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고도화 방안

강 기 춘**

* 본 논문은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발전연구원이 주최한 2005년도 지역경제세미나에서 주제 발표한 자료를 수정한 것임.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kanggc@cheju.ac.kr

< 차 례 >

Ⅰ. 문제제기

Ⅱ. 제주경제의 과거와 현재

(1) 거시수준(macro-level)

(2) 미시수준(micro-level)

Ⅲ.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별 분석

(1) 잠재성장률 분석

(2) 입지계수 분석

(3) 지역성장률격차 분석

(4) 구조VAR모형 분석

Ⅳ. 산업고도화 방안

(1) 단기방안 : 경제활성화

(2) 중장기방안 : 산업고도화

Ⅴ. 결론 및 제언

Ⅰ. 문제제기

제주도의 지역경제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해 왔으나 1990년대 들어 우루과이라운드(UR)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제주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는데 특히, 감귤생산의 과잉 및 품질저하, 대체과일과의 경쟁 심화, 외국산 과일 수입개방 등으로 감귤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또한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산업도 해외여행의 자유화 및 소득증가로 인한 여가욕구의 변화로 1993년 이후 낮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경제는 새로운 성장동인의 발굴이나 관광 등 주력산업에 대한 인프라투자, 관광상품의 고품질화 및 차별화 노력을 등한시함으로써 제주경제의 성장률 저하를 초래하였다.

제주지역의 경제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1.07%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향하여 2003년 현재 0.93%를 기록하고 있으며,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의 GRDP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1.24%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하향하여 2003년 현재 0.92%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1인당 GRDP의 전국평균 대비 수준은 1995년 90.2%를 정점으로 이후 하락하다가 2002년 이후 반등하여 2003년 현재 전국평균의 8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감귤과 관광에 의존하는 산업의 양극화 현상으로 제주경제는 불안정한 성장을 보여 오고 있는데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한 제주 GRDP의 1986-2003년 중 연평균증가율은 12.6%로 전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나 명목성장률의 변동성은 8.15%로 전국보다 1.73%p 높아 불안정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 GRDP의 1986-2033년 중 연평균증가율은 6.23%로 전국보다 0.7%p 낮으나 실질성장률의 변동성은 6.42%로 전국보다 1.53%p 높아 불안정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물가, 고용, 생산, 자금사정 등의 경제상황에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역 경제 고통지수(Local Economic Misery Index)를 살펴보면 제주의 경우 4위에서 16위까지 연도별로 기복이 매우 심하여 경제가 불안정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편, 제주경제는 1990년대 들어 산업의 양극화 현상과 산업경쟁력 약화로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전국의 경제성장률과 격차를 보이며 역동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데 명목가격으로 계산한 제주 GDRP의 1997-2003년 중 연평균증가율은 전국의 연평균증가율보다 0.96%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변가격으로 계산한 제주 GDRP의 1997-2003년 중 연평균증가율은 전국의 연평균증가율보다 1.28%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주경제의 특징은 경제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가 되지 않는 규모의 영세성, 감귤과 관광에 의존하는 산업의 양극화 현상으로 호황과 불황의 차이가 크게 나는 불안정한 경제성장, 산업경쟁력의 약화로 전국의 경제성장률과 격차를 보이는 저성장성 또는 역동성 상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최근에 한국경제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제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수출은 호황이고 내수(소비와 투자)는 불황이라는 수출․내수 양극화는 수출비중이 극히 낮은 제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중화학공업, IT산업, 제조업은 호황이고 경공업, 비(非)IT산업, 서비스업은 불황이라는 산업간 양극화는 제조업의 비중이 아주 낮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제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대기업, 우량기업, 수출기업은 호황이고 중소기업, 비우량기업, 내수기업은 불황이라는 기업간 양극화는 내수위주의 중소기업 중심인 제주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상용근로자 비중과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고용구조의 양극화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로 나타나는 임금구조의 양극화는 비상용근로자의 비율과 청년실업률이 전국평균보다 높고 1인당 소득이 전국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제주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날로 저하되고 있는 제주경제의 경쟁력을 회복시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제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산업고도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Ⅱ절에서는 제주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데 거시수준 및 미시수준에서의 제주경제 현주소를 살펴본다. Ⅲ절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별 분석을 해 보는데 잠재성장률 분석, 입지계수 분석, 지역성장률격차 분석 및 구조VAR모형 분석을 한다. Ⅳ절에서는 앞에서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산업고도화 방안을 도출해 보는데 단기방안 및 중장기방안으로 구분하여 도출해 본다. 그리고 Ⅴ절에서는 결론을 맺고 제언을 한다.

Ⅱ. 제주경제의 과거와 현재

(1) 거시수준(macro-level)

전국의 자료로 경제분석을 할 경우 전국의 집계변수에 관한 자료는 거시수준이고 산업이나 지역의 자료는 미시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자료로 경제분석을 할 경우 지역의 집계변수가 거시수준이고 지역의 산업별 자료는 미시수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시수준에서는 다음에 정의할 지역의 총량경제력을 이용하였고 미시수준에서는 지역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경제의 실태분석에서는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 지표를 많이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동 지표는 지역의 생산부문만을 나타내주고 있어 지역금융이나 지역노동 등 다른 부문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국토연구원(2001)은 지역경제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총량경제력이라는 지표 및 1인당 총량경제력 지표를 개발하였다. 총량경제력 지표란 지역경제의 양적인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산업구조, 금융활동, 소득수준의 차이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총량경제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부문별 지표는 생산부문에 지역내총생산(경상가격 기준), 고용부문(노동수요)에 제조업 고용자수 및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자수, 금융부문에 예금은행 예금액과 대출액, 노동인력부문(노동공급)에 경제활동인구, 수출부문에 수출액, 소득․재정부문에 국세(직접세)와 지방세 수입 등이다. <표 1>과 <그림 1>은 2003년 현재 제주지역의 총량경제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기회 및 노동공급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부문에서는 그 비중이 매우 낮아 총량경제력 수준은 0.8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지역의 인구비중인 1.1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수출과 제조업 고용자수는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총량경제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단, 는 i지역의 총량경제력, 는 변수 j의 전국합계, 는 변수 j의 i지역 입지수, N은 변수의 수를 각각 나타낸다.

