이 약했던 정부가 감히 손을 대지도 못했던 일들을 문민정부는 국민을 등에 엎고 정치.경제.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과히 혁명적이라고 할만큼 과감하게 개혁을 단행하였다. 경제면에서 보면 문민정부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제운영을 골간으로 하는 신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의 합리화, 금융의 자율화, 행정의 서비스화 를 추진과제로 하는 신경제는 93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고 부동산실명제도 도입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 금융의 자율화를 높이기 위해 작년 12월 1일부터 [3단계금리자유화조치]가 시행되었고 외환보유자유화를 골자로 한 [외환제도개혁(안)]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경제제도면에서 혁명을 이루었다. 그 외에도 94년을 경쟁력 강화의 해로 정하고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철폐 내지는 완화하였고(94.7현재 2854건의 개선결정사항 중 1964건이 개정완료 됨)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해 민자유치를 결정하였고(도로.철도.항만.공항.전원.가스 등 30개시설)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기업의 민영화(68개 공기업의 민영화 및 통폐합 추진)를 추진하였다. 또한 최근 중앙조직을 대폭적으로 개편하였고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이 예상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행정혁명이 단행되었다. 정치분야애서도 1993년 6월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데 이어 작년 3월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법]을 대폭적으로 개편하여 정치혁명을 단행하였다. 경제.행정.정치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이러한 제도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물적자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적자본이다. 교육개혁위원회를 통해 교육개혁안이 나오게 되겠지만 한국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의 형성에 개혁의 촛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대학에서 불량품을 생산하니 기업에서 재교육을 시킨다"는 모기업의 회장의 말대로 한국의 대학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학부출신전문가를 키워내겠다는 비젼을 가진 한동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한 사실은 대학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에서는 철저한 현실교육과 실용교육을 시켜서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와야 하겠고 기업 역시 지역전문가 육성을 포함하여 특강, 세미나, 업무연수 등 재교육으로 인적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인력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건설에 産.官.學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3)행정서비스의 강화

문민정부는 '작지만 강력한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최근 정부조직을 개편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의 배경은 과거 산업 및 개발시대에 적합했던 조직을 정보화 및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한 것이다. 행정도 서비스산업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지는 '한국의 관료조직이 경제발전의 장애물'이라고 하였다. 한국의 행정조직은 과거 관료주의의 구태를 벗어버리고 국민만족(Citizens Satisfaction)을 지향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4)의식의 개혁

제도의 개혁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의식의 개혁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공직자는 권위주의를 벗어버리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주의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복지부동(伏地不動), 복지안동(伏地眼動), 복지수동(伏地手動)과 같이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비웃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열심히 해야 한다. 최근 2년간에 걸친 사정한파속에서도 최고위직 공무원만 조금 변할 뿐 중.하위직 공무원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인천상륙에 이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진 세금도둑 사건으로 1원도 탈세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국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특히 올해부터 열리게 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들은 시대의 변화에 어쩔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선두에서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은 과거 근로자를 고용자로만 이해하는데서 벗어나 근로자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조직의 형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개인들은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개인이 소속한 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 공정성.객관성.일관성을 유지하여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국민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철저한 프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6.개방화시대에 따른 각 산업의 경쟁력 변화예상

올해부터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함으로써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가 시작되게 되었다. 여기서는 개방화시대에 따라 우리나라 각 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살펴보는데 특히 제주도의 산업(1차 및 관광산업)에 촛점을 맞추어 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1차산업

1차산업은 개방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감귤산업을 생명산업으로 하고 있는 제주도의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방화에 적절한 대응만하면 1차산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예를 들어 신선도만 갖추면 경쟁력 있을 품목(신선채소류,감자,고구마,식용우유)이 있고 현재로서도 품질 또는 가격경쟁력을 가진 품목(양파,사과,배)도 있다. 한편 가격차별화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참깨,고추,인삼,한우)이 있는 가 하면 품질 또는 생산성 향상이 있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마늘,감귤,포도,복숭아,양잠.엽연초)도 있고 수출가능한 품목(화훼시설채소류,양동,양계)도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 일본시장이 있으므로 産.官.學이 협력하여 대응하면 천혜의 기후 및 환경을 이용한 농.축.수산물의 수출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관광산업

관광산업은 제주도의 주산업이며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개방화시대를 맞아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국내.외적으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관광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의 증대로 제주도와 관광비용이 비슷한 해외의 관광지로 관광객이 몰리고 있고 즐기는 관광이 부족한 제주관광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관광은 보는관광에서 즐기는 관광으로의 이미지 변신과 함께 소비자주권시대를 맞아 소비자만족을 지향하는 관광과 낮은 비용으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가격파괴로 제주관광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물적요소(기후,해양,관광)은 양호하므로 인적요소(행정가,기업가,근로자,농어민,관광종사자)의 의식이 변화하면 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7.결론

국민총생산(GNP)으로 측정한 경제규모면에서 한국경제는 1992년 현재 세계 13위이나 국가경쟁력에서는 2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경제의 외형면에서는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나 외형을 받치고 있는 내용(실속)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불균형의 격차를 메꾸지 못하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경제의 앞날은 어두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외형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 물적요소는 어느정도 주어진 것이므로 인적요소의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의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인적요소들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기업가는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근로자 역시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어야겠다는 철저한 프로정신과 전문가정신을 가진 기술자(technician)가 되어야 하고 행정관료들도 전문관료(technocrat)가 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행정관료들은 그동안 관료주의적 사고의 틀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지나친 규제와 간섭을 통해 기업활동을 방해하기 보다는 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게임의 규칙(rule of game)'만을 만들어 주고 그 규칙 속에서 기업들이 공정한 게임을 하는 지를 감독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과거의 사고와 행태에서 벗어나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경제행태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