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적으로 본 토지문제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姜起春
1.문제제기
미국의 경제학자인 갈브레이드(J.K.Galbraith)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Uncertainty)"라고 불렀지만 필자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진리인지 구별할 수 없는 "혼돈된 시대(The Age of Chaos)"를 살아가고 있으며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치관 부재시대(The Age of Value-Absence)"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확실하며 질서정연하며 바른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 낸 산물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이며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논리를 의지하기 보다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선물로 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법에 의지해야 한다. 필자는 경제학을 전공한 자로서 당연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경제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가지 경제문제 중 우리나라의 경우 부의 불균형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는 토지문제의 원인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진단해 보고 그 해결책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한다.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헨리 죠지의 토지이론이 있는데 본고에서도 이를 소개하고 그의 이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보고자 한다.
2.경제학의 접근방법
경제학은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과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으로 나뉘어 진다. 실증경제학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이 없이 경제현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한다. 예를 들면, 이미 설정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가 하는 문제만을 다룬다. 한편, 규범경제학은 경제문제의 윤리 및 도덕적인 면을 다루고 경제정책의 목표설정에서부터 경제분석의 방향설정에 이르기까지 가치판단이 크게 작용한다. 실증경제학은 경제문제를 분석할때 연구자의 가치판단을 개입시키지 않기 때문에(value-free) 연구자가 크리스쳔이든 크리스쳔이 아니든 분석도구만 같으면 같은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규범경제학은 연구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어떠한 가치판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규범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경제문제나 사회 제문제를 보느냐 하는 것인데 크리스쳔이 아닌 경제학자자들은 개인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경험에서 형성된 주관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크리스쳔 경제학자들은 가치판단의 기준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금융실명제나 7월 1일부터 실시될 부동산실명제 등 현안 경제제도에 대하여 크리스쳔이 아닌 경제학자들은 그 찬반의 논리를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근거하겠지만 크리스쳔 경제학자들은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같은 성경구절을 놓고 해석상의 차이로 서로 다른 결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해석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로마제국의 존재를 인정하셨던 것처럼 주어진 체제를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하면서 공동의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지문제를 예로 들면 칼 마르크스(Karl Marx)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토지의 사유화가 토지문제를 발생시키므로 토지의 공유화를 주장하며 사회주의를 만들었다. 그러나 1990년초 동구의 몰락이 보여주듯 사회주의가 해결책은 아니었던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인간중심의 사회주의의 사상과 이념은 인간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없었다. 그러나 헨리 죠지(Henry George)는 토지의 사유화는 인정하되 토지이용권에 제한을 가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개량을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본주의정신은 하나님 중심의 정신이요 자본주의의 기본정신 즉 자본주의 경제윤리는 천직의식과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청교도윤리가 그 바탕이 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고 제도의 잘못된 운영에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토지문제도 토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그 해결책이 성경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크리스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3.토지의 경제적 문제
경제학에서 토지는 생산의 3요소 중 하나로 취급되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토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토지문제라고 정의할 때 현재 대두되고 있는 구체적인 토지문제는 토지의 매점(토지소유의 편중)과 토지투기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래에 성행하였던 토지투기가 경제주체내에서 극심한 빈부격차를 확대시킨 주범이라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토지투기로 인한 지가상승이 경제주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가상승으로 집값 및 집세가 올라가고 가지지 못한자(have-nots)는 내집마련의 꿈을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잃게되어 더욱 가지지 못하게 되는 반면에 가진자(the haves)는 지가상승으로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더욱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 한편, 지가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기업을 경영하는 것보다 땅투기가 훨씬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기 때문에 성장의 動因이 되는 투자의욕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지가상승은 물가와 임금상승을 가져오고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된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은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도산의 위기를 맞이할 수 밖에 없어 기업의 양극화를 더욱 초래하게 된다. 끝으로 지가상승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높은 땅값으로 도로나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SOC)시설의 확충이 어려워지고 이것은 수출과 경제성장의 애로(bottle-neck)로 작용해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게 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헨리죠지(1839-1897)는 19세기 미국의 사회사상가이며 정치경제학자로서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에서 토지이용에 관한 그의 주장을 전개하였는데 그의 주장의 핵심은 토지가치세론(Theory of Land Value Taxes)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의 토지에 대한 기본인식과 토지가치세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토지란?
토지에 대한 헨리 죠지의 기본인식은 다음과 같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인간생존의 기반이다. 따라서 토지는 아무도 그것을 독점할 수는 없고 만인이 공평하고 균등하게, 그리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토지가 가지고 있는 천부의 동등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토지를 몰수하거나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자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토지사유권(토지점유권)은 인정하면서 동시에 만인에게 자연적으로 부과된 토지이용권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토지에 대한 헨리죠지의 견해는 칼 마르크스와 비교해 볼 때 대조적이다. 마르크스는 토지의 사유화가 토지문제를 발생시키고 나아가 실업괴 빈곤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토지의 공유화를 주장하며 사회체계의 총체적인 혁명을 주장한데 비해 헨리 죠지(Henry George)는 토지의 사유화는 인정하되 토지이용권에 제한을 가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개량을 주장하였다.
