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起 春
제주대학교 교수
Ⅰ.최근 우리 經濟의 現實
지난 10년 동안 평균 10%의 經濟成長을 해 오던 韓國經濟는 1992년에 절반이하의 수준인 4.7%의 經濟成長을 기록하였고 1993년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에는 經濟成長, 物價, 國際收支, 등 세 가지의 最終目標(final goal)가 있는데 經濟成長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經濟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더구나 올해에는 政府가 新經濟 100일 계획을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經濟가 지표상으로 별로 나아진 게 없고 사정한파, 금융실명제실시 등으로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오히려 더욱 惡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우리 경제가 이러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첫째는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經濟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호황(boom)과 불황(depression)을 거듭하는 경기순환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기순환으로 볼 때 우리 經濟는 1992년 말에서 1993년 초가 경기저점에 해당한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금융실명제실시로 經濟회복이 遲延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 經濟가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輕工業 중심의 經濟構造에서 重化學工業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經濟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세째는, 國際競爭力의 弱化이다. 世界經濟戰爭터에서 상품의 價格과 品質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상대국과 싸워야 하는데 가격은 우리에게 더 이상 좋은 무기가 아니고 品質은 아직 싸워서 이길만한 무기가 되지 못하였다. 현재 韓國 競爭力은 과학기술과 인적자원면에서는 開發途上國 중 상위수준에 있는 반면 정부, 무역정책, 금융면에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전체적인 競爭力은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國際競爭力이 弱化된 이유는 기업이 敎育과 技術開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設備投資가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國際競爭力이 약화되면 수출이 부진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Ⅱ. 韓國經濟의 展望
1. 經濟環境
韓國經濟를 展望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經濟를 둘러싸고 있는 國內外 經濟 與件을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1994년 國內經濟與件은 1993년보다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定策의 운용면에서는 1993년에 실시된 금융실명제, 제2단계 금리자유화조치 등과 금융시장의 개방확대 예상으로 金融通貨政策의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企業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의 강화, 여신관리제도, 업종전문화제도 등 企業經濟活動을 위축시키는 與件이 예상된다. 한편 1994년 對外的인 經濟與件은 世界經濟成長率의 회복, 엔화의 절상(엔고) 등 우리 經濟에 긍정적인 與件과 지역주의 추세의 강화, 국제금리 상승 예상 등 부정적인 여거니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1993년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2. '93 - '94年 展望
먼저 1993년 韓國經濟를 展望해 보면 經濟成長은 上半期에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나 下半期부터는 회복이 되어 연간으로는 작년의 4.7%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物價는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할 때 작년의 4.5%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國際收支면에서는 작년이 45억불 적자보다는 크게 개선되어 균형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1994년 韓國經濟는 그 동안 유보되어 왔던 設備投資가 可視化되고 고속전철, 신공항건설 등 공공부문의 투자가증대되며, 世界經濟의 回復, 엔고, 中國 및 中東특수 등으로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經濟成長은 1993년보다 호조를 보여 6% 내외가 되며, 國際收支도 1989년이래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가는 1994년에 공공요금이 현실화되고 금융실명제 이후 급격히 증가된 通貨供給의 영향과 財政支出의 확대 등으로 1993년보다 더욱 불안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1994년 韓國經濟는 1993년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 中長期 展望
短期的으로 經濟는 政府의 여러 가지 政策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中長期的으로 볼 때는 그 經濟가 어떠한 體質을 갖느냐에 영향을 받는다. 韓國經濟는 그동안 강한 體質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제 금융실명제실시, 제2단계 금리 자유화조치 등 강한 體質을 갖는 經濟 되기 위한 여러 가지 政策이 실시되었고 開放化, 國際化, 先進化를 위한 준비를 進行中에 있다. 韓國經濟의 앞날은 이러한 모든 政策들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는데 이러한 政策들이 成功학기 위해서는 가계·기업·정부 등 經濟主體가 각자의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