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춘 집사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세계 150여개국의 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환경회의)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지구의 환경오염문제(오존층소멸, 지구온난화, 산성비 등...)를 개별국가의 차원에서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지대한 관심을 모았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리우환경회의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고 환경파괴의 원인을 성서적으로 조명해 봄으로써 환경보전의 성서적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리우환경회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그 행동강령인 『의제 21』을 채택하고 우리 나라도 「지구온난화 방지협약」과 「생물다양성 보호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경제에 환경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 동안 성장과 개발위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환경문제가 도외시되었으나 이제는 경제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더 이상 환경문제를 외면할 수 없고 환경문제와 무역을 연계시키자는 당초의 조항은 최종협의과정에서 빠졌으나 실제로 선진국들이 무역에 환경문제를 고려하고 있고(예를 들면, 열대우림의 보호를 구실로 원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경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들이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기존의 무역규제 수단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져 환경요인이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 방지협약」의 이행절차를 살펴보면 이 협약에 가입서명한 나라들이 각국의 의회비준절차를 거쳐 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의회비준이 되면 90일 이내에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선진국그룹(OECD 24개국과 동구권 11개국)은 6개월 이내에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을 개발도상국그룹은 3년 이내에 화석에너지(석유, 석탄 등) 사용량 통계를 가입국회의에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리우환경회의에서 채택된 내용들이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나라 경제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작을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협약」으로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전력, 철강, 시멘트, 화학, 조선, 산업기계 등)이 영향을 받고 「생물다양성 보호협약」으로 벌목 등 산림자원 개발이나 원목교역이 규제됨에 따라 목재산업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우리 경제에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떠오른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첫째로, 환경문제에 대해 개인, 기업, 정부 모두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하겠다. 이제까지는 개인(소비자)들은 환경오염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해 왔는데 개인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편리한 생활만 추구하다보니 우리 생활주변에서 1회 용품(1회용 기저귀, 1회용 컵, 1회용 젓가락 등)들을 남용하고 있다. 또한 넘쳐나는 생활쓰레기도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세계제일을 좋아하는 우리 나라는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에 있어서도 1인당 2.3㎏(대만 1.6㎏, 미국 1.3㎏, 일본 1.0㎏, 영국 0.9㎏)으로 세계 1위이다. 기업들도 그동안 환경문제에는 무관심하였고 정부의 묵인 하에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왔다. 기업은 환경오염(수질 및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만을 생각하여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였어도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민간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환경마크(6월부터 환경마크제도가 시행되고 있음)가 부착된 제품구입을 장려하여 환경보존에 앞장서는 회사제품의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두산전자의 페놀유출사건에서도 보았듯이 환경오염회사의 제품 불매운동을 벌임으로써 기업경영에 심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줌으로써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 또한 성장과 개발 우선의 경제정책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탱가능한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인식을 종전의 적대적 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로, 환경문제에 대해 장, 단기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다. 단기적으로는 민간 환경단체가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보호운동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현재 우리 나라 산업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단시일 내에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선진국에서 환경오염문제로 기피하는 공해산업과 사양산업을 수입하여 산업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했고 공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국가정책 하에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 증가율과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에서 저공해 및 에너지 저소비형으로의 산업구조(전기, 전자, 정밀기계 등) 개편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저공해 에너지 생산을 위해 정부에서는 2000년까지 석유, 석탄 비중은 줄이고(90년의 36.1%에서 2000년에는 32.2%) 원자력은 90년의 49.1%에서 2000년에는 54.5%로 또 액화천연가스는 90년의 8.9%에서 2000년에는 12%로 그 비중을 늘릴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장, 단기 대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과 정부의 역할분담과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개인은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해야 하겠다. 우리 생활의 전반에 퍼져있는 과소비의 허상을 벗어버리고 실속 있고 합리적인 소비행위로 돌아와야 하겠다. 기업은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기업들이 그동안 기술투자 부족으로 많은 국제경쟁력을 잃었는데 앞으로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없이는 국제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외교를 통하여 환경문제가 우리 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시키도록 노력하며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경제여건으로 부각된 환경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산업구조 조정에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상에서는 리우환경회의가 우리 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 대책을 살펴보았는데 이처럼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환경파괴문제의 원인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 성경적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오늘날의 환경파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리자(청지기)로서의 책임(창 1:28)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관리를 위임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사용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개인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었다. 우리 인간은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책임을 받음으로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도 있었으나 그러한 특권을 스스로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마음껏 채우며 자기 중심적인 관리에만 집착하여 자연을 파괴하여 왔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과 물질을 관리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다시 말해서 물질과 시간에 대한 청지기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으로는 이레중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하고(출 20:8-11) 물질로는 십일조(말 3:10), 감사(신 14:22-27)와 구제헌금(신14:28-29)을 드려야 하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 관리하도록 위임하여 주신 자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된 것같이 우리가 시간과 물질 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생활이 건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오염될 수밖에 없다.
둘째로, 오늘날의 환경파괴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인 안식을 지키지 못함에 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어지고(출 20:10-11) 안식일은 또 안식년과 희년으로 확장된다(레 25장). 안식년은 매 7년째 되는 해인데 6년 동안 밭에 파종하고 제7년에 땅을 쉬게 하였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워서 제 6년에 복을 풍성히 주어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하여 제 9년 추수하기까지 먹을 수 있게 하셨다(레 25:21-22). 일곱 안식년이 지난 제 50년을 희년으로 공포하고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종이 된 동족을 자유롭게 하였다. 오늘날 서구에서는 안식년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어 6년 일하고 7년째는 안식하며 우리 나라에서도 몇몇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부도 국립공원의 환경보호를 위해 매 7년마다 국립공원 입산금지를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3400여년 전에 안식년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놀랍다. 이레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철저히 주일을 성수하고 안식년과 희년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은 풍성하게 되어 이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199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