②토지가치세
헨리 죠지에 의해 최초로 제창된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es)는 토지소유자에 의해 토지에 가해진 개량이나 개발에 관계없이 인구증가나 사회발전 등 외부효과(external effect)에 의해 증식된 토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가치세는 농지세나 주택세 등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되는 토지세(Land Taxes)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높은 토지세는 토지이용을 위축시키거나 효율적 이용을 해칠 수 있지만 높은 토지가치세는 토지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토지가치세가 부과되면 토지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점매석하여 공한지나 유휴지로 방치해 두는 현상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지가치세는 J.S. Mill이 주장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개념과 비슷한데 그 이유는 외부효과에 의해 증식된 토지가치는 토지소유자의 불로소득이 되기 때문이다. 헨리 죠지가 제창한 토지가치세 부과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경제정의를 판단하는 3가지 기준 중의 하나로 공헌도의 원칙이 있는데 실질소득의 생산에 공헌한 정도에 따라 소득의 분배를 결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는 기준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외부효과에 의해 토지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는 전혀 공헌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증식된 토지가치가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토지가치세는 영국의 점진적 사회주의(Fabian Socialist)인 Bernard Shaw에게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 미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 등 여러나라의 토지정책과 토지에 관련된 조세제도 수립에 적용되고 있다. 이 토지가치세는 단일세(Single Tax)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조세를 모두 폐지하더라도 토지가치세라는 단일세 하나만으로 재원을 충당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지가치세의 근거는 토지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한 토지공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누구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그 이용만은 공공의 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 토지공개념이기 때문에 토지점유권은 인정되고 제한을 받지 않으나 모든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된 토지이용권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헨리 죠지의 토지론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③평가
헨리 죠지의 토지가치세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먼저 그 당시 인본주의에 젖어 있던 주류경제학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토지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한데 둘 수 있다. 즉, 인간의 노동에 의해 가치가 증식된 토지와 외부효과로 가치가 증식된 토지를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토지이론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토지가치세론의 미흡한 점은 첫째는 성경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헨리 죠지의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정책의 발상은 충분히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토지가치세의 성경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구약시대의 희년법을 보면 토지에 대한 법들이 있는데 이들과 토지가치세의 일치성 여부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는 토지가치세에 근거한 단일세제가 기존의 세졔보다 효율적이라는 실증(empirical evidences)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토지가치세가 정책으로서의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의 수집과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5.성경적 관점에서 본 토지문제
①관리자
성경을 통해 볼 때 토지에 관해 우리가 첫째로 인식해야 할 것은 관리의 임무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으므로 당연히 토지도 하나님의 소유이며(레 25:23) 인간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토지에 대한 관리와 이용 및 보전의 책임을 위임하신 것이다(창 1:28). 따라서 우리들은 토지에 대해서도 역시 청지기의 임무(마 25:14-30)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토지를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사용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보다는 개인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었다. 우리 인간은 땅(토지)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책임을 받음으로써 우주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도 있었으나 그러한 특권을 스스로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마음껏 채우며 자기 중심적인 관리에만 집착하여 왔기 때문에 토지투기가 발생하게 이에 따른 실업과 빈곤 등 여러가지 경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표 1 참조)
②희년법
오늘날 토지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인 안식을 잘 지키지 못함에 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어지고(출 20:10-11) 안식일은 또 안식년(Year of Sabbath)과 희년(Year of Jubliee)으로 확장된다(레 25장). 안식년은 매 7년째 되는 해인데 6년동안 밭에 파종하고 제7년에 땅을 쉬게 하였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워서 제 6년에 복을 풍성히 주어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하여 제 9년 추수하기까지 먹을 수 있게 하셨다(레 25:21-22). 이렇게 함으로써 지력을 보전하고 나아가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곱 안식년이 지난 제50년을 희년으로 공포하였다. 희년에는 노예가 해방되면 부채가 탕감되고 토지가 반환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 중에서 토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 해에는 땅을 모든 사람에게 가족단위로 재분배하여 새출발을 하게 했으며(레 25:13, 28) 만약 원주인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원주인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레 25:14-17). 희년법에 나타난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두가지인데 첫째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토지 자체는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 소산의 다수에 따라 임대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레 25:15-16) 또 다른 하나는 기업무르기 정신이다(레 25:24-28). 토지는 인간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공평하게 토지를 분배했으며 그 토지를 일부가 독점할 수 없도록 희년법을 선포하셨다. 이 희년법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여호수아시대부터(B.C 1400년경) 오므리왕(B.C. 880년경)까지 600여년간 시행이 되었는데 구약의 여러 기록을 통해(여호수아 6장, 사사기 21:24, 룻기)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합왕이 하나님ꎁ 법인 희년법을 폐기하고 세상의 법인 바알법을 도입하였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토지에 관한 희년법의 기본취지는 일부(왕과 지배계층)에 의한 토지의 독점방지인데 이것이 세상의 법으로 대치되면서 경제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오늘날 소수에 의해 토지가 독점되고 있는 우리나라龁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6.한국의 예
①토지공개념의 도입
토지투기문제로 골치를 앓아오던 우리나라도 오랜 진통 끝에 1990년 6공시절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였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이용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한 것인데 비록 자기의 땅이라도 그 이용만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토지의 소유와 이용의 개념을 분리하여 파악하려는 것인데 이미 선진 여러나라에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토지공개념에 바탕을 두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 3가지의 관련법을 시행하였다.