<표 1> 제주지역의 총량경제력 (2003년)

주 :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내총생산은 경상가격 기준, 제조업고용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기준, 도소매업 고용은 음식숙박업 포함, 금융거래 규모는 예금은행 예금액과 대출금의 합계 기준, 조세수입은 국세(직접세)와 지방세 합계 기준임.

자료 : KOSIS(통계청 D/B),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구분	인구 집중도	지역내 총생산	제조업 고용	도소매업 고용	금융거래	경제활동 인구	수출	조세수입	총량 경제력
전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제주	1.1	0.9	0.2	1.5	0.8	1.2	0	0.7	0.8

<그림 1> 제주지역 총량경제력 구성지표의 위상

또한 <표 2>는 제주지역 총량경제력의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1995년 0.7이었던 총량경제력은 1997년 이후 0.8수준에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표 2> 제주지역 총량경제력의 변화추이

주 : 각 연도별 총량경제력은 제주지역의 GRDP, 제조업 종사자수,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수, 경제활동인구, 예금은행 예금액+대출금, 수출액, 조세수입(직접국세+지방세)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한 것임.

자료 : KOSIS(통계청 D/B),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구분	1995	1997	1998	1999	2000	2003
전국	100	100	100	100	100	100
제주	0.7	0.8	0.8	0.8	0.8	0.8

한편, 지역주민 개개인이 누리는 질적 차원의 경제수준 즉, 지역경제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1인당 총량경제력으로 총량경제력을 구성하는 각 지표를 1인당 지표로 측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1인당 총량경제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부문별 지표는 생산부문에 1인당 지역내총생산(경상가격 기준), 고용부문(노동수요)에 인구 천명당 제조업 고용자수 및 인구 천명당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자수, 금융부문에 1인당 예금은행 예금액과 대출액, 노동인력부문(노동공급)에 경제활동인구, 수출부문에 1인당 수출액, 소득․재정부문에 1인당 국세(직접세)와 지방세 수입 및 재정자립도 등이다. <표 3>과 <그림 2>는 2003년 현재 제주지역의 1인당 총량경제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기회 및 노동공급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는 별다른 경제력을 형성하지 못하여 1인당 총량경제력 수준은 68.9로 나타나 전국평균에 대비하면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특히, 수출과 제조업 고용자수는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인당 총량경제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단, 는 i지역의 1인당 총량경제력, 는 변수 j의 전국평균값, 는 i지역 변수 j의 값, N은 변수의 수를 각각 나타낸다.

<표 3> 제주지역의 1인당 총량경제력 (2003년)

주 : 1. 1인당 총량경제력은 각 지표의 전국대비 상대적 수준을 전체적으로 평균한 것임(전국평균=100).

2. 제조업고용은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기준, 도소매업 고용은 음식숙박업 포함, 금융거래 규모는 예금은행 예금액과 대출금의 합계 기준, 조세수입은 국세(직접세)와 지방세 합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예산순계 기준임.

3. 제조업고용축적도는 인구 천명당 제조업 고용자수, 도소매업고용축적도는 인구 천명당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자수 기준임.

자료 : KOSIS(통계청 D/B),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구분	1인당 GRDP	제조업고용 축적도	도소매업 고용 축적도	1인당 금융거래	경제활동인구비율	1인당 수출액	1인당 조세수입	재정 자립도	1인당총량 경제력
전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제주	83.0	15.2	133.9	67.8	110.0	2.7	61.1	77.8	68.9

<그림 2> 제주지역 1인당 총량경제력 구성지표의 위상

또한 <표 4>는 제주지역 1인당 총량경제력의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1995년 65.9이었던 1인당 총량경제력은 2003년에는 68.9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제주지역은 경제의 양적인 규모에서 인구비중인 1.1이나 GRDP의 비중인 0.93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질적인 경제수준에서도 전국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표 4> 제주지역 1인당 총량경제력의 변화추이

주 : 각 연도별 1인당 총량경제력은 제주지역 1인당 GRDP, 인구 천명당 제조업 종사자수, 인구 천명당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수, 경제활동인구비율, 1인당 예금은행 예금액+대출금, 1인당 수출액, 1인당 조세수입(직접국세+지방세)의 전국평균 대비 수준을 평균한 것임(전국평균=100).

자료 : KOSIS(통계청 D/B), 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구분	1995	1997	1998	1999	2000	2003
전국	100	100	100	100	100	100
제주	65.9	67.8	69.3	67.5	66.8	68.9

(2) 미시수준(micro-level)

지역경제 분석에서 거시적인 지역내총생산(GRDP) 지표를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산업별 성장률, 성장기여도 및 산업구조를 분석하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 및 지역경제의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온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산업별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표 5>에서는 제주 및 전국의 기간별 연평균 명목성장률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전의 제주지역 전산업 명목성장률은 전국의 전산업 명목성장률보다 0.6%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환위기 이후의 제주지역 전산업 명목성장률은 전국의 전산업 명목성장률보다 1.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1986-2003년 전 기간에 걸쳐 전국보다 높은 명목성장률을 보인 산업은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림어업 및 관광관련산업(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기타서비스업)의 명목성장률은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제주 및 전국의 기간별 연평균 명목성장률

(단위 : %, %p)

	제주		전국		제주-전국
	86-97	98-03	86-97	98-03	86-97	98-03
전산업	16.2	5.1	15.6	6.3	0.6	-1.2
농림어업	11.4	-1.0	6.8	0	4.6	-1
광업	17.8	12.2	2.1	2.2	15.7	10
제조업	13.0	7.8	15.9	5.7	-2.9	2.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4.2	17.1	12.4	12.2	1.8	4.9
건설업	21.3	6.3	18.0	-23.6	3.3	29.9
도소매업	14.8	4.9	11.0	5.9	3.8	-1
숙박 및 음식점업	25.1	2.6	14.7	7.1	10.4	-4.5
운수업	16.5	3.8	14.8	5.8	1.7	-2
통신업	14.3	8.2	15.5	11.2	-1.2	-3
금융보험업	23.8	10.8	20.4	10.5	3.4	0.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9.5	6.4	21.4	6.7	-1.9	-0.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16.7	7.4	15.4	7.4	1.3	0
교육서비스업	14.9	7.6	16.1	7.5	-1.2	0.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5.6	9.2	15.4	9.5	0.2	-0.3
기타서비스업	22.5	6.3	17.8	6.3	4.7	0

