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經濟의 懸案 및 克服課題

姜 起 春

濟州大學校 敎授

Ⅰ. 최근 우리 經濟의 모습 및 현안

1. 최근 우리 經濟의 모습

한 나라의 經濟를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마리의 토끼로 비유되는 經濟成長, 物價, 國際收支를 살펴봄으로써 經濟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이세가지를 經濟의 최종목표(final goals)라고 하는 데 물론 어떤 목표가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나라 經濟의 모습을 진단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높은 經濟成長率을 유지하자면 높은 物價上昇을 감내해야 하며 物價上昇率을 낮추고 싶으면 경기침체로 인한 失業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經濟運用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를 기준으로 한 우리 나라의 최근 經濟成績表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우리나라의 최근 經濟成績表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上

국민소득총생산

171조

207조

230조

實質經濟成長率(%)

9.3

8.4

4.7

3.8

소비자物價上昇率(%)

9.4

9.3

4.5

4.2

國際收支(억불)

-22

-87

-45

-10.5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92년의 실질經濟成長率은 1990년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져 1980년의 마이너스 成長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한 1992년의 物價上昇率은 1990년의 9.4% 보다 크게 떨어져 4.5% 상승을 보였다. 한편 國際收支는 1986-1989년 4년간의 흑자시대를 마무리하고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1992년은 1991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政府가 新經濟 100일 계획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經濟指標로도 나아진게 별로 없고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經濟成績表를 가지고 최근 우리經濟를 진단함에 있어 經濟學者들은 크게 두가지의 서로 다른 見解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우리經濟가 거품經濟(bubble economy)를 거쳐 成長率은 낮아졌으나 物價와 國際收支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과거 수년간 사회전반에 만연되었던 투기와 인플레 기대심리도 크게 해소되어 안정적인 經濟成長으로 가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見解는 經濟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호황(정점)과 불황(저점)을 거듭하는 경기 순환현상을 보이는 데 이러한 경기순환으로 볼 때 1992년말이 경기저점이었으므로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는 見解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또 다른 見解는 經濟가 安定成長으로 가고 잇는 것이 아니라 外國에서도 韓國經濟가 아시아의 4마리용의 하나에서 지렁이로 전락하였다고 지적을 하였듯이 헤어나기 힘든 經濟 침체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見解는 우리經濟의 構造가 輕工業 중심에서 重化學工業 중심으로 전환하는 構造調整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經濟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見解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2. 우리 經濟의 懸案

어떠한 見解를 가지고 우리 經濟를 진단하든 대부분의 經濟學者들이 인정하고 있는 韓國經濟으 懸案은 設備 및 技術投資의 부진과 輸出增加勢의 둔화이다. 이러한 懸案을 한마디로 말하면 國際競爭力의 弱化이다. 企業이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設備投資라고 하고 새로운 技術을 開發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을 技術投資라고 하는데 이러한 設備 및 技術投資가 부진하게 되면 우리 經濟가 成長할 수 있는 잠재력이 떨어지게 되고 世界經濟가 회복되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상품생산의 부족으로 輸出增大를 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작년 말의 대통령선거로 인한 政局에 대한 不確實性으로 1992년의 設備投資가 마이너스 成長을 기록하였고 올해 들어서도 經濟成長의 原動力이었던 輸出도 안과 밖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여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그 동안 政府의 成長政策하에 많은 혜택을 누려온 企業들이 技術開發에 대한 투자소홀로 우리 나라의 製品이 아래로부터는 아시아 開發途上國 제품과 價格競爭에서 밀리고 위로 부터는 先進國 제품과 品秩競爭에서 밀려 國際競爭力을 喪失할 危機에 처해 있다. 최근들어 中國과의 修交로 교역량이 급속도로 增大되고 있고 日本의 円貨價値가 상승하여 우리經濟가 輸出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機會가 주어졌으나 이를 최대로 活用하고 있지 못한 實情이다.