②토지초과이득세
토지에 관한 세제 중 공공투자에 의해 증식된 증식가치를 정부가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가 일반적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어 운영된 바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개발지역주변이나 부돈산투기로 땅값이 비정상적으로 뛰어 올라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 그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 대상은 땅값 상승을 노린 부재지주 농지나 유휴지, 비업무용토지 중 전국 평균지가상승률보다 더 올랐을 경우 추가 상승분의 50%(단일세)를 토초세로 부과한다. 토초세는 원칙적으로 매 3년마다 부과하는데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 지가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해당 토지에 대해서 추가상승분의 50%를 1년마다 토초세로 부과한다. 토초세 징수실적은 1993년에 1613억원이었고 1994년은 281억원이었으나 조세저항이 클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한 토초세 위헌판결로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한편 토초세는 그 적용대상이 너무 협소하여(전국 사유지의 0.1%)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었다. 그 외 단순한 토지소유와 관련한 세금으로는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비현실적인 과표로 인해 평균실효세율이 0.04%로 선진국의 1-3%에 비해 크게 낮아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토지거래를 통해 실현되는 자본이득(capital gain)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비과세와 감면조치가 많아 비효율적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토지에 관한 세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세제가 복잡하고 예외조항을 많이 두고 있어 세금과 관련된 부정과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헨리 죠지도 지적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토초세에 적용하였던 단일세는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③부동산실명제
부동산은 반드시 실제소유자의 이름으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부동산실명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에 관한 거래관계를 투명하게 하여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제도로 그동안 오랜 관행으로 되어 왔으며 반사회적이고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었던 부동산의 명의신탁(타인명의 등기)이 전면 금지되게 된다. 앞으로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과거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 놓은 부동산은 1996년 6월 30일까지 실제소유자 앞으로 명의를 전환해야 한다.
7.결론
인간중심의 사회에서는 경제문제를 포함한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여러가지 해결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러한 처방들은 단기적인 처방일 뿐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 특히 경제문제의 해결에는 새로운 경제윤리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어떤 경제학자는 한국경제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새 경제윤리가 필요한데 그 새 경제윤리로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윤리와 자본주의정신을 접목시킨 신유교 윤리론을 제창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크리스쳔 경제학자로서 새 경제윤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어떠한 경제윤리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 필자는 현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 개발하여 만들어낸 새 경제윤리가 아니요 현재 우리가 바탕을 두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윤리를 철저히 생활화하는 것(이런 의미에서 새 경제윤리라고 생각함)이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경제윤리는 하나님의 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여러가지 경제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잘못되어기 때문이 아니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에 필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배우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토지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시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헨리 죠지의 토지이론을 중심으로 토지문제를 살펴보았고 희년법에 근거하여 토지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토지문제는 토지투기의 문제와 토지소유의 편중문제인데 토지투기문제는 헨리 죠지가 제창한 토지가치세로 해결하고 토지소유의 편중문제는 희년법의 적용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이 글은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 먼저 기독교적 경제윤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외국(예를 들면 현재 미국 알라바마에서 단일세를 시행하고 있다고 함)의 구체적인 예에 대한 연구(country study)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성경적으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예를 들면, 이스라엘)와 다른 방법으로 토지문제를 해결하는 국가간에 대한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기독교 경제학, 김세열 저, 도서출판 무실(1990)
2.성경적 경제의 기초원리, 대천덕 저,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1989)
3.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경실련 정책연구위원회, 비봉출판사(1993)
4.크리스쳔 경제학도를 위하여, 조상국 저,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1989)
5.토지에 대한 성경적 견해, 김세열 저,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1989)
6.헨리 죠지의 토지이론에 관한 연구, 김세열, 한남대 사회과학논문집(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