한편, <표 6>에서는 제주 및 전국의 기간별 연평균 명목성장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율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1986-2003년 전 기간에 걸쳐 전국보다 높은 명목성장률 기여율을 보인 산업은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관광관련산업의 명목성장률에 대한 기여율은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제주 및 전국의 연평균 명목성장률에 대한 산업별 기여율

(단위 : %, %p)

	제주		전국		제주-전국
	86-97	98-03	86-97	98-03	86-97	98-03
합계	100	100	100	100	-	-
농림어업	20.2	-3.4	3.4	0.6	16.8	-4
광업	0.4	0.9	0.1	0.2	0.3	0.7
제조업	2.2	1.8	27.5	22.7	-25.3	-20.9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0	4.2	1.7	3.8	-0.7	0.4
건설업	13.4	17.4	11.1	-16.8	2.3	34.2
도소매업	6.6	8.6	6.4	7.6	0.2	1
숙박 및 음식점업	8.9	7.9	2.7	3.8	6.2	4.1
운수업	5.9	5.9	4.5	3.6	1.4	2.3
통신업	1.8	3.3	2.0	3.3	-0.2	0
금융보험업	6.7	14.8	7.6	13.0	-0.9	1.8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9.9	11.8	14.5	14.9	-4.6	-3.1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7.7	10.8	5.7	6.8	2	4
교육서비스업	6.1	9.2	5.4	6.6	0.7	2.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1	3.3	2.0	2.7	0.1	0.6
기타서비스업	7.1	3.7	3.9	3.4	3.2	0.3

지역의 산업구조는 산업별 명목생산액에 의해 파악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는 산업별 명목성장률 및 산업별 기여율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표 5> 및 <표 6>의 분석결과에 의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데 1986-2003년 전 기간에 걸쳐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 산업은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등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의 비중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관광관련산업은 증가한 산업과 감소한 산업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2003년을 기준으로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이 전체의 81.5%를 차지하는 등 지역생산의 대부분이 양 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국의 산업구조와 비교해 보면 농림어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은 전국평균 수준보다 높으며 광공업의 비중은 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표 7> 제주의 산업구조 변화

(단위 : %, %p)

	1985	1990	1995	2000	2003	85-03년 중 변화
합계	100	100	100	100	100	-
농림어업	38.7	32.3	28.5	21.3	16.2	-22.5
광업	0.3	0.3	0.3	0.3	0.5	0.2
제조업	3.4	3.6	2.7	3.0	2.8	-0.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2	1.0	1.0	1.2	1.9	0.7
건설업	7.5	13.0	10.9	12.3	13.3	5.8
도소매업	7.9	6.9	6.5	6.3	6.7	-1.2
숙박 및 음식점업	3.3	5.9	7.5	8.0	6.9	3.6
운수업	5.7	4.5	6.0	5.9	5.4	-0.3
통신업	2.3	2.3	1.8	1.8	2.2	-0.1
금융보험업	2.9	3.7	5.2	6.4	8.4	5.5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6.7	6.3	8.7	10.2	10.1	3.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7.3	6.6	6.9	8.1	8.7	1.4
교육서비스업	7.1	6.6	6.1	6.4	7.2	0.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3	1.9	1.9	3.0	2.7	0.4
기타서비스업	3.5	5.1	5.9	5.8	7.0	3.5

한편, 2003년 현재 지역별 생산구조를 1차, 2차, 3차 산업의 비중을 기준으로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면 <표 8>과 같은데 A그룹은 3차 산업의 비중이 1차 산업과 2차 산업 보다 큰 지역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대도시와 강원, 전북, 전남지역 등이며, B 그룹은 3차 산업의 비중이 크나 2차 산업의 비중과 비슷한 지역으로 경기, 충북, 경남 등이고, C 그룹은 2차 산업의 비중이 3차 산업의 비중보다 큰 지역으로 울산, 경북, 충남 등이며, D 그룹은 2차 산업의 비중 보다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제주도가 유일하게 해당된다. A그룹은 수출용 3차 산업의 전문화 단계, B그룹은 다양한 공업화로의 이행단계, C그룹은 2차 산업의 도입단계, D그룹은 1차 산업의 전문화 및 지역간의 교역단계로 특징지을 수 있다.

Hoover and Fisher는 지역의 산업구조가 지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1단계는 자족적 최저 생존경제 단계이며, 2단계는 1차 산업 전문화 및 지역간 교역의 단계, 3단계는 2차 산업의 도입단계, 4단계는 다양한 공업화의 이행단계, 그리고 5단계는 수출용 3차 산업의 전문화 단계라고 분류하였다. 즉,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다시 3차 산업으로 전문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지역의 산업구조가 지역의 경제성장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그룹별 GRDP를 구한 후 1999-2003년 중 연평균증가율을 계산해 보니  B그룹>C그룹>A그룹>D그룹의 순으로 나타나 Hoover and Fisher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증가율이 A그룹>B그룹>C그룹>D그룹으로 되지 않은 것은 한국경제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 중 산업간 양극화 즉 제조업 호황, 서비스업 불황의 양극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8> 산업비중에 의한 지역구분 및 연평균 명목성장률

(단위 : %)

구분	산업비중 (2003년 기준)	해당 시․도	연평균 증가율 (‘99-’03)
A	3차 산업 > 2차 산업 > 1차 산업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강원, 전북, 전남	7.3
B	3차 산업 ≥ 2차 산업 > 1차 산업	경기, 충북, 경남	9.3
C	2차 산업 > 3차 산업 > 1차 산업	울산, 경북, 충남	8.5
D	3차 산업 > 1차 산업 > 2차 산업	제주	7.1

지역의 산업구조와 1인당 GRDP의 격차를 설명하기도 하는데 1인당 GRDP의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2차 산업의 비중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2003년 현재 1인당 GRDP가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 울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인데 이 중 서울을 제외하고는 2차 산업의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역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별 분석

(1) 잠재성장률 분석

잠재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 등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유지되는 실질성장률로서 한 나라 경제의 성장능력을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은 달성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성장의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였다.