Ⅱ. 「新經濟」와 懸案克服을 위한 課題

새로운 民間政府는 經濟回復을 최우선 課題로 삼고 우리 經濟가 안고 있는 여러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經濟에 있어서의 개혁프로그램인 「新經濟 100일 계획」을 집행하였고 「新經濟 5개년 계획」을 실시 중에 있다. 「新經濟」의 基本哲學은 그 동안 政府가 지시하고 통제하던 經濟에서 經濟制度의 改革과 經濟意識의 改革을 통한 국민이 참여하는 경제, 창의적인 經濟로 經濟의 기본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新經濟]의 基本內容을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問題點들을 해결하기 위한 基本方向을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新經濟」의 主要內容

「新經濟」의 主要內容은 크게 經濟制度의 개혁과 經濟의식의 개혁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첫째, 經濟制度의 개혁이란 財政改革을 통하여 예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해야 할 일은 적극적이고도 효율적 추진하는 '작지만 강력한 政府'를 만들고, 金融改革을 통하여는 금융부조리를 척결하고 金融産業의 構造를 先進化하며, 經濟行政의 규제를 완화하여 권위주의, 편의주의의 行政을 국민에게 서비스를 提供하는 行政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實踐課題를 추진 중에 있으나 특히 지난 8월 12일 전격적으로 실시된 '金融實名制'라든지 10월중에 실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제2단계 金利自由化措置'등 대표적인 新經濟制度의 改革이 있다. 둘째, 經濟意識의 改革이란 經濟制度改革이 效力을 방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새로운 制度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그 동안 우리사회에 만연된 개인, 부처, 지역,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우리가 속한 組織, 社會, 國家를 함께 생각하는 共同體 意識을 涵養시키는 것이다.

2. 懸案克服을 위한 課題

① 國際競爭力의 强化

우리經濟가 현재 안고 있는 設備 및 技術投資의 부진과 輸出增加勢의 둔화 등의 問題點을 克服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處方이 있을 수 있다. 즉, 弱化된 國際經濟力을 回復 또는 强化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政策들이 重點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끊임없는 技術開發램. 政府에서 重點的으로 추진하고 있는 高度의 技術인 G7 프로젝트도 將來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와 竝行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은 中級程度의 기술(medium-tech)에 새로운 디자인(high-touch)을 결합시켜 새로운 市場을 개척하고 附加價値를 높이는 일잊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技術에 대한 企業의 投資도 필요하지만 생산자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가 맡은 일을 工程에서는 불량품이 나오지 않게하는 철저한 品質管理와 責任意識도 필요하다. 둘째, 輸出의 增大이다. 그동안 우리 經濟成長의 60%이상을 輸出에 의존해 온 우리로서는 수출의 增大는 필수적인데 지금 價格競爭力에서는 中國, 東南亞 등 후발개도국에게 밀리고 品質면에서는 先進國 제품을 따라잡기 힘들어 수출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價格引上要因을 흡수하고 技術開發을 통해 品質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市場을 개척하여 輸出을 늘리는데 倍前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國際經濟秩序에 능동적으로 對應해야 한다. 유럽공동체(EC)가 올해부터 시작되었고 北美자유무역협정(NAFTA)이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世界經濟의 地域主義가 속속 진행되고 있고,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리우환경회의 등 새로운 國際經濟秩序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 經濟體質을 先進化시켜야 할 것이다.