잠재성장률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비교적 간편하게 추정할 수 있는 Hodrick-Prescott의 장기추세의 증가율을 잠재성장률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및 전국의 산업별 잠재성장률을 추정해 보았는데 특정 산업의 실제 실질성장률(actual real growth rate)이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보다 높으면 그 산업은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는 1986-2003년 중 제주 및 전국의 산업별 실제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로 정의될 수 있는 GRDP 갭은 농림어업 및 도소매업을 제외하고는 제주와 전국의 산업이 대체적으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의 전산업 실질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데 반해 제주지역의 전산업 실질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P(Hodrick-Prescott) 필터는 불안정한 시계열로부터 추세를 구하는데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시계열을 추세성분과 순환성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관측치가 [eqn: LEFT { x_t RIGHT } }]Tt=1 로 주어졌을 때 H-P 분해는 다음의 제곱합(sum of square)을 최소화하는 추세 [eqn: LEFT { tau _t RIGHT } }]Tt=1 을 구하는 방법이다.

[eqn: S( tau _t ) = { 1} over {T } SUM from { { t}=1} to T (x_t - tau _t )^2 + ( { lambda } over {T }) SUM from { { t}=2} to T-1 [( tau _t+1 - tau _t ) - ( tau _t - tau _t-1 )]^2]

이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실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산업은 제주지역의 경우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인데 이 중 농림어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의 실질성장률은 전산업의 실질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고 광업은 산업의 비중이 미미할 정도로 낮다. 한편, 실질성장률이 전산업의 실질성장률보다 30% 이상 높아 성장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산업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기타서비스업 등인데 이들 산업은 잠재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지속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제주지역의 지속성장을 주도할 만한 산업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제주 및 전국의 산업별 실제 실질성장률 및 잠재성장률(‘86-’03)

(단위 : %, %p)

	제주			전국
	실제	잠재	실제-잠재	실제	잠재	실제-잠재
전산업	6.0	6.2	-0.2	6.7	6.6	0.1
농림어업	2.5	2.3	0.2	0.6	0.9	-0.3
광업	11.4	10.6	0.8	-1.3	-2.1	0.8
제조업	4.8	3.7	1.1	6.9	6.2	0.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9.5	10.2	-0.7	9.7	10.5	-0.8
건설업	8.3	8.3	0	6.8	7.0	-0.2
도소매업	8.0	8.3	-0.3	6.4	6.1	0.3
숙박 및 음식점업	10.9	14.3	-3.4	7.1	7.8	-0.7
운수업	4.3	4.4	-0.1	5.8	5.9	-0.1
통신업	15.6	17.5	-1.9	17.1	20.1	-3
금융보험업	13.0	16.2	-3.2	11.0	11.9	-0.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6.5	6.5	0	8.0	8.2	-0.2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4.8	4.9	-0.1	4.0	4.0	0
교육서비스업	3.5	3.3	0.2	4.3	4.2	0.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4	5.7	-0.3	4.9	5.1	-0.2
기타서비스업	10.7	14.1	-3.4	7.6	8.3	-0.7

(2) 입지계수 분석

산업구조의 지역적 특수성 및 전문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입지계수(Locational Quotient)가 많이 이용된다. 이 지표로서 지역경제의 각 산업 점유율과 전국의 각 산업 점유율을 비교하여 지역 i산업의 점유율이 더 크면 그 지역은 전국에 비해 i산업에 특화하고 있다고 규정하여 특화산업 또는 기간산업(Basic Industry)으로 분류하고, 동 점유율이 작으면 비특화산업 또는 비기간산업으로 규정한다.

입지계수는 해당산업의 전국에서의 특화정도와 해당 지역에서의 특화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LQ의 값이 1보다 크면 전국에 비해 i산업이 특화된 특화산업으로 분류하고,  1보다 작으면 전국에 비해 i산업이 비특화된 비특화산업으로 분류하고, 1이면 전국과 비교하여 평균수준인 것으로 해석한다.

단, 는 전국의 전산업 부가가치(또는 취업자수), 는 전국의 i산업 부가가치(또는 취업자수), 는 j지역의 전산업 부가가치(또는 취업자수), 는 j지역의 i산업 부가가치(또는 취업자수)를 각각 나타낸다.

제주지역의 산업별 부가가치 및 종사자수에 기초하여 계산한 LQ가 <표 10>에 나타나 있다. 1993년과 2003년을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LQ가 대부분의 산업에서 거의 변화가 없거나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한 LQ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제주지역 사업체의 고용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가가치 기준의 산업별 분류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업자수 대신에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나타나 있는 종사자수를 이용하였다.

<표 10> 제주지역 산업별 입지계수(LQ) 변화

	부가가치			종사자수
	1993(A)	2003(B)	차이(B-A)	1993(C)	2003(D)	차이(D-C)
농림어업	3.53	4.54	1.01	2.1	18.41	16.3
광업	0.87	2.42	1.55	0.57	0.88	0.31
제조업	0.14	0.1	-0.03	0.19	0.21	0.02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0.53	0.73	0.2	1.18	1.16	-0.02
건설업	1.04	1.38	0.34	1.2	1.13	-0.07
도소매업	0.66	0.93	0.26	1.09	1.09	0
숙박 및 음식점업	2.38	2.4	0.03	1.87	1.67	-0.2
운수업	1.13	1.21	0.08	1.78	1.26	-0.52
통신업	0.81	0.86	0.04	1.22	0.76	-0.45
금융보험업	0.82	0.94	0.12	1.43	1.21	-0.2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0.71	0.75	0.04	0.73	0.57	-0.1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1.29	1.42	0.14	1.95	1.66	-0.29
교육서비스업	1.23	1.25	0.01	1.37	1.06	-0.3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2	1.11	-0.01	1.15	1.15	0
기타서비스업	1.55	1.85	0.04	1.52	1.32	-0.2

한편, 부가가치와 종사자수의 입지계수에 의해 특화산업 및 비특화산업을 분류해 보면 <표 11>과 같은데 2003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특화산업은 농림어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등이고 비특화산업은 제조업, 통신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입지계수에 의한 분류 (2003년 기준)

종사자수부가가치	> 1	< 1
> 1	농림어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광업
< 1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제조업, 통신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3) 지역성장률격차 분석

지역경제의 산업구조 및 성장요인을 분석하는데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 전이․할당분석(Shift & Share Analysis)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의 성장요인을 국가 전체적 성장이 지역으로 전이되는 효과, 전국 및 지역의 산업구조에 의한 효과, 지역경제의 상대적 경쟁력에 의한 효과로 분해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전이․할당분석 방법 중의 하나인 Henderson의 지역성장률격차 분석 모형(Regional Growth Rate Differential Analysis Model)을 이용하였다. 본 모형은 다음과 같이 지역경제 성장의 요인별 기여도를 파악하는 모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제주지역의 경제구조 분석(2003.3)을 참고하면 된다.

TGR(지역성장률) = NGR(전국성장률) + DGR(지역성장률 격차)

= NGR + WF(산업구조요인) + CF(경쟁력요인)

이 모형에서 특정산업의 지역성장률에서 특정산업의 전국성장률을 차감한 성장분을 지역성장률 격차(DGR : Differential Growth Rate)라고 하는데 이는 각 산업의 전국에서의 부가가치 성장기여도와 지역경제에서의 부가가치 성장기여도의 차이를 나타내며, 이 차이는 그 요인에 따라 전국과 지역의 산업구조 차이에 의한 산업구조 요인(WF : Weight Factor)과 전국과 지역 각 산업의 성장률 차이에 의한 경쟁력 요인(CF : Competitive Factor)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산업구조요인은 지역경제가 고성장 또는 저성장 산업에 전문화함으로써 나타나는 부가가치 증가분을 나타내며, 경쟁력요인은 지역경제가 지니고 있는 상대적 경쟁력을 나타낸다.

제주지역과 전국의 명목성장률 격차 요인 분석결과가 <표 12>에 나타나 있는데 제주지역 산업 전체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산업구조 요인에서는 음(-)이었으나 경쟁력 요인이 양(+)으로 산업구조 요인을 압도하여 지역성장률 격차가 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산업구조 요인과 경쟁력 요인 모두 음(-)으로 지역성장률 격차가 음(-)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성장률 격차가 모두 양(+)인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모두 지역성장률 격차가 양(+)인 산업은 광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제주지역과 전국의 명목성장률 격차 요인 분석

(단위 : %p)

	‘85-’97			‘98-’03
	격차	산업구조	경쟁력	격차	산업구조	경쟁력
전산업	39.0	-83.8	122.8	-6.5	-6.2	-0.4
농림어업	86.6	30.7	55.9	-1.7	1.0	-2.7
광업	1.5	-0.3	1.8	0.3	0.0	0.3
제조업	-117.5	-112.2	-5.3	-10.0	-9.5	-0.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3.3	-4.4	1.1	-0.1	-0.9	0.8
건설업	8.9	3.4	5.5	3.7	0.3	3.5
도소매업	3.4	-10.1	13.6	-0.1	-0.6	0.5
숙박 및 음식점업	32.5	1.4	31.1	1.4	3.1	-1.7
운수업	8.8	3.1	5.7	0.7	0.1	0.6
통신업	-0.2	1.2	-1.4	-0.2	-0.3	0.1
금융보험업	-1.4	-12.0	10.6	-0.1	-1.0	0.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7.4	-5.7	-11.6	-2.3	-1.9	-0.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12.5	6.7	5.7	1.2	1.1	0.1
교육서비스업	5.4	10.4	-5.0	0.6	0.6	0.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3	1.1	0.2	0.1	0.1	0.0
기타서비스업	17.8	2.8	15.0	-0.1	1.8	-1.9

한편, 산업구조 요인과 경쟁력 요인의 부호를 기준으로 네 개의 산업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 요인과 경쟁력 요인이 모두 양(+)인 경우를 성장유망산업이라 하고, 산업구조 요인은 양(+)이지만 경쟁력 요인이 음(-)일 경우를 산업구조 우위산업이라 하며, 산업구조 요인은 음(-)이지만 경쟁력 요인이 양(+)일 경우를 경쟁력 우위산업이라 하고, 산업구조 요인과 경쟁력 요인이 모두 음(-)인 경우를 열위산업이라고 하였다.

<표 13>-<표 14>은 산업구조 요인 및 경쟁력 요인에 의한 산업군을 나타내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모두 성장유망산업으로 분류된 산업은 건설업, 운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고, 농림어업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성장유망산업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산업구조 우위산업으로 변동되었고, 관광관련서비스업 중에도 운수업만이 성장유망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산업구조 요인 및 경쟁력 요인에 의한 분류 (‘85-’97)

경쟁력 산업구조	+	-
+	농림어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성장유망산업)	통신업, 교육서비스업 (산업구조 우위산업)
-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경쟁력 우위 산업)	제조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열위산업)

<표 14> 산업구조 요인 및 경쟁력 요인에 의한 분류 (‘98-’03)

경쟁력 산업구조	+	-
+	광업, 건설업, 운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성장유망산업)	농림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서비스업 (산업구조 우위산업)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경쟁력 우위 산업)	제조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열위산업)