② 經濟意識改革

경제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經濟意識의 개혁이다. 경제에는 家計, 企業, 政府 등 經濟主體가 있어 각각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또한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어 어느 한 經濟主體가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經濟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經濟主體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意識의 개혁과 각 主體들에게 요구되는 意識의 개혁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經濟主體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經濟價値觀(또는 經濟倫理)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職業倫理, 새로운 企業倫理, 새로운 政府倫理 등 새로운 經濟倫理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經濟學者는 韓國經濟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새 經濟倫理가 필요한데 그 새 經濟倫理로 韓國의 전통적인 儒敎倫理와 資本主義精神을 접목시킨 '新儒敎 倫理論'을 제창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새 經濟倫理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어떠한 經濟倫理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見解를 달리한다. 필자는 현재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 開發하여 만들어낸 새 經濟倫理가 아니요 현재 우리 經濟가 바탕을 두고 있는 經濟倫理를 철저히 生活化하는 것(이런 의미에서 새 經濟倫理라고 생각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經濟가 바탕을 두고 있는 經濟倫理란 무엇인가? 資本主義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經濟는 資本主義 經濟倫理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資本主義 經濟倫理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이 천하건 귀하건 간에 남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드는 일이면 성직이며, 이 성직을 열심히 수행하면 그 결과는 물질로 나타난다. 성직을 열심히 해서 갖게 된 재산은 검소, 근검, 절약을 통해 불려나가야 한다." 둘째, 각 主體들이 가지고 잇는 問題點과 그들에게 要求되는 意識改革은 다음과 같다. 家計의 問題點은 過消費와 노동의욕의 감소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무리 축적된 자산이 많아도 필요한 개인적 소비 이상으로는 함부로 소비하거나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다. 過消費를 하게되면 계층간에 위화감을 만들고 또 過消費를 흉내내게 만드는 등 사회의 비윤리적인 面이 있다. 또한 젊은이들이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여 製造業에 심각한 노동력 不足現象이 나타나게 되었다. 땀 흘리며 돈버는 製造業 대신에 손쉽게 돈버는 서비스업을 선호하여 國內 全體 生産額 중에서 製造業이 차지하는 比重은 減少하고 서비스업은 增加하였다. 따라서 家計의 구성원인 消費者는 '나 하나쯤' 어떻게 하든 우리 經濟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나 하나만이라도' 經濟理論대로 행동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意識 行動의 決斷이 要求된다고 하겠다. 企業의 問題點은 技術開發에 대한 투자소홀과 不動産 投機를 들 수 있겠다. 그 동안 成長政策하에 많은 혜택을 누려온 企業들이 技術開發에 대한 투자소홀로 우리 나라의 제품의 國制競爭力을 喪失할 危機에 처해있다. 한편, 長期에 걸쳐 이익이 발생하는 技術開發에 대한 投資보다는 短期에 이익을 내는 不動産에 눈을 돌려 업무용 土地외에 많은 비업무용 土地를 소유함으로써 地價를 上昇시켜 거품經濟를 만들어 내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企業의 생리가 最大利潤의 追咎에 있지만 生産活動을 통한 最大利潤의 追咎가 前提 되어야 한다. 따라서 企業은 生産活動에 專念하여 부단한 技術改革家(innovator)로서의 責任과 企業의 社會的 責任을 다해야 하겠다는 意識의 전환이 要求된다. 政府의 問題로는 政府政策의 신뢰성 저하 및 民間經濟에 대한 지나친 政府간섭을 들 수 있겠다. 資本主義하에서 市場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政府으 介入이 필요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分野외에 金融分野 등 여러 分野에 걸쳐 政府가 지나치게 介入하고 있다. 또한 政府가 政策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國民의 다수를 위하기보다는 소수의 가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政策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政府으 經濟政策이 國民들로부터 共感을 얻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한다.

國民이 政府를 신뢰하지 못하면 政府가 효과적인 政策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여도 그 政策은 신뢰성을 잃어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政府 또한 政策 결정과정에서 企業과 家計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政治的 論理가 經濟的 論理에 우선되어서는 안되겠다.

지금 우리 經濟는 새로운 經濟體質의 改善으로 선진국 經濟로 진입하느냐 아니면 中南美經濟의 전철을 밟아 지렁이로 영원히 남느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있다. 지금 世界는 UR협상, 리우 유엔환경회의 등과 같이 새로운 經濟秩序으 확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經濟環境變化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제주체들의 意識變化와 함께 새로운 經濟行爲가 절실히 要求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