(4) 구조VAR모형 분석

벡터자기회귀(VAR)모형은 내생 및 외생변수의 구분을 없애고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대표적인 시계열모형이다. 그러나 VAR 모형은 이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ad hoc) 모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VAR모형과 연립방정식 체계를 결합한 구조벡터자기회귀(Structural VAR)모형이 개발되었다. 구조VAR모형은 모형자체가 크지 않고 또한 경제이론이 뒷받침이 된 모형이라는 점에서 경제분석에 유용한 모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강기춘(1998)을 참고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GRDP, 전국의 산업별 GRDP, 제주의 GRDP, 제주의 산업별 GRDP 등 4변수로 구성된 모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먼저 전국의 GRDP증가율은 전국의 산업별 GRDP증가율, 제주의 GRDP증가율 및 제주의 산업별 GRDP증가율에 모두 영향을 주고, 다음으로 전국의 산업별 GRDP증가율은 제주의 산업별 GRDP증가율에 영향을 주며, 마지막으로 제주의 GRDP증가율은 제주의 산업별 GRDP증가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구조 VAR 모형을 추정한 후 예측오차의 분산분해(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s)를 이용하여 한 변수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모형 내 각 충격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표 15>는 제주의 산업별 변동을 모형 내 전국충격, 산업충격, 지역충격 및 지역산업충격이 각각 어느 정도 설명하는 지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전국충격 또는 산업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 지역경제의 전국경제 또는 전국산업 의존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제주지역 산업의 자생력 강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등은 큰 부가가치 창출 없이 도내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산업으로서 일종의 포획산업(captive industry)으로 볼 수 있다.

<표 15> 제주의 산업별 변동에 있어서 각 충격의 상대적 중요도(정상상태)

(단위 : %)

	전국충격	산업충격	지역충격	지역산업충격	합계
농림어업	14.1	39.1	25.1	21.7	100
광업	8.5	60.7	17.1	13.7	100
제조업	26.8	5.1	14.1	54.0	10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8.1	29.3	7.8	54.8	100
건설업	38.3	13.8	2.2	45.7	100
도소매업	67.5	2.5	3.9	26.1	100
숙박 및 음식점업	75.9	8.2	6.0	9.9	100
운수업	50.5	20.5	9.9	19.1	100
통신업	28.1	50.1	4.8	17.0	100
금융보험업	59.1	30.3	4.1	6.5	10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32.9	33.2	19.3	14.6	10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54.1	27.9	11.6	6.4	100
교육서비스업	41.8	36.6	9.2	12.4	10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4.8	47.0	18.0	9.2	100
기타서비스업	64.7	15.1	10.5	9.7	100

한편,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s function)를 이용하면 경제에 예상치 못한 변화(충격)가 주어졌을 때 모형 내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각 충격에 반응하는 지를 나타내 주는데 다음의 <그림 3>-<그림 17>은 제주의 산업별 성장률이 전국충격(Shock 1), 산업충격(Shock 2), 지역충격(Shock 3) 및 지역산업충격(Shock 4)에 동태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나타내 주고 있으며 <표 15>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충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제주지역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운수업 등이고, 산업충격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제주지역의 산업은 광업, 통신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농림어업 등이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전국충격과 산업충격에 비슷한 크기의 영향을 받으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제조업, 건설업은 지역산업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농림어업

<그림 4> 광업

<그림 5> 제조업

<그림 6>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그림 7> 건설업

<그림 8> 도소매업

<그림 9> 숙박 및 음식점업

<그림 10> 운수업

<그림 11> 통신업

<그림 12> 금융보험업

<그림 1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그림 1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그림 15> 교육서비스업

<그림 1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그림 17> 기타서비스업

지금까지 본 절에서 사용한 잠재성장률, 입지계수, 지역성장률격차 및 구조VAR 분서의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가 <표 17>에 나타나 있다. 잠재성장률 분석에 의하면 성장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산업 중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산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지계수 분석의 결과 농림어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등이 특화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역성장률격차 분석의 결과 건설업, 운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이 성장유망산업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구조VAR모형 분석에서는 전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상태이므로 전국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후보군에서 탈락시키고, 산업충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중에서는 <표 9>에서 나타난 전국의 성장산업을 고려한 결과 통신업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4가지 분석방법 중 2개 이상의 분석방법에 의해 선정된 산업은 건설업, 운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인데 이 중 건설업과 운수업은 포획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은 공공재를 생산하는 부문이므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만이 신성장동력산업의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 산업은 1995년 기준 제주지역산업연관 분석에서 전략산업의 후보에서 탈락하였으므로 2000년 기준 제주지역산업연관 분석을 통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한 결과 기존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표 16> 산업별분석에 의한 산업 평가

o는 각 분석방법의 결과 선정된 산업을 나타냄.

	잠재 성장	입지 계수	지역성장률 격차	구조 VAR	평가	신성장동력 산업
농림어업		o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o	o		o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o
운수업		o	o		o
통신업				o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o	o		o
교육서비스업		o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o	o		o
기타서비스업		o

Ⅳ. 산업고도화 방안

산업고도화 방안을 도출함에 있어 단기방안 및 중장기방안으로 구분하여 단기방안은 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중장기방안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단기방안 : 경제활성화

제주도는 도정의 최우선 정책인 경제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경제 살리기 범도민 대책협의회,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협의회, 경제상황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2005 제주경제 살리기 추진 대책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분류해 보면 서민경제, 민자유치, 고용, 건설경기, 농수축산업, 관광객유치 등의 분야에서 <표 17>과 같다. 추진대책이 잘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투자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사업 또는 계획의 실행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이나 대책의 선정이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안전망확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퍼주기 식’보다는 재생산이 가능한 생산적 복지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7> 추진대책 분류 및 요약

분야	추진대책	세부내용
서민경제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2,100억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업체 및 지원한도액 확대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 -토착기업의 경쟁력 강화
	신용회복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상담소 개소 -배드뱅크 제주센터 개설
	지역상권 활성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4개 시장 64억원) -관광업계와 상생 방안 추진 -중소유통업 지원
민자유치	관광개발 투자 촉진	-투자유치 조직 보강 -행정지원 강화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7대 선도프로젝트	-일부사업 하반기 착수 -제주개발센터 본사 제주 이전
고용	청년실업 해소	-범도민 지원 분위기 조성 -공공기관 및 기업체 취업연수 지원 -고용촉진훈련 지원
건설경기	건설경기 부양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공공부문 건설공사 상반기 조기발주 -지역 건설자재 반영 의무화 -각종 건설 사업 추진
	골프장 개발사업	-지역업체 참여의무제(60% 이상) -맨투맨 도우미 제도
	지방세 감면	-미분양 공동주택, 공사 중단된 건축물, 별장
농수 축산업	감귤산업 진흥	-감귤 생산기반 조정(간벌, 품종갱신, 하우스시설 확대) -감귤 유통구조 개선(산지유통센터 설치) -감귤 수출지원
	농수축산업 진흥	-농어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축산의 친환경 자원화 사업 -수산자원조성 사업 확대
관광객 유치	관광객유치 확대	-다양한 체험관광 상품 및 축제 개발 -한류열풍을 이용한 해외 공격적 마케팅 실시 -관광전문기구 설립 및 제주 Welcome Center 건립
	스포츠산업 활성화	-전국․국제 스포츠대회 개최(국내외 75대회 32만명 유치) -외국인 골프관광객 유치(외국인 우선 예약 제도 도입)
	지역항공사 설립	-자본금 400억원의 제3섹터 방식 -80인승 규모 항공기 5대, 3개 운항노선, 현행 요금의 70% 수준
	회의산업 활성화	-회의․전시산업에 인센티브 제공 -고품격 고부가가치 회의․전시 관광객 유치

(2) 중장기방안 : 산업고도화

본 연구에서 산업고도화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의미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장기 방안을 제시해 보는데 이 방안은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성격의 방안, 산업경쟁력강화 방안, 산업구조고도화 방안 등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성격의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

기업이 가치창출과 고용창출의 원천이므로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내외 기업들의 본사나 사업본부를 제주도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행정⋅재정 지원을 통하여 기업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의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들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주)다음의 제주유치는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교가 공동의 노력으로 일구어 낸 역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향후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주)다음 본사의 제주이전이 완결될 수 있도록 혁신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며 제주도가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BT분야에서도 스타기업의 제주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하 할 것이다. 또한 제주지역 전체사업자 41,756개중(2000년 기준) 100명 이상의 종사자수를 보유한 업체는 109개사로 전체의 0.26%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제주도 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해외기업들이 최종투자국을 선정할 때는 1단계에서 시장의 규모, 원자재의 접근성, 숙련인력의 가용성 등 시장의 근본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2단계에서는 조세 및 각종 유인책을 고려한다.  제주의 비즈니스 환경은 우리의 경쟁 상대인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푸동 등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불리하고 이들 국가들의 법인세율도 각각 16%, 15%, 22%의 단일세율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따라서 제주의 지역경쟁력 현주소를 고려한 거시적 관점이나 기업의 투자행위를 고려한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투자유인책 제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정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9%를 차지하고 전체 종사자수의 94.7%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제주경제가 잃어버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아야 하며, 더 이상 중소기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으로 탈바꿈을 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은 약하니까 베풀어야 한다는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더 나아가 중견기업이 되는데 필요한 하부구조를 구축하고, 강소기업이 되어야겠다는 기업가 정신과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객관적으로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② 기존 계획의 실현가능성 제고

제주도는 <표 18>에 요약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각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국가발전 전략이면서 제주발전의 그랜드 디자인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02-’11), 국가균형발전의 틀 속에서 추진되는 제1차 제주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04-’08), 산업경제 중심으로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제2차 제주경제발전 5개년 계획(‘04-’08) 등이 상호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계획들의 백서를 발행하여 매년 계획의 실행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다시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표 18> 중장기 계획의 요약

계획	비전	추진전략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02-’11)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	- 쇼핑아울렛, 휴양형 주거단지, 서귀포 미항, 첨단과학기술단지, 생태․신화․역사공원, 중문관광단지 확충, 공항무역자유지구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선도할 7대 프로젝트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의 하드웨어를 건설 - 국제교류도시, 문화관광도시, 지식기반도시, 청정산업도시, 복지중심도시, 녹색정주도시, 환경생태도시 등의 7대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홍보
제1차 제주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04-’08)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도시 건설	-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을 통해 지식기반시대 제주의 경제발전을 주도할 신성장동력을 창출 -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청정에너지산업, 기념품산업 등 7대 지역연고산업을 통해 기존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안정적인 고용창출
제2차 제주경제발전 5개년 계획(‘04-’08)	자립경제도시 건설	- 산업구조의 고도화, 잠재역량의 극대화, 지역경제의 세계화, 지역산업의 혁신화, 소득의 지역화 등 5대 발전전략을 통하여 고용구조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조성

다음으로 산업경쟁력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③ 국내 민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표 18>에서 추진 중인 각종 중장기계획에서 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63-75%에 달하고 있으므로 국내 민자 및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공적인 유치는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중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언어, 교육, 의료서비스 등 생활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며  차별화된 투자유인책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표 19>에서 비교하고 있듯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제시하고 있는 투자유인책은 경제자유구역이 제시하고 있는 투자유인책과 큰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표 19> 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의 비교

구 분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진흥지구	과학기술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내․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법인세	3년 100%, 2년 50%	3년 100%, 2년 50%		3년 100%, 2년 50%	3년 100%, 2년 50%
	소득세	3년 100%, 2년 50%	3년 100%, 2년 50%		3년 100%, 2년 50%	3년 100%, 2년 50%
	지방세	재산․등록․취득․종토세 3년 100%, 2년 50%	재산․등록․취득․종토세 3년 100%, 2년 50%		재산․등록․취득․종토세 3년 100%, 2년 50%	재산․등록․취득․종토세 3년 100%, 2년 50%
	관세	도입자본재 3년간 관세 면제	도입자본재 3년간 관세 면제		연구기자재 관세면제	비관세지역
부담금 감면		공유수면 점·사용료 50%감면	농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조림비, 공유수면점사용료, 하천점사용료 50%감면		산업단지 형태이므로 각종 부담금 면제	산업단지 형태이므로 각종 부담금 면제
대상사업	제조업	1천만불 이상				1천만불 이상
	물류업	1천만불 이상				1천만불 이상
	IT, BT산업	-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입주가능	-
대상사업	종합휴양업	1천만불 이상	1천만불 이상
	종합유원시설업	1천만불 이상	1천만불 이상
	관광호텔업	1천만불 이상	1천만불 이상
	수상관광호텔업	1천만불 이상	1천만불 이상
	국제회의시설업	1천만불 이상	1천만불 이상
	전문휴양업	-	1천만불 이상
	관광유람선업	-	1천만불 이상
	관광공연장업	-	1천만불 이상
	한국전통호텔업	-	1천만불 이상
대상사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 삭도․궤도, 대체에너지개발	-	1천만불 이상

④ 복권수익금의 활용도 제고

복권수익금 현황을 살펴보면 ‘95-’99년 중에는 연평균 19억원, ‘00-’02년 중에는 연평균 161억원, ‘03-’04년 중에는 연평균 884억원의 복권수익금이 발생하였고 ‘95 - ’05년 중 총 3,029억원의 복권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 경제 살리기 관련 사업 지출을 살펴보면 ‘04년 확정된 31개 사업 780억원 중 경제 살리기에 관련된 사업은 청년층 인턴 채용 등 8개 사업에 총 320억원이 투입되고, ‘05년 예정된 17개 사업 725억원 중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3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익성, 상징성,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곳에 복권수익금을 활용하여 제주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20> 복권수익금 현황

(단위 : 억원)

계	‘95-‘99	‘00	‘01	‘02	‘03	‘04	‘05(예상)
3,029	94	181	153	148	908	860	685

⑤ 지역혁신체제의 활성화

강소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작지만 강한 강소지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력산업이 육성되어야 하며, '분업과 협업‘으로 기동성을 창출하는 범사회적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산․관․학․민 협력 네트워크인 지역혁신협의회가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지역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국평균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제주지역의 혁신역량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표 21> 제주지역의 주요 혁신역량지표(인구 만명당)

구분	연구비 (백만원)	연구원	기자재 (‘03.8)	특허출원	SCI논문 발표	벤처기업수	국가 R&D (백만원)
전국	3,306	37.1	391.2	4.5	2.6	1.8	854
제주	641	12.2	221.5	0.7	0.9	0.3	228

마지막으로 산업구조고도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⑥ 신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제주도는 잃어버린 제주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21세기 제주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BT 산업 및 IT 산업을, 제주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21세기 신산업으로 청정에너지 산업을 선정하고, 이러한 산업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표 22>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제주도는 지식기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2> 신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추진사업 및 기대효과 요약

분야	추진사업	기대효과
BT 산업	제주 Bio-Science Park 조성 (‘02-’07년, 557억원)	-28개 이상의 창업기업 보육, 25개 내외의 R&D형 기업 유치, 700여 명 고용창출(‘07년까지)
	제주생물 종 다양성 연구소 설립 (‘04-’09년, 250억원)	-200여 명 고용창출(‘09년까지)
IT 산업	텔레매틱스 시범도시 구축 (‘04.8 - ’06.7, 100억원)	-연간 10% 관광객 증가 -연간 780억원 관광수입 증대
	(주)Daum 본사 제주 이전 지원 (최고 104억원)	-6,869억원 소득증대, 직접고용 1,000명, 6,8000명 인구유입 (‘14년까지)
	IT 협동연구센터 설립 지원 (6억원)	-연간 IT 전문인력 1,000명 양성
벤처기업	제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04-08년, 300억원)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망 중소/벤처기업 유치 및 육성 환경 조성
청정에너지	풍력발전단지 조성 (‘97-‘11년, 7,298억원)	-‘11년 전력판매액 350억원 예상
	그린 빌리지 조성 (4개 지역 3,000호, 104억원)	-청정이미지 제고 -관광상품화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날로 저하되고 있는 제주경제의 경쟁력을 회복시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산업고도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방법으로 산업별 분석을 해 보았는데 기존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제주경제의 경쟁력을 회복시켜 줄 신성장동력산업을 찾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산업고도화 방안을 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단기 방안과 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방안으로 구분하여 도출해 보았다. 특히, 중장기 방안은 산업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성격의 방안, 산업경쟁력강화 방안, 산업구조고도화 방안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제주도는 “작지만 강한 세계속의 제주(small but strong Jeju)”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오랜 고민 끝에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컨텐츠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을 선택하였으니, 관광산업 및 친환경농업생명산업을 중심으로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뷰티 생물산업 및 디지털컨텐츠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선택과 집중’ 및 ‘분산과 균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분산과 균형’은 대외적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은 대내적 전략으로 채택하는 이중전략이 필요하다. 즉, 현재 국가균형발전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혁신 등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 중앙 설득 논리로써 ‘분산과 균형’의 전략이 필요하며,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그러한 기회를 활용할 것인가라고 할 때는 전략산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다.

“작지만 강한 세계속의 제주”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들을 주도하는 것은 역시 사람이다. 정책결정자는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vision provider), 기업가는 시장을 창출하는 역할을(market creator), 그리고 전문가들은 전문지식을 공급해 주는 역할(specialized supplier)을 열정을 가지고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위기와 기회를 맞고 있다. 그저 구호에 그치는 대책들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파고들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기춘, 거시경제충격이 경제변동에 미치는 영향 -IS-LM 모형을 이용-, 사회발전연구, 1998.

국토연구원, 지방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2001.

박동배, 지역별 혁신역량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제주도, 2005 제주경제 살리기 추진 대책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금융, 1999.1.

, 제주경제의 경쟁력 저하 원인과 대책, 2002.5.

, 제주지역의 경제구조 분석, 2003.3.

, 제주지역 취업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2004.3.

, 제주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정책대응방안, 2005.3.

http://www.custioms.go.kr (관세청).

http://www.nso.go.kr, KOSIS (통계청 DB).

http://www.mofe.go.kr (재정경